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요약
- 현행 저작권법은 생성형 AI 등장 이전에 제정되어, AI 이미지 변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 본인 저작물(내 사진·내 그림)을 변환하는 것은 현재로서 법적 문제 가능성이 낮습니다.
- 타인 저작물을 무단 변환하면 저작권법·초상권·퍼블리시티권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AI 회사의 학습 데이터 수집이 저작권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송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법이 기술을 따라잡지 못하는 현실
생성형 AI와 저작권법 — 법이 기술을 따라잡지 못한 현실
최근 ChatGPT를 이용한 지브리 스타일 이미지 변환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저희 김앤파트너스에도 “이거 법적으로 괜찮은 건가요?”라는 문의가 급증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핵심적인 문제는 현행 저작권법이 생성형 AI 등장 이전에 제정된 법률이라는 점입니다. 저작권법은 ChatGPT 같은 AI가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화풍을 변환하는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AI 이미지 변환을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 조항이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 지브리 느낌의 그림, 디즈니 느낌의 그림처럼 화풍(畫風)이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되는지에 관해서는 기존에 이를 정면으로 다룬 분쟁이나 판례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명확하게 정해진 기준이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 법률팀의 판단으로는, AI 관련 저작권법 개정 논의가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입법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법률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 vs 타인 저작물 변환의 리스크
본인 저작물 변환 vs 타인 저작물 변환 — 법적 리스크 비교표
AI 이미지 변환의 법적 리스크는 누구의 저작물을 변환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희 김앤파트너스 법률팀이 주요 쟁점을 비교표로 정리했습니다.
| 구분 | 본인 저작물 변환 | 타인 저작물 변환 |
|---|---|---|
| 저작권 위반 | 현재로서 법적 리스크 낮음 | 동의 없으면 저작권법 위반 소지 |
| 이차적 저작물 작성권 | 본인이 원저작권자이므로 자유 가공 가능 | 동의 범위를 초과한 변형 시 침해 |
| 초상권 | 본인 사진이므로 해당 없음 | 타인 얼굴 무단 변환 시 초상권 침해 |
| 퍼블리시티권 | 해당 없음 | 유명인 사진 변환 시 퍼블리시티권 문제 |
| 상업적 사용 | 주의 필요 (AI 생성물 저작권 논란) | 동의 없으면 개인 사용이어도 위반 소지 |
※ 근거: 저작권법 제5조(이차적저작물), 민법상 초상권, 판례상 퍼블리시티권
여기서 핵심을 짚어 드리겠습니다. 변환 전 원본이 남의 사진이나 그림일 경우, ChatGPT의 문제가 아니라 사용자가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변형하는 행위 자체가 저작권 위반이 됩니다.
원저작권자의 동의나 이용 허락을 전혀 받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동의를 받았더라도 그 범위를 넘어서는 변형을 하는 경우에는 이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타인의 얼굴이 나온 사진을 동의 없이 변환하면 초상권 침해가, 연예인 등 유명인의 경우에는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추가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AI 회사 학습 데이터의 법적 쟁점
AI 회사의 학습 데이터 수집 — 저작권법·부정경쟁방지법 쟁점
저희 김앤파트너스가 주목하는 또 다른 법적 쟁점은, AI 회사가 화풍을 구현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학습 데이터를 수집했는가입니다.
만약 ChatGPT가 지브리의 그림들, 심슨의 그림들을 원저작권자의 동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무단으로 크롤링하여 수집하고, 그것을 학습 데이터로 활용했다면, 그 크롤링·수집 행위 자체가 저작권법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현재 원저작권자들이 AI 회사들을 상대로 저작권법 위반 소송을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AI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법적 이슈입니다.
다만 여기서 명확히 구분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AI 회사의 학습 데이터 수집이 저작권 위반이 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개인 사용자의 법적 책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저작권자인 본인이 자신의 사진을 변환하여 개인적으로만 사용하고 배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현재로서는 법적 문제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아직 법에 명확하게 규정된 사항이 아니며, 관련 논의가 완전히 정리된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AI 변환 대행 서비스의 법적 성격
AI 변환 대행 서비스의 법적 성격 — 사기인가, 불공정 계약인가
최근 “AI로 지브리 스타일 변환해 드립니다”라는 유료 대행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거 사기 아닌가요?”라는 질문도 저희 법률팀에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 김앤파트너스의 법적 판단을 말씀드리자면, 무료로 할 수 있는 것을 유료로 대행하는 행위 자체가 곧바로 사기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서비스의 대가를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법한 거래입니다.
하지만 무료로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마치 상당한 비용이 드는 전문 작업인 것처럼 포장하여 과도한 비용을 청구했다면, 이는 불공정한 계약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해당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이용해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부당한 계약에 해당할 수 있으나,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와 재산상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므로 사기까지는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해당 기능이 무료로 제공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은 자기 보호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에 저작권이 발생하나요?
현행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AI가 자동으로 생성한 이미지가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해서는 국내외에서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이나, 아직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기업의 AI 이미지 활용 전략은 전문 법률 자문을 통해 설계하시길 권합니다.
기업이 AI 이미지를 마케팅에 사용하면 법적 문제가 있나요?
기업의 상업적 사용은 개인 사용보다 법적 리스크가 높습니다. AI가 학습한 원본 저작물의 저작권 문제, AI 생성물 자체의 저작권 귀속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요. 마케팅 목적의 AI 이미지 활용 전에는 반드시 법적 검토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AI 학습에 내 저작물이 사용된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본인의 저작물이 동의 없이 AI 학습 데이터로 사용되었다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관련 소송이 다수 진행 중입니다. 구체적인 대응 전략은 저작물의 종류, 사용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수립해야 하므로 전문 법률 상담을 권합니다.
화풍을 모방한 AI 이미지로 소송당할 수 있나요?
화풍 자체가 저작권 보호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특정 캐릭터나 구체적인 표현을 그대로 재현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요. 개별 사안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전문가 자문이 필요합니다.
AI 저작권 관련 법률이 곧 바뀌나요?
국내외에서 AI와 저작권에 관한 법률 개정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구체적인 입법 일정이 확정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EU의 AI법(AI Act) 등 해외 입법 동향이 국내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김앤파트너스는 관련 법률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최신 정보를 반영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