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양육권, 돈 잘 벌면 이긴다? 양육권 증거 3가지로 갈립니다

이혼을 앞두고 양육권을 꼭 가져오고 싶으시다면, 아래 다섯 가지만 먼저 기억해 두세요.

양육권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있습니다. “저는 전문직이라 돈을 잘 벌어요”, “집이 50평이라 넓어요” 하고 재력부터 강조하시는 거예요. 마음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아이에게 더 좋은 것을 해줄 수 있다는 자신감이니까요.

그런데 막상 결정하는 재판부의 시선은 조금 다른 곳을 향합니다. 판사님은 당신의 재력보다는 퇴근 후 아이와 나누는 시간의 밀도를 보거든요. 돈을 얼마나 버는지보다, 그 돈을 버는 시간 사이에 아이와 얼마나 진하게 함께했는지를 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육아를 도맡았고, 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라는 말만으로는 사실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 말은 거짓말입니다”라고 받아치면, 그 말이 진실인지부터 의심을 받게 되거든요.

상황에 따라 판단의 무게도 달라집니다. 별거를 하면서 한쪽이 이미 아이를 키우고 있다면, 지금 양육 환경이 좋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며 아이들도 만족하고 있다는 점이 설명되면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별거하지 않고 함께 동거하면서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소송이 끝나면 결국 한쪽 부모와 헤어지게 되니, 가사조사 또는 양육환경조사 과정에서 누가 아이를 더 키우는 것이 적절한지가 한층 면밀히 다뤄지게 됩니다. 그러니 말이 아니라 ‘근거’로 보여드려야 합니다.

제가 가장 먼저 요청드리는 것은,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육아했던 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 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보낸 분들은 아이들 사진을 정말 많이 가지고 계세요. 대단한 사진이 아니라 평소 아이들과 밥 먹고 놀러 갔던 일상적인 사진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사진을 요청드리면, 함께한 시간이 많았던 분들은 바로 “그런 사진 저 진짜 많습니다. 아이들 나이별로 정리해서 오겠습니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죠.

그런데 “평소에 출근을 하기 때문에 사진이 많지 않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맞벌이를 하시면 평일 일과를 아이와 함께 보내기 어려우니까요.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하지만 주말은 함께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말이나 평일 저녁에라도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을 보여달라고 요청드리는 거예요.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실제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판단이 이뤄질 수 있거든요. 만약 주말마저도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한다면, 양육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볼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끔 “제가 바빠도 저희 어머니가 애들을 봐줄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재판부 입장에서는, 직접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엄마나 아빠가 있다면 굳이 조부모까지 올라가지 않는 편이 더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근무 시간 외에는 내가 직접 아이를 케어할 수 있다는 점을 사진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해요.

두 번째는 아이들이 좀 큰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바로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입니다. 평소 아이들과 정서적으로 친밀하다는 점을 보여주려면, 얼마나 자주 어떤 이야기를 나누며 지내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거든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한쪽 부모와 헤어져 다른 한쪽 부모와만 생활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정서적으로 가까운 쪽 부모와 사는 것이 이혼이라는 상황을 받아들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 내용을 받아보면, 엄마라고 해서 아이들과 다 가까운 것도 아니고 아빠라고 해서 먼 것도 아니에요. 친권·양육권을 원하는 아빠들 중에도 실제로 아이들과 굉장히 많은 대화를 나누고 정서적으로 긴밀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대화를 보면 ‘이분은 진심으로 아이를 양육하기를 원하는구나’, ‘실제 양육권을 가져도 아이가 생활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겠구나’ 하는 느낌이 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아이와의 대화이기 때문에, 재판부에 제출되어 소송에 노출되더라도 오해나 문제의 소지가 없는 내용만 골라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은 아이와의 애정 표현이나, 아이가 편하게 부모에게 이런저런 요구를 하는 내용이에요. 용돈을 달라고 하거나 친구들과 노는 것에 대한 허락을 구하는 것 같은 일상적인 대화들이 오히려 친밀함의 좋은 근거가 됩니다.

마지막은 양육 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와서 갈 곳이 마땅치 않거나 다소 불안정한 상황이라면, 상대방 측에서 바로 이 부분을 꼬집어 “친권·양육권을 가질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생활할 것을 계획하고 있는지, 직장 생활을 한다면 근무하는 동안 아이를 어떤 방식으로 케어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는 편이 좋습니다.

실제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양육권을 가져왔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도저히 못 키우겠다”며 도로 상대방에게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로서는 잦은 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재판부로서는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고 준비가 되어 있는 쪽을 친권·양육권자로 지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참고: 친권·양육권자 지정 시 법원은 자녀의 복리(이익)를 가장 우선해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판단 요소와 절차는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개별 상황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같은 양육권 다툼이라도, 지금 별거 중인지 함께 살면서 소송하는지에 따라 입증의 무게중심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표로 정리해 볼게요.

표에서 보시듯, 별거 중이라면 ‘지금의 안정적인 양육’을 잘 보여주는 것이, 동거 중이라면 조사 과정에서 양육의 실질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본인 상황에 맞는 전략은 개별 상담으로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