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비실 커피 가져간 직원, 절도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 횡령죄 차이까지 정리

탕비실 물품을 직원이 가져가는 행위는 단순해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두 가지 다른 범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저희 김앤파트너스 형사팀에서 기업 자문을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핵심 구분 기준은 점유권의 유무입니다.

※ 근거: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탕비실 물품은 직원 개인을 위해 비치한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업무 중 함께 사용하도록 회사가 제공한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 소유물 또는 직원 공유물에 해당하며, 개인이 임의로 반출하면 타인 소유물 침해로 평가됩니다.

일반 직원은 해당 물품에 대한 점유권이 없으므로 절도죄가, 물품 구매·재고 관리를 맡은 담당 직원은 점유권이 있으므로 횡령죄가 각각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커피믹스 한두 개를 가져간 직원에게 곧바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기업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구두 경고나 내부 징계로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회사가 고소를 검토하게 되는 명확한 전환점이 존재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 실제 기업 자문을 진행한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첫째, 물품 소진 속도의 이상 감지입니다. 물품 담당자가 정상적이지 않은 소진 속도를 인지하고 CCTV를 확인합니다. 실제로 특정 직원이 퇴근 시마다 가방에 물품을 담아가는 장면이 포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 중고거래 플랫폼 판매 적발입니다. 회사 물품을 가져가서 당근마켓 등에서 판매하다 적발되면, 단순 소비 목적을 넘어 영리 목적의 반출로 평가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거의 예외 없이 형사고소를 진행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기업은 개인과 달리 합의에 응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개인 간 절도 사건에서는 합의금을 지급하고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기업이 고소를 결심하면 끝까지 가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탕비실 물품은 개별 단가가 낮아 “이 정도로 무거운 처벌을 받겠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양형에서 핵심적인 판단 요소는 두 가지입니다.

1. 금액 규모: 매일 조금씩 가져간 물품의 총액이 누적되면 결코 소액이 아닙니다.
2. 상습성: 습관적으로 반복했는지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절도죄의 기본 형량은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폭이 넓습니다. 그러나 상습 절도로 인정되면 가중처벌이 적용되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금액 자체가 크지 않더라도 상습성이 인정되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저희 김앤파트너스 법률팀이 기업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한 실무 기준입니다.

이 기준표는 일반적인 판단 기준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