강제추행 불송치, 경찰 단계 변호 전략과 실제 무혐의 사례 | 형사전문변호사

억울하게 강제추행 고소를 당하셨나요? 경찰 첫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딱 3분만 이 글을 스캔해 보세요.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한 일상이었는데, 한순간에 성범죄 전과자가 되면 어쩌지?”

“내 진술이 꼬여서 재판까지 가고, 직장이나 가족이 알게 되면 끝장인데…”

경찰의 출석 요구서를 받고 머릿속이 하얘지셨을 겁니다. 깊은 불안과 위기감이 덮쳐오는 매우 절박한 시점이죠.

하지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굳이 피 말리는 검찰 조사나 기나긴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경찰 선에서 사건을 조용하게 끝낼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를 ‘불송치(혐의없음)’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혐의를 벗어 전과 기록도, 신상 정보 등록이나 취업 제한 같은 끔찍한 꼬리표도 전혀 남지 않는 가장 확실한 결과입니다.

다수의 강제추행 불송치를 이끌어 낸 형사전문변호사의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억울한 사건을 경찰 단계에서 조기 종결할 수 있는지 그 핵심 4요소와 5단계 준비법을 명확하게 짚어드립니다.

불송치 결정은 경찰이 수사 결과 피의자에게 혐의가 없거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경우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지 않고 자체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법적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이며,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1차적 수사 종결권으로 정착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 사유는 다음 다섯 가지입니다.

• 혐의없음 — 피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 죄가안됨 — 피의 사실은 인정되나 법률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 공소권없음 — 공소시효 도과·반의사불벌죄 처벌불원 등
• 각하 — 고소 자체가 부적법한 경우
• 증거불충분 —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경우

강제추행 사건에서 의뢰인이 받는 결정은 대부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입니다. 다른 처분과 비교하면 효과가 분명합니다.

• 불송치(혐의없음) — 사건 종결. 전과·신상정보 등록·취업 제한 모두 발생하지 않음.
• 검찰 송치 — 경찰이 혐의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사건을 넘긴 상태. 이후 검찰의 처분(기소유예·약식기소·정식재판)을 기다려야 함.
• 기소유예 — 검찰 단계 처분. 혐의는 인정되나 정상참작으로 기소하지 않음. 전과 없으나 수사경력자료 5년 보관.
• 약식기소·정식재판 — 유죄 판결로 이어지면 신상등록·취업제한 발생.

요컨대, 강제추행 사건에서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유리한 결과가 바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며, 이는 검찰 송치 전 경찰 단계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경찰 단계가 진정한 마지막 기회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경찰이 강제추행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릴 때 실무적으로 가장 비중 있게 보는 요소는 네 가지입니다. 변호인은 각 요소를 어떻게 입증·반박하느냐로 결과를 좌우합니다.

• ①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신빙성·구체성 — 시점에 따라 진술 내용이 바뀌거나, 핵심 사실관계에서 구체성이 떨어진다면 신빙성에 의심이 발생합니다. 경찰 첫 진술과 검찰 송치 전 보강 조사 진술 간의 모순도 결정적 변수입니다.
• ② CCTV·메시지·전화내역 등 객관적 증거 — 피해자 주장과 객관적 증거 사이에 모순이 있다면 불송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변호인이 정보공개청구와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핵심 영상·기록을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 ③ 피의자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 — 의뢰인의 진술이 시종일관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첫 진술의 모순은 이후 단계에서 뒤집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 동석과 사전 시뮬레이션이 결정적입니다.
• ④ 강제추행 성립 요건(폭행·협박)의 객관적 입증 여부 —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폭행·협박의 객관적 정황이 부재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강력한 불송치 사유가 됩니다.

