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벌금 냈는데 민사 3천만 원 청구? 254만 원으로 줄인 방법

원본 영상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 본 영상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 분석 — 쌍방폭행의 법적 구조

이번 사건은 직장 회식에서 발생한 쌍방폭행이 형사 처분을 넘어 민사소송으로 확대된 사례입니다.

상급자인 B가 1·2차 회식 자리에서 하급자인 A를 반복적으로 폭행했습니다. 뺨을 때리고, 무릎으로 차고, 가슴을 꼬집는 등 수차례에 걸친 괴롭힘이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A가 B를 주먹으로 반격하여 치아 파절, 안구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양쪽 모두 동일하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B는 형사 절차 종료 후 A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B의 배우자 C도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하여 총 청구 금액이 3,001만 원에 달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B가 소액사건이 아닌 단독사건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입니다. 소액사건으로 진행하면 판사가 판결 이유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판결문에 이유를 확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청구 금액을 높인 것으로 보입니다.

김앤파트너스의 3단계 방어 전략

저희 법무법인은 이 사건에서 다음의 3단계 방어 전략을 체계적으로 실행했습니다.

1단계: 형사기록 정밀 분석

방어의 출발점은 형사기록이었습니다. 약식명령 결정문, 경찰 조사 기록, 참고인 진술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B가 선제적·반복적으로 폭행을 가한 경위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특히 평소에도 B가 상급자 지위를 이용해 A를 괴롭혀 왔다는 참고인 진술을 확보한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2단계: 과실상계 논증

형사기록을 바탕으로 과실상계를 체계적으로 논증했습니다.

※ 근거: 민법 제396조(과실상계) —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에 기여한 과실이 있으면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해야 합니다.

B의 선제 폭행, 직장 내 상급자로서의 지속적 괴롭힘, A가 20대 초반 사회초년생인 반면 B는 30대 중반 상급자라는 관계적 맥락까지 종합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A의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3단계: 손해 항목별 반박

B가 청구한 손해 항목을 하나하나 분석하여 반박했습니다. 치료비 영수증의 세부 항목을 검토하여 폭행과 무관한 진료 항목을 선별하고, 일실수입 주장의 인과관계 부재를 지적했습니다.

한편 소송 진행 중 재판부가 조정을 권유했으나, B와 C가 2천만 원 이상을 요구하여 조정이 결렬되었고 최종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청구액 vs 인정액 — 항목별 비교 표

아래 표는 원고의 청구 금액과 법원이 실제로 인정한 금액을 항목별로 비교한 것입니다.

소송비용은 B와 A 사이에서 B가 90%, C와 A 사이에서 C가 전부를 부담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원고들이 실질적으로 소송 실익이 없는 수준으로 사건이 마무리된 것입니다.

쌍방폭행 민사소송 Q&A

Q1. 형사에서 벌금형을 받으면 민사 손해배상도 자동으로 인정되나요?

A. 형사 벌금형과 민사 손해배상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형사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민사에서 불법행위 성립의 유력한 증거가 되지만, 손해 범위까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실상계, 손해 인과관계 등에 따라 실제 배상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Q2. 과실상계란 무엇이고, 실제로 얼마나 감액되나요?

A. 과실상계는 피해자에게도 사건 발생에 기여한 과실이 있을 때 가해자의 배상 책임을 줄여주는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70%로 제한되었지만, 사안에 따라 30~90%까지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도발 정도, 가해 행위의 경위, 당사자 간 관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므로 구체적 사안별 분석이 필요합니다.

Q3. 상대방이 과다 청구한 치료비는 어떻게 반박할 수 있나요?

A. 치료비 영수증의 세부 항목을 분석하여 불법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는 항목을 선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진료과목이 상해 부위와 맞는지, 입원 기간이 적정한지, 불필요한 검사가 포함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350만 원 청구를 117만 원으로 줄인 사례가 보여주듯, 정밀 분석이 배상액을 크게 바꿀 수 있으므로 법률팀에 영수증을 가져오시길 권합니다.

Q4. 민사 조정이 결렬되면 불이익이 있나요?

A. 조정 결렬 자체가 법적 불이익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리적인 수준의 조정안을 거부한 당사자에게 소송비용 부담에서 불리한 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재판부의 조정 권유에도 원고가 2천만 원 이상을 고집하여 결렬되었고, 최종 판결 금액은 그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조정 단계에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Q5. 상대 가족이 위자료를 청구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대법원은 제3자의 불법행위로 가족이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경우 예외적으로만 위자료를 인정합니다. 사망이나 중대한 후유장해가 아닌 한, 단순 폭행·경미한 상해 사건에서 배우자 위자료가 인정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별도로 배상해야 할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민사 방어는 증거 분석에서 시작됩니다

이 사건은 과다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형사기록 정밀 분석과 치료비 항목별 반박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 내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오늘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 소장과 치료비 영수증, 형사기록을 챙겨서 법률팀과 상의하는 것입니다. 증거 속에 방어의 열쇠가 있고, 체계적 분석이 수천만 원의 차이를 만들어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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