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깡 개인회생, 사용처 소명으로 변제율 12% 인가받은 방법 (성공사례)

빚을 막으려고 카드깡까지 했습니다.
이제 와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니 걱정이 앞섭니다.

카드깡을 했다고 말하면 회생이 안 되는 건 아닌지, 차라리 숨기는 게 나은지 고민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숨기지 말고 밝혀야 합니다.
이 사건 의뢰인도 다 밝혔기 때문에 인가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카드깡 개인회생을 사용처 소명으로 풀어낸 실제 사례와, 회생⁠·⁠파산에서 카드깡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나요?

의뢰인은 40대 프리랜서였습니다.
카드값과 대출을 돌려막다가 신용카드 7개사 카드를 모두 카드깡으로 현금화하게 됐습니다.

빚은 원금만 약 2.15억이었고, 남은 재산은 거의 없어 청산가치는 사실상 0이었습니다.

문제는 카드깡만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동산을 사고판 적이 있었고, 법인을 정리하면서 지분을 돌려받은 돈도 있었습니다.

통장과 부동산, 법인 지분까지 얽힌 사건이었습니다.

법원은 무엇을 요구했나요?

법원은 카드 사용 내역과 통장 출금 내역을 살펴본 뒤 보정권고를 냈습니다. 100만 원 이상 오간 돈마다 왜 들어왔고 최종적으로 어디에 썼는지 설명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제 보정권고 문구는 이렇습니다.

설명하지 못하거나 도박⁠·⁠낭비로 쓴 돈은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뜻입니다.
청산가치가 올라가면 갚아야 할 돈도 그만큼 올라갑니다.

이 보정에 어떻게 답하느냐가 결과를 갈랐습니다.

어떻게 해결했나요?

카드깡으로 받은 현금이 어디로 갔는지 하나하나 맞췄습니다.
예를 들어 한 카드로 220만 원을 결제했으면, 수수료를 떼고 통장에 207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돈으로 다른 카드값을 냈습니다.
이런 흐름을 입금⁠·⁠이체 내역과 1:1로 연결했습니다.

카드 밖의 거래도 같은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통장 출금은 생활비⁠·⁠카드대금⁠·⁠대출 납부로 쓰였음을 보였습니다.

부동산 매매대금과 법인 지분 반환금(약 2천만 원)도 사용처를 표로 정리해, 재산을 빼돌린 것이 아님을 소명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한 표를 보정서와 함께 냈습니다.
실제 제출한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소명을 받아들였습니다.
100만 원 이상 거래 가운데 설명되지 않은 돈이 남지 않았고, 청산가치가 따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소득만으로 변제금을 계산해 변제율 12.11%, 36개월로 회생 인가를 받았습니다.

카드깡 내역 가운데 일부라도 설명이 안 됐다면 청산가치가 올라가 변제금이 늘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카드깡이 정확히 뭔가요?

물건을 산 것처럼 카드를 긁지만 실제로 산 물건은 없습니다.
수수료를 떼고 결제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것입니다.

상품권이나 전자기기를 카드로 사서 되파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카드깡은 법으로 금지된 불법 행위입니다.
실제로 처벌받는 쪽은 주로 돈을 융통해 준 업자, 가맹점주, 알선한 사람입니다.

카드를 쓴 사람이 처벌받는 경우는 실무상 많지 않습니다.
다만 이론적으로는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무엇이 문제가 되나요?

회생에서는 카드깡 자체보다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가 중요합니다.
받은 현금의 사용처를 말하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체한 흔적이 있으면 그 돈이 아직 남아 있는 재산처럼 취급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청산가치에 더해지고 변제금이 오릅니다.

반대로 돌려막기와 생활비에 썼다는 것이 흐름으로 확인되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가 바로 그 경우입니다.

개인파산이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법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할 사정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얻은 경우를 면책불허가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2호).

물건 없이 카드를 긁어 현금을 받는 카드깡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숨긴 현금이 드러나면 파산관재인이 그 돈을 회수해 갑니다.
다만 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어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이것을 재량면책이라고 합니다.

카드깡을 하게 된 이유, 횟수와 금액, 그 돈을 생활비에 썼는지에 따라 재량면책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김민수 변호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일할 때도 카드깡 내역이 꽤 있던 분이 있었습니다.

경위가 잘 설명되어 재량면책 의견을 올렸고, 법원도 면책을 허가했습니다.

원칙적으로 파산에서 카드깡은 면책불허가 사유입니다.
그래서 회생이 가능하다면 회생 쪽으로 가는 편이 더 낫습니다.

회생이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라면, 방어할 수 있는 내용인지 따져 보고 파산을 선택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숨기면 안 되나요?

숨기면 더 위험합니다.
법원은 카드 사용 내역과 통장 출금 내역을 직접 봅니다.

설명되지 않은 돈은 그대로 청산가치에 들어가고, 파산이라면 재산 은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다 밝히고 흐름을 맞추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어입니다.

소명표는 어떻게 만드나요?

1. 카드별⁠·⁠계좌별로 100만 원 이상 거래를 모두 뽑습니다.
2. 거래마다 사용일자⁠·⁠금액⁠·⁠사용처를 적습니다.
3. 카드깡 결제 금액과 통장에 들어온 금액을 짝지어, 그 돈이 어느 카드값⁠·⁠생활비로 나갔는지 이체 내역으로 연결합니다.
4. 부동산 매매대금, 법인 지분 반환금처럼 큰돈이 들어온 거래도 같은 방식으로 사용처를 정리합니다.
5. 각 줄마다 입출금 내역 등 소명자료를 붙여 보정서와 함께 냅니다.

목표는 하나입니다.
설명되지 않은 돈을 0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청산가치가 따로 올라가지 않고, 소득만으로 계산한 변제금으로 회생을 마칠 수 있습니다.

카드깡을 했다고 회생이나 파산을 겁먹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카드깡을 하게 된 이유, 횟수, 금액에 따라 방어할 길이 있습니다.

받은 서류와 카드⁠·⁠통장 내역을 챙겨 오시면 어디까지 소명할 수 있는지 함께 따져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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