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가족에게 빌린 돈, 누나 채권 1,805만 원 인정받아 416만 원 배당 (성공사례)

개인회생을 준비하다 보면 꼭 걸리는 돈이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형제에게 빌린 돈입니다.

이 돈도 채권자목록에 넣을 수 있는지 묻는 분이 많습니다.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쉽게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가족에게 빌린 돈을 채권으로 인정받아 누나가 변제금에서 배당을 받게 된 실제 사례와, 가족 채권을 입증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나요?

의뢰인은 50대 가장이었습니다.
장애가 있는 딸의 의료비를 대출로 메우다 빚이 쌓였습니다.

생활비까지 누적되면서 총채무는 1.09억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친누나에게 4,000만 원을 빌렸고, 갚고 남은 잔액이 1,805만 원이었습니다.

소득과 생계비를 계산해 보니 변제금은 매달 70만 원, 36개월로 나왔습니다.
누나에게 돈을 빌린 것은 사실이었으므로 누나를 채권자목록에 넣었습니다.

그러자 법원에서 보정권고가 나왔습니다.

법원은 무엇을 요구했나요?

개인 사이의 빚은 바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보정권고에는 차용증 같은 원인증서, 입금⁠·⁠계좌 내역, 그리고 채권자와 어떤 관계인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실제 보정권고 문구는 이렇습니다.

신청일 기준 2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부채증명서나 우체국 내용증명 자료송부서도 함께 내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이 소명이 왜 중요했을까요?

인정되면 누나는 약 416만 원을 배당받고, 인정되지 않으면 한 푼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소명했나요?

이 사건에는 구체적인 차용 조건과 반환기일이 있었습니다.
2019년 1월에 4,000만 원을 빌리면서 매달 15일에 55만 원씩 갚기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계좌로 갚아 왔습니다.

빌린 때부터 갚은 내역까지 계좌 거래내역으로 금액과 횟수, 잔액을 그대로 보여 줬습니다.
남은 1,805만 원도 이 자료로 계산했습니다.

보정서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핵심은 생활비를 보태 준 돈이 아니라 제3자 거래에 준하는 금전거래라는 점이었습니다.
법원 입장에서는 실제로 돈을 갚은 내역이 있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갚기로 한 차용증도 있으니 가짜 채무로 볼 수 없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누나의 채권 1,805만 원이 그대로 인정됐습니다.
변제율 23%가 적용돼 누나는 36개월 동안 의뢰인이 내는 변제금에서 약 416만 원을 배당받게 됐습니다.

가족을 채권자로 넣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채권자목록은 내 변제금을 나눠 받을 사람을 적은 목록입니다.
가족이 목록에 들어가면 가족도 내가 매달 내는 변제금에서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목록에 못 들어가면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법원은 왜 가족 채권을 싫어하나요?

내가 내는 변제금 총액은 똑같습니다.
그 돈을 채권자들이 나눠 가져갑니다.

가족이 채권자로 들어가면 가족이 가져가는 만큼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회생위원은 없는 빚을 만들어 가족을 일부러 넣은 것이 아닌지 의심합니다.
이런 채무를 가공채무라고 합니다.

의심을 풀기 위해 객관적인 자료를 이것저것 요구하게 됩니다.

가족 채권을 인정하는 정해진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회생위원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 소명이 승부처입니다.
남과 돈거래를 하듯 제3자 거래에 준한다는 점을 보여 주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증거가 되나요?

가장 좋은 것은 차용 조건과 반환기일이 적힌 차용증입니다.
하지만 차용증이 없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 차용증이 없었더라도 다른 자료로 간접 입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매달 이자를 줬다면 그 내역을, 원금과 이자를 갚아 왔다면 그 내역을 보여 주면 됩니다.
누나와 주고받은 카톡 내용도 증거가 됩니다.

가족이 대출받아 빌려준 돈이면 유리한가요?

실무상 인정이 비교적 쉬운 편입니다.
가족이 원래 가지고 있던 돈을 준 경우에는 증여인지 빌려준 것인지가 애매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아무리 가족이라도 대출까지 받아서 돈을 그냥 주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나 형제가 대출을 받아 나에게 빌려줬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빼라고 하면 그냥 빼야 하나요?

아닙니다.
법원이 넣지 말라거나 빼라고 하더라도 순순히 뺄 일은 아닙니다.

진짜 빌린 돈이라면 증거를 내서 다투면 됩니다.

1. 빌릴 때부터 제3자처럼 차용증을 쓰고, 이체로 주고받고, 반환기일을 정해 둡니다.
2. 갚은 내역은 계좌로 남깁니다. 금액과 횟수가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3. 보정권고가 나오면 원인증서⁠·⁠입금내역⁠·⁠관계를 정리하고, 남은 잔액을 계좌 내역으로 계산해 냅니다.
4. 차용증이 없다면 카톡⁠·⁠문자⁠·⁠대화 녹음, 통장 입출금 내역, 가족의 대출 내역으로 간접 입증합니다.

가족에게 빌린 돈이라고 해서 채권자목록에 넣으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를 갖춰 채권자로 인정받으면, 내가 내는 변제금에서 가족도 한 푼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차이가 약 416만 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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