여기에 더해 양 당사자 외 제3자 진술(목격자·동행인)이 있다면 변호인은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사례 1: 직장 회식 만취 상태 키스 사건, 정보공개청구 + 블랙아웃 입증으로 강제추행 불송치 받은 사례

상황

• 의뢰인과 피해자는 직장 동료 관계. 피해자의 남자친구까지 함께 셋이 술자리를 가진 중 의뢰인이 만취해 블랙아웃 상태가 되었고, 정신을 차렸을 때 피해자와 입을 맞추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 사건 발생 직후 의뢰인은 피해자와 남자친구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다음날 직장에서 피해자도 “누가 먼저 입을 맞추었는지 두 사람 모두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사건 발생 한 달 후, 예기치 못하게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솔루션

• 형사전문변호사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피해자의 고소장을 사전 확인하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사실의 구체적 내용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 변호인과 의뢰인이 함께 예상 질문·답변 체계를 정리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 동석권을 행사하고, 다음 세 가지를 주축으로 변론을 전개했습니다.
•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사실에는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재
• 피해자가 구체적인 피해 사실에 대해 시점별로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함
• 의뢰인은 사건 당시 만취 블랙아웃 상태였으므로 강제추행의 고의 자체가 성립할 수 없음
• 사건 당일 주변 CCTV 영상과 전화내역 등 정황 증거를 종합 제출해 피해자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결과

불송치 TIP: 직장 회식·동료 관계 강제추행 사건은 정보공개청구로 고소장을 사전 확인하고, CCTV·전화내역 + 진술 일관성을 함께 갖추면 경찰 단계 불송치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만취 블랙아웃은 그 자체로 약점이지만 동시에 강제추행 고의 부정의 근거로 활용 가능한 양면적 요소이므로 변호인의 법리 구성이 결정적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경찰 첫 진술의 일관성이 검찰 송치 여부를 사실상 결정합니다. 출석 전 준비를 다음 5단계로 체계화하시기 바랍니다.

• ① 출석요구 통지 확인 즉시 형사전문변호사 선임 — 첫 진술 후에는 변호사를 선임해도 되돌리기 매우 어렵습니다. 통지를 받은 직후 24~72시간이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입니다.
• ② 정보공개청구로 고소장과 피해자 주장 사전 확인 — 변호인이 경찰서에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면 피해자의 고소장 내용을 사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다툴지 알고 들어가는 것과 모르고 들어가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 ③ CCTV·메시지·전화내역 등 객관적 증거 수집·보존 — 사건 발생 장소의 CCTV는 시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므로 증거보전 신청을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메시지·통화내역은 본인 단말에서 캡처·보존합니다.
• ④ 변호사와의 진술 시뮬레이션 — 예상 질문·답변을 변호인과 함께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답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원칙도 함께 익혀 둡니다.
• ⑤ 경찰 조사 시 변호사 동석권 행사 — 피의자에게는 변호인의 조사 동석권이 보장됩니다. 동석 변호인은 무리한 유도 신문을 차단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합니다.

찰 출석요구 받은 직후 즉각 대응 매뉴얼은 🔗 강제추행 경찰조사 대응 글에서 안내해 두었습니다.

사례 2: 지하철 출퇴근 시간 우연한 접촉으로 강제추행 신고, CCTV 정밀 분석으로 불송치 받은 사례

상황

• 30대 초반 회사원 의뢰인. 출근길 혼잡한 지하철에서 의도하지 않은 신체 접촉이 발생, 일면식 없는 상대가 강제추행으로 신고했습니다.
• 의뢰인은 출퇴근 시 매일 같은 시간대·같은 노선을 이용해 왔으며, 사건 당시 혼잡한 상황에서 의도적 접촉이 아니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신상등록·취업 제한 등 직업적 영향을 매우 크게 우려한 상태였습니다.

솔루션

•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발생 지하철역·차량의 CCTV 영상을 정보공개청구·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신속히 확보했습니다.
• 확보된 영상을 정밀 분석해 사건 당시 인파 혼잡도, 의뢰인의 동선과 자세, 의도성 부재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 의뢰인의 평소 출퇴근 패턴(같은 시간대·같은 노선 반복 이용 기록)을 함께 제출해 의도적 접근이 아님을 뒷받침했습니다.
• 경찰 조사에 변호사가 동석해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일관성 부족을 객관적 자료로 다투었습니다.

