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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fulcase

차별화된 노하우와 성공전략으로
김앤파트너스가 의뢰인과 함께 합니다

성공사례

강간 불기소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의뢰인은 우연히 알게 된 고소인과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호감을 느껴 스킨십을 해도 상대방이 거부하지 않자 기회를 보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고소인을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공사례

강제추행 불기소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의뢰인은 고소인과 함께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식당 등에서 뽀뽀를 하는 등 강제추행을 하고, 모텔로 데러가 가슴부위를 움켜잡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공사례

폭력 남편을 상대로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의 소

승소

의뢰인은 약 20년간 배우자인 남편과 혼인 생활을 해왔고, 슬하에 세 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혼인 기간 중 성격과 가치관의 차이,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어왔고, 특히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여러 차례 폭행을 당해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이혼에는 동의하고 있으나, 서로 자녀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원하고 있었고 재산분할에 대하여도 의견을 달리하고 있었습니다.
성공사례

외도한 아내의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의 소

승소

의뢰인은 아내인 배우자와 약 26년간 혼인 생활을 해오던 중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상간남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이후 의뢰인의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 약 1억 5,000만 원 가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배우자와 이혼 등에 관한 소를 진행하게 된 사안입니다.
성공사례

공무집행방해 등 집행유예

집행유예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후 의뢰인의 가족들이 사무실을 찾아와 항소심 재판을 의뢰한 사건이었습니다.
성공사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벌금

벌금형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차를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성공사례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사건

승소

의뢰인은 배우자인 남편과 약 10년간의 혼인 생활을 유지해왔고,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일적으로 만난 상간녀를 만나 사귀게 되면서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상간녀에게 부부공동생활에 대한 방해가 있고, 이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이 발생했음을 이유로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성공사례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승소

원고들은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로서 상속인이고, 의뢰인인 피고들은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망인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은 망인의 형제·자매들입니다. 원고들은 의뢰인들이 망인으로부터 아파트 매매대금 조로 금원을 받아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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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본 약관은 회원가입 화면에 게시하여 공시하며 회사는 사정변경 및 영업상 중요한 사유가 있을 경우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한다

②본 약관 및 차후 회사사정에 따라 변경된 약관은 이용자에게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 4 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촉진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관한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기타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르도록 한다.



제 2 장 이용계약


제 5 조 (이용신청)

①이용신청자가 회원가입 안내에서 본 약관과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동의하고 등록절차(회사의 소정 양식의 가입 신청서 작성)를 거쳐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용신청을 할 수 있다.

②이용신청자는 반드시 실명과 실제 정보를 사용해야 하며 1개의 생년월일에 대하여 1건의 이용신청을 할 수 있다.

③실명이나 실제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이용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제 6 조 (이용신청의 승낙)

①회사는 제5조에 따른 이용신청자에 대하여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를 예외로 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한다.

②회사는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제한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다.

  가. 서비스 관련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나.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다. 기타 회사 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회사는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나. 이용자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

  다.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라.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미비한 경우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7 조 (회사의 의무)

①회사는 사이트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의무가 있다.

②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해야 한다. 단,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공지사항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통보해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 및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거나 영장 제시가 있는 경우,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 8 조 (이용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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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이용자는 본 사이트를 통해 얻는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 방송 및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제 4 장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제 9 조 (서비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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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은 회사가 정해 '공지사항'에 게시하거나 또는 별도로 공지하는 내용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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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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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본 약관은 2017년 07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