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앞두고 이혼 재산분할 포기하면 면책 안 되나요? 도산·이혼 전문 변호사가 정리한 대법원 결론

파산을 앞두고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포기해도 되는지 막막하시다면, 아래 다섯 가지만 먼저 기억해 두세요.

경제적으로 한계에 부딪히면 이혼까지 함께 결심하게 되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빚은 빚대로 늘어나는데, 그 부담을 배우자와 자녀에게까지 지우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이죠.

제가 도산 사건과 이혼 사건을 함께 진행하면서 자주 만나는 상황이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본인은 파산을 준비하지만, 남게 될 배우자와 어린 자녀는 어떻게든 생활을 이어가야 하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재산분할금은 안 받을 테니 그건 당신이 가져가라”는 조건으로 협의이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 또 다른 걱정이 밀려옵니다. “이렇게 재산분할을 포기해 버리면, 나중에 파산 면책이 안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죠. 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면책이 걸린 문제라, 작은 결정 하나도 두려워지는 게 당연합니다. 이 글에서 그 핵심을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실제로 이 쟁점이 정면으로 다퉈진 사안이 있었습니다. 흐름을 따라가 보면 이해가 훨씬 쉬우세요.

한 채무자가 파산을 준비하면서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했고, 그 과정에서 재산분할 청구권을 포기했습니다. 파산 선고 후 파산관재인은 이렇게 봤어요. “파산할 걸 알면서 일부러 포기한 것 아닌가? 그러면 채권자들에게 돌아갈 재산이 줄어든 셈이다.” 즉, 파산재단에 편입되어 채권자에게 배당될 재원을 포기한 것이라,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처분한 행위로 본 것이죠.

이 논리에 따라 파산법원은 면책불허가 결정을 내렸고, 채무자가 항고했지만 항고심 법원 역시 “파산재단을 줄인 것이니 면책불허가 사유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옵니다. 핵심은 한 문장이었어요. 바로 재산분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대법원은 이혼 당시 협의 또는 심판으로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 청구권은 그 자체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를 행사하지 않고 사실상 포기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만으로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확인 필요: 위 판단의 정확한 대법원 사건번호와 선고일은 원본 영상에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판례 인용이 필요하시다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용어가 조금 어렵죠. 쉽게 풀어드릴게요.

먼저 파산재단이란, 채무자의 재산을 모두 정리해서 최종적으로 채권자들에게 배당할 수 있는 재산을 말합니다. 그래서 파산재단에 편입되는 재산이 많을수록 채권자에게는 배당받을 몫이 늘어나니 유리하죠. 거꾸로 채무자가 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숨기거나(은닉),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처분해 버리면 그 자체로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분할 청구권은 결이 다릅니다. 협의를 하거나 법원의 판단을 받기 전까지는 내가 얼마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거든요.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권리이기 때문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처럼 다룰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논리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 청구권은 그 자체로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으므로, 이를 포기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배당될 재산을 줄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면책불허가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이는 일반적인 법리 설명이며, 개별 사안에서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법원이 이렇게 판단한 데에는 재산분할 자체의 성격도 중요한 근거가 됐습니다.

재산분할은 단순히 부부가 모은 돈을 절반으로 나누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혼 이후의 생활을 떠받치는 부양적 의미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또 개인의 인격과 밀접하게 연결된 일신전속권이라, 다른 사람이 대신 행사할 수 없다는 특징도 있어요.

이런 점들 때문에 대법원은 재산분할 청구권을 채무자가 마음대로 처분해 채권자 배당을 줄이는 일반 재산과 같은 잣대로 볼 수 없고, 파산재단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분할 청구권은 ‘아직 내 손에 들어온 돈’이 아니라 이혼 이후의 삶을 위한 권리이자 그 사람에게만 붙어 있는 권리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인정해 준 셈이죠. 파산과 이혼을 동시에 고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판단이 적지 않은 부담을 덜어주는 결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쯤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나옵니다. “지금 파산 중인데 이혼해도 돼요?” 혹은 “지금 이혼 중인데 파산해도 돼요?” 하는 것이죠.

앞서 본 것처럼 재산분할을 행사하지 않고 포기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면책불허가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이혼이라면 원칙적으로 동시에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여기서 ‘실제 이혼’이라는 전제가 정말 중요해요.

파산 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재산까지 조회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혼한 경우라면, 그것이 진짜 이혼인지 아니면 빚을 피하기 위한 위장이혼은 아닌지를 훨씬 면밀하게 조사하거든요. 위장이혼 가능성을 살필 때는 단순히 주소지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함께 사는지 확인하기 위해 법원이나 파산관재인이 기지국 조사까지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들여다본 뒤 면책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또 한 가지.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것 그 자체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아니지만, 이혼을 이유로 합리적이지 않고 의심스러울 정도로 과도한 재산분할을 배우자에게 해 주는 것은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포기와 과도한 분할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점, 헷갈리지 않으셔야 합니다.

아래 표로 정리해 드릴게요.

표를 한 줄로 요약하면, ‘안 받는 것’과 ‘과하게 주는 것’은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행 순서와 방식을 사전에 점검하는 일이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