결과

불송치 TIP: 지하철·대중교통 강제추행은 CCTV 영상이 결정적입니다. 영상이 명확하지 않을수록 의도성 입증이 어려워 의뢰인 측에 유리하므로, 정보공개청구·증거보전을 신속히 진행하고 평소 출퇴근 패턴 자료로 의도성 부재를 함께 입증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유형에 따라 불송치 가능성과 변호 전략이 달라집니다. 본인 사건이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① 직장 회식·동료 관계 만취 상태 — 정보공개청구로 고소장 사전 확인이 가능하고, CCTV·전화내역 등 객관적 증거 활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된 행동인지 여부를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 ②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 CCTV 영상의 명확성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영상이 모호한 경우 의뢰인 측에 유리합니다.
• ③ 전 연인·연인 관계 — 평소 메시지·통화내역으로 합의된 접촉의 맥락을 입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별 과정의 갈등이 사후 인식 차이로 이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 ④ 일면식 없는 상대 — 가장 어려운 유형이지만 객관적 증거(CCTV·목격자)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의도성 부재 입증이 핵심입니다.
• ⑤ 다중 피해자 주장 — 진술 사이의 모순을 활용해 신빙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사례 3: 전 연인 사이 강제추행 고소, 평소 관계 메시지 입증으로 불송치 받은 사례

상황

• 30대 후반 의뢰인. 연인 관계 중 발생한 신체 접촉이 결별 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 사건 당시는 연인 관계로 합의된 접촉이었으나 결별 과정의 갈등으로 사후 인식이 달라진 사안. 의뢰인은 평소 우호적 메시지 교환 기록을 다수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솔루션

•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당시 시점 전후의 메시지·통화내역·SNS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밀 정리했습니다.
• 연인 관계의 평소 우호적 상호작용과 사건 당일 자발적 만남 정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피해자 진술이 결별 시점 전후로 변동되는 패턴을 객관적 자료로 다투었습니다.
•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을 변호사 동석 하에 유지하고, 강제추행 성립 요건인 폭행·협박의 객관적 부재를 법리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결과

불송치 TIP: 연인·전 연인 관계 강제추행 사건은 평소 관계 맥락 입증이 결정적입니다. 사건 당시 메시지·통화내역으로 합의된 행동의 정황을 시간순 정리하면 불송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평소 우호적 상호작용 기록은 절대 삭제하지 말고 반드시 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킬 마지막 기회입니다 —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강제추행 사건은 첫 경찰 진술이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검찰 송치 여부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다수의 강제추행 사건에서 정보공개청구·CCTV 증거보전·변호사 동석 등 경찰 단계 특화 변론을 통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 낸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담당합니다.

• 형사전문변호사 직접 조력 — 출석요구 통지 접수 단계부터 한 명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일관 담당하여 정보공개청구·증거 수집·진술 시뮬레이션·조사 동석까지 누수 없이 진행합니다.
• 강제추행 불송치 결정 다수 실적 — 직장 동료 관계, 대중교통, 전 연인 관계 등 다양한 유형의 강제추행 사건에서 경찰 단계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낸 실무 경험을 축적해 왔습니다.
• 11년 형사 실무 경험과 정보공개청구·증거 분석 시스템 — 출석요구 통지 직후 24시간 내 정보공개청구 신청, 사건 발생 장소 CCTV 증거보전 신청 등 시한 관리가 핵심인 절차를 신속히 수행합니다.
• 경찰 조사 변호사 동석부터 의견서 제출까지 일괄 지원 — 첫 진술 일관성 확보부터 변호인 의견서 제출까지 경찰 단계 전 과정을 변호인이 직접 챙깁니다.

강제추행 출석요구 통지를 받으셨다면 첫 경찰 조사 전에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을 통해 정보공개청구·증거보전·진술 전략 수립을 시작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강제추행 불송치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