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김앤파트너스가 운영하는 웹 사이트 (http://kimnpartners.co.kr)의 제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①회원 : 기본 회원 정보를 입력하였고,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아이디를 부여받은 개인

②아이디(ID) : 회원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해 회원이 선정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③비밀번호(Password) : 회원이 통신상의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④해지 : 회사 또는 회원에 의한 이용계약의 종료

제 3 조 (약관의 공시 및 효력과 변경)

①본 약관은 회원가입 화면에 게시하여 공시하며 회사는 사정변경 및 영업상 중요한 사유가 있을 경우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한다

②본 약관 및 차후 회사사정에 따라 변경된 약관은 이용자에게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 4 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촉진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관한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기타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르도록 한다.

제 2 장 이용계약

제 5 조 (이용신청)

①이용신청자가 회원가입 안내에서 본 약관과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동의하고 등록절차(회사의 소정 양식의 가입 신청서 작성)를 거쳐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용신청을 할 수 있다.

②이용신청자는 반드시 실명과 실제 정보를 사용해야 하며 1개의 생년월일에 대하여 1건의 이용신청을 할 수 있다.

③실명이나 실제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이용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제 6 조 (이용신청의 승낙)

①회사는 제5조에 따른 이용신청자에 대하여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를 예외로 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한다.

②회사는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제한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다.

  가. 서비스 관련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나.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다. 기타 회사 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회사는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나. 이용자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

  다.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라.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미비한 경우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7 조 (회사의 의무)

①회사는 사이트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의무가 있다.

②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해야 한다. 단,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공지사항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통보해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 및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거나 영장 제시가 있는 경우,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 8 조 (이용자의 의무)

①이용자는 본 약관 및 회사의 공지사항, 사이트 이용안내 등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②이용자는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본 사이트를 이용해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다.

③이용자는 본 사이트를 통해 얻는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 방송 및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제 4 장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제 9 조 (서비스 이용)

①이용자는 본 약관의 규정된 사항을 준수해 사이트를 이용한다.

②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은 회사가 정해 '공지사항'에 게시하거나 또는 별도로 공지하는 내용에 따른다.

제 10 조 (정보의 제공)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에 대하여 전자메일이나 서신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 11 조 (광고게재)

①회사는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 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다.

②회사는 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는 광고주의 판촉활동에 회원이 참여하거나 교신 또는 거래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모든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12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본 사이트 이용 및 행위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①공공질서 및 미풍양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경우

②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서비스 이용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④타인의 의사에 반하는 내용이나 광고성 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⑤해킹 및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 등으로 서비스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경우

⑥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지적재산권자가 지적 재산권의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⑦타인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⑧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및 회사가 이용자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중지할 수 있다.

①전기통신사업법 상에 규정된 기간통신 사업자 또는 인터넷 망 사업자가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②정전으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③설비의 이전,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④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⑤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 14 조 (게시물 관리)

회사는 건전한 통신문화 정착과 효율적인 사이트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하거나 제공하는 자료가 제1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임의로 삭제, 자료이동, 등록거부를 할 수 있다.

제 15 조 (서비스 이용 책임)

이용자는 회사에서 권한 있는 사원이 서명한 명시적인 서면에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상품을 판매하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특히 해킹, 돈벌기 광고, 음란 사이트를 통한 상업행위, 상용 S/W 불법제공 등을 할 수 없다. 이를 어기고 발생한 영업활동의 결과 및 손실, 관계기관에 의한 구속 등 법적 조치 등에 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6 장 기타

제 19 조 (면책 및 손해배상)

①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의 서비스 제공 책임이 면제된다.

②회사는 이용자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간의 상호거래 관계에서 발생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③회사는 이용자가 게시판에 게재한 정보, 자료, 내용 등에 관하여 사실의 정확성, 신뢰도 등에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으며 이용자는 본인의 책임 아래 본 사이트를 이용해야 한다.

④이용자가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 등에 관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자료의 취사선택, 기타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⑤아이디와 비밀번호의 관리 및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⑥이용자가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 약관을 위반한 이용자는 회사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동 손해로부터 회사를 면책시켜야 한다.

제 20 조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

회사가 회원 가입과 관련해 취득한 개인 신용 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 및 활용 시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용자의 동의는 회사가 회원으로 가입한 이용자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기관, 신용정보업자 및 기타 이용자 등에게 제공해 이용자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 21 조 (분쟁의 해결)

①회사와 이용자는 본 사이트 이용과 관련해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분쟁으로 인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동 소송은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관할로 본다.

<부칙>

본 약관은 2017년 07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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