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돈거래 민사소송 – 대여금 전액 회수를 위한 핵심 포인트

가족간에 돈을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그냥 준 돈 아니냐”며 반환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이나 상속이 얽혀 있을 때는 상황이 더 복잡해집니다. 차용증이 있어도 부제소합의를 내세우거나 채무 책임 주체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조아라 변호사가 수행한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가족간 돈거래 민사소송에서 대여금 전액을 회수하기 위한 핵심 쟁점과 전략을 정리합니다.

가족간 돈거래는 신뢰를 전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차용증 없이 현금이 오가거나, 명확한 조건 없이 돈을 빌려주는 일이 흔합니다. 문제는 관계가 틀어졌을 때입니다.

특히 이혼, 사망, 상속이 겹치는 순간 가족간 돈거래는 곧바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례는 이혼한 전 사위에게 빌려준 돈을 두고, 상대방이 “부제소합의가 있다”, “증여였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했지만, 결국 대여금 전액을 회수한 가족간 돈거래 소송 성공사례입니다.

의뢰인들은 돌아가신 어머니의 남편과 자녀들입니다. 망인은 생전에 사위였던 피고에게 6,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차용증도 작성해 두었습니다. 이 전형적인 가족간 돈거래는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고는 망인의 딸과 이혼했고, 이혼 조정 과정에서 “향후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부제소합의가 포함된 조정조서를 작성했습니다. 망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들이 대여금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는 다음과 같이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 가족간 돈거래가 아니라 증여(용돈)였다
• 이혼 당시 부제소합의로 이미 정리된 문제다

① 가족간 돈거래와 부제소합의의 관계

피고는 “이혼 조정조서에 부제소합의가 있으므로 소송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소송은 본안 판단도 없이 각하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② 가족간 돈거래인가, 증여인가

가족간 돈거래에서 상대방이 가장 흔히 내세우는 항변이 바로 “그냥 준 돈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피고 역시 해당 금원을 증여라고 주장하며 반환 의무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③ 가족간 돈거래의 채무 책임 주체

피고는 설령 대여금이라 하더라도 혼인 중 사용한 생활비라며 전 배우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 부제소합의 효력 제한 — 이혼 재산분할에만 미친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이혼 조정조서의 문구와 작성 경위를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부제소합의는 부부 사이의 이혼·재산분할에 한정된 합의일 뿐, 장모가 사위에게 가진 대여금 채권을 상속인들이 행사하는 것까지 제한할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2) 차용증으로 대여금 입증 — 처분문서의 효력

가족간 돈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는 차용증이라는 명확한 처분문서가 존재했습니다. 차용 금액, 이자, 변제 조건이 명확히 기재된 이상 이를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해 증여 주장을 배척시켰습니다.

3) 채무 귀속 명확화 — 피고 단독 책임

이혼 조정조서에는 “각자 명의의 채무는 각자가 부담한다”는 조항이 존재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대여금은 피고 개인 채무임을 명확히 하여 책임 회피를 차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 가족간 돈거래 청구는 부제소합의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차용증의 효력을 인정하여 증여 주장을 배척
• 피고는 대여금 원금 6,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전액 지급

결과적으로 의뢰인들은 포기할 뻔했던 가족간 돈거래 상속 채권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차용증 한 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부제소합의 효력을 법리적으로 제한하지 못했다면 차용증이 있어도 소송 자체가 각하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