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고소 대응, 불송치 결정까지 — 형사전문 법무법인이 정리한 실무 가이드

강제추행 고소 사건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먼저 법적 성립 요건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저희 김앤파트너스 형사팀에서 강제추행 사건을 다루면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폭행’이란 반드시 때리거나 물리적 힘을 가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추행 행위 자체가 폭행에 해당할 수 있어, 유형력 행사의 범위가 넓게 해석됩니다.

※ 근거: 형법 제298조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모든 신체 접촉이 곧 강제추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 판단 요소는 두 가지입니다.

1. 동의 여부와 합리적 오인 가능성: 상대방이 동의했는지, 또는 동의했다고 합리적으로 믿을 만한 상황이었는지가 1차 판단 기준입니다.
2. 거부의사 표시 후 중단 여부: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밝혔을 때 즉시 중단했는지 여부가 양형은 물론 불송치 여부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두 요소에 대한 증거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사건의 향방을 결정합니다.

강제추행 고소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은 경찰 수사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느냐, 검찰 송치 후 기소로 이어지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두 경로의 차이를 정리한 것입니다.

※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게 1차적 수사종결권이 부여되어, 경찰 단계의 대응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의 경험상,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객관적 증거로 탄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사건 전후 행동이 피해자다운 모습과 거리가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불송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 실제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강제추행 사건의 대응 과정을 공유합니다.

사건 개요: 대학교 동기 남녀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사귀는 관계는 아니었지만, 서로 이성적 호감이 있는 사이로 손깍지를 낄 정도의 관계였습니다. 술자리 이후 친구들과 함께 방에서 자다가 키스와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고, 고소인의 거부의사 후 의뢰인이 행위를 중단했습니다. 이후 고소인의 남자친구 존재가 밝혀지면서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1단계 — 현장 증인 진술 확보 요청: 이 사건의 특이점은 현장에 여러 친구들이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희 법률팀은 수사기관에 이들의 진술 확인을 적극 요청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사건 전후 행동은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고소인은 사건 당일 밤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정상적으로 행동했고, 주변 친구들도 전혀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고소인이 걱정한 것은 오직 목의 키스마크가 남자친구에게 보일까 하는 점뿐이었습니다.

2단계 — 유사 판례 분석 및 의견서 제출: 의뢰인이 고소인의 첫 번째 거부에 즉시 그만두지 않은 점은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팀은 유사 사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거부의사 확인 후 자발적으로 중단한 사정이 있으면 불송치 또는 무혐의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3단계 — 경찰 조사 시뮬레이션: 조사 전에 의뢰인과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확인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했습니다. 유리한 진술과 불리한 진술을 구분하여 최대한 의뢰인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세 단계의 체계적 대응을 통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 고소 사건에서 저희 김앤파트너스 법률팀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경찰 조사 전 준비의 중요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대로만 말하면 경찰이 알아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위험한 판단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성범죄 사건에서 경찰의 수사 기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경찰은 공정한 입장에서 수사해야 하지만,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보호 기조 하에 피해자 편에 더 가까운 입장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의자의 억울함을 100% 대변해주는 역할은 경찰의 몫이 아닙니다.

둘째, 한 번 한 진술은 번복이 극히 어렵습니다.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를 받으면 진술의 일관성이 무너질 수 있고, 이후 진술을 바꾸면 오히려 신빙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셋째, 유리한 진술과 불리한 진술을 사전에 구분해야 합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말이 무엇이고 불리한 말이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한 채 조사를 받으면, 의도치 않게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수사기관에 유리한 증거의 수사를 적극 요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사 단계에서 “이런 증거를 확인해 달라”, “이런 증인의 진술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피의자의 권리입니다. 이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사전에 어떤 증거가 유리한지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모든 강제추행 사건에서 경찰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필수적으로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확인하고, 공격 포인트와 방어 포인트를 사전에 설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