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진술서 어떻게 쓰나? 채무부담 사정 작성법 완벽 가이드

원본 영상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 본 영상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진술서의 역할 — 법원은 무엇을 보고 판단하는가

저희 김앤파트너스 도산팀이 개인회생 사건을 진행할 때, 의뢰인에게 가장 강조하는 서류가 바로 진술서입니다.

진술서는 채무자의 상황을 법원에 직접 전달하는 유일한 문서입니다. 소득 증빙이나 채권자 목록은 수치를 보여주지만, 채무자가 왜 이 상황에 이르렀는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건 진술서뿐입니다.

법원은 동정이 아니라 채무자의 구체적인 사정과 개선 의지를 보고 개인회생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진술서의 진정성과 구체성이 개시결정 여부와 변제율 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 기본 서류의 안내와 발급은 대부분 대행해 드리지만, 진술서만큼은 반드시 의뢰인 본인이 작성하셔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필수 항목별 작성법 — 무엇을 어떻게 쓸 것인가

저희 도산팀에서 의뢰인에게 안내하는 진술서 작성 가이드를 정리합니다.

항목1 — 학력·경력

최종 학력과 사회에서 해온 일을 간단명료하게 정리합니다. 어릴 때부터의 성장 과정을 장황하게 서술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이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채무자의 기본적인 배경 정보입니다.

항목2 — 채무 증대 경위 (핵심)

진술서에서 가장 비중이 큰 부분입니다. 다음 순서로 작성합니다:

1. 첫 대출을 받게 된 시점과 사유
2.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3. 대출을 갚기 위해 한 노력
4. 돌려막기를 했다면, 어떤 대출로 어떤 채무를 갚았는지

전체를 시간 순서대로 배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과 회생위원이 채무 증대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항목3 — 문제성 소비행위

도박, 코인, 주식, 사치 등 문제가 있었던 소비행위가 있다면 구체적 행위를 밝히고 반성 내용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이 항목의 유무와 작성 태도가 변제율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자필 작성의 실무적 효과 — 왜 추천하는가

진술서는 컴퓨터 작성과 자필 모두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희 법무법인의 실무 경험상, 자필 작성이 확실히 유리합니다.

자필로 정성스럽게 작성된 진술서는 법원에서 신청인의 진정성을 느끼게 합니다. 특히 문제성 소비행위가 있는 경우, 자필 진술서를 통해 변제율이 과도하게 높아지지 않고 개시결정까지 원활하게 진행된 사례를 저희 법무법인에서 다수 경험했습니다.

허위 작성 시 발생하는 실무적 불이익

저희 도산팀이 반드시 경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진술서에 허위 내용을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회생위원은 보정 단계에서 계좌 거래 내역 등 객관적 자료와 진술서 내용을 대조합니다. 이 과정에서 진술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면:

• 법원이 개심(불신)하게 판단하여 보정 요구가 매우 까다로워집니다
• 그때서야 사실을 밝히면서 사정을 호소해도 이미 신뢰를 상실한 상태
• 결과적으로 변제율이 대폭 상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최악의 경우 개시결정 자체에 부정적 영향

특히 최근 1년 내 사행성 채무(도박, 주식, 코인, 투자)의 입출금 기록은 계좌 내역에 100% 남아 있습니다. 은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솔직한 작성 + 반성의 태도가 가장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불리한 내용이라도 정직하게 밝히고 개선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숨기다가 발각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문장력이 부족한데 진술서를 어떻게 쓰나요?

A. 문장의 완성도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맞춤법이 틀리거나 표현이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문장력이 아니라 내용의 구체성과 솔직함입니다. 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진정성 있게 쓰시면 됩니다. 작성 후 저희 법무법인에서 검토하고 필요한 부분을 피드백 드립니다.

Q2. 도박 채무가 있으면 개인회생 자체가 안 되나요?

A. 아닙니다. 도박 채무가 있다고 해서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전체 상황, 반성의 정도, 개선 의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솔직히 밝히고 자필로 반성의 태도를 보여주면 개시결정이 원활하게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사행성 채무 비중이 높을수록 변제율이 상향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전략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Q3. 진술서 분량은 얼마나 써야 하나요?

A. 법적으로 정해진 분량은 없습니다. 다만, “힘들어요. 도와주세요.”처럼 한두 줄만 쓰면 구체성이 부족해 법원이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A4 기준 2~4페이지가 적정합니다. 분량보다 채무 증대 경위의 구체적 흐름과 반성·개선 의지가 담겨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Q4. 변호사가 진술서를 검토해 주나요?

A. 저희 김앤파트너스 도산팀에서는 의뢰인이 작성한 진술서 내용을 검토해 드립니다. 그대로 제출해도 괜찮다고 판단되면 첨부해 제출하고,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피드백을 드립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쓰려고 부담 갖지 마시고, 솔직하게 쓴 뒤 전문가와 함께 다듬어 가시면 됩니다.

Q5. 진술서와 실제 계좌 내역이 조금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A. 사소한 금액 차이나 시점 오차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박·코인 등 사행성 입출금이 계좌에 있는데 진술서에 전혀 언급이 없다면 회생위원이 매우 부정적으로 판단합니다. 의도적 은폐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은 “정확한 시기는 기억나지 않으나~”로 전제를 붙이되, 있었던 사실 자체는 반드시 기재하시길 권합니다.

진술서는 회생의 첫걸음입니다 — 솔직하게 시작하세요

진술서 작성이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문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사실 그대로, 시간 순서대로, 진정성 있게 — 이 세 가지만 지키시면 됩니다. 진술서 한 장이 개인회생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작성 후 전문가 검토를 거치면 부족한 부분은 충분히 보완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첫 문장을 써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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