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고소, 말로만 신고하면 안 됩니다 – 가해자 고소장 접수 전 꼭 알아야 할 5가지

학교폭력 가해자를 고소할지 고민 중이시라면, 아래 다섯 가지부터 먼저 기억해 두세요.

“애들 일인데 갑자기 무슨 형사 고소까지요?” 이렇게 의아해하시는 부모님이 많으세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학교폭력은 학교 안에서만 끝나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보통 학교에서 조사를 받고, 교육지원청에서 심의를 받고, 가해학생이 징계를 받는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 절차와는 별개로, 가해학생을 형사 고소하거나 가해학생과 그 부모님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실제 상담에서 부모님들이 고소와 관련해 가장 자주 물어보시는 다섯 가지 질문을, 제가 직접 답변드리는 내용 그대로 정리해 드리려고 해요. “우리도 고소까지 해야 하나” 고민이 되신다면, 아래 다섯 가지를 차근차근 따라와 주세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꼭 고소장을 써야 하나요, 말로 신고하면 안 되나요?”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말로 한다고 해서 신고나 고소가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으면 생기는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그 경우를 정말 여러 번 직접 목격했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다섯 명을 신고했는데 그중 한 명이 빠져서 네 명만 고소가 된 경우, 고소하려던 내용이 일부 축소되어 접수된 경우, 심지어 사건 접수 자체가 안 되어 있던 경우까지 상상 그 이상이에요. 더 안타까운 건, 부모님이 진행 사항을 전혀 모르고 계시다가 저와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야 비로소 그 형사 사건의 결과를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고소장을 야무지게 작성해서 직접 접수하시라고 권해 드려요. 내가 무엇을, 누구를, 어떤 근거로 고소하는지 문서로 분명히 남겨 두어야 누락도 축소도 막을 수 있거든요. 고소장 작성이 막막하시다면 쟁점부터 함께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학교에 신고했는데, 그게 고소 아닌가요?” 아닙니다. 학폭 신고는 학교에 하는 것이고, 고소는 수사기관 즉 경찰에 하는 것이에요. 둘은 진행하는 곳도 다르고, 절차도 다르고, 그 결과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고소장은 원칙적으로 피고소인(가해자)의 주소지나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제출합니다. 물론 근처 아무 경찰서에 내셔도 알아서 관할 경찰서로 보내 주기는 해요. 다만 그렇게 하면 시간이 더 걸리고, 그 과정에서 소통도 어렵고, 자칫 놓치는 부분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되도록 관할 경찰서에 직접 접수하시는 게 좋아요. 관할이 어디인지 모르겠다면 수사기관이나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절차의 차이를 표로 정리하면 한눈에 들어옵니다.

표에서 보시듯 두 절차는 출발점부터 다르기 때문에, 하나만으로 다른 하나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확인 필요: 성범죄의 경우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되어 있어, 피해자가 별도로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가 개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때도 저는 고소장을 제대로 작성해 접수하시길 권해 드려요. 이왕이면 제대로 해 두는 편이 낫고, 그렇지 않으면 기대했던 결과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구체적인 의무 고발 기준은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

학폭에서 고소는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 아이가 중간고사 기간이거나, 운동선수 학생이라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있거나, 특히 고등학교 2~3학년은 입시 때문에 정신없이 바쁩니다. 그래서 “고소를 좀 미뤄도 될까요?” 하고 시기를 문의하시는 부모님이 정말 많으세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고소는 신속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 모욕죄는 고소 기간이 6개월이어서, 이 기간을 넘기면 고소 자체를 못 하게 되는 경우를 저도 종종 봤거든요. 죄목에 따라 고소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으니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고소 기간이나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피해 발생일로부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면 여러 가지가 어려워집니다. 증거 수집도 어려워지고, 목격자 확보도 힘들어지고, 게다가 피해 학생 본인도 시간이 지나면 그때 일을 정확하게 진술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 아이의 일정이 부담되더라도, 고소 여부와 시기는 가급적 빨리 한 번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이 받는 질문이 “고소하면 뭐가 달라지나요?”입니다. 사실 고소의 목적은 부모님마다 조금씩 다르세요.

어떤 분들은 “학교에서는 봉사활동 몇 시간 시키고 끝낼 분위기인데, 저희는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기를 원합니다”라며 엄벌을 바라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처벌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치료비와 합의금을 제대로 보상받고 싶어요”라며 금전적 회복에 더 무게를 두시고요. 이렇게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고소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결과도 갈래가 나뉩니다.

정리하면 고소는 대략 세 가지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 처벌: 고소를 통해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보상: 합의 과정을 거치며 사과와 함께 치료비·합의금 같은 금전적 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징계: 고소 진행 사실을 학교·교육청과 공유하면서, 가해학생의 징계 수위를 높이는 데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결과들은 사안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고소하면 무조건 이렇게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아이 사건에서 어떤 목적을 우선할지, 그에 맞는 전략은 무엇일지는 개별 상담을 통해 함께 정리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