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재산분할의 핵심 ‘기여도’ — 65억 중 45% 인정 사례와 세금

“3~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혼하면 재산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황혼이혼을 앞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입니다. 황혼이혼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이 글에서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최지연 변호사가 황혼이혼 재산분할의 핵심인 기여도부터 연금 분할, 재산 은닉 대응, 세금까지 정리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황혼이혼에서는 재산분할 비율이 50대 50에 가깝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이 비율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기여도인데, 혼인 기간이 길수록 부부가 함께 재산을 형성한 기간이 길어 기여도가 높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업주부였더라도 3~40년간 가사와 육아를 담당한 점이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인정됩니다. 대법원도 부부의 일방이 가사에 전념하여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한 경우 그 기여 정도를 고려해 재산분할 비율을 정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진행한 사건에서 남편은 기존 재산을 활용해 사업과 농사로 경제 활동을 했고, 아내는 평생 가사와 육아를 전담한 전업주부였습니다. 부부의 순재산은 약 65억 원이었는데, 법원은 아내의 기여도를 45%로 인정해 27억 9,500만 원의 재산분할을 인정했습니다.

전업주부였다고 해서 재산분할에서 불리한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의 기여가 정당하게 평가된 결과입니다.

재산분할 대상은 부동산·예금·주식·보험 해지환급금·퇴직금·자동차 등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으로, 명의가 한쪽에만 있어도 원칙적으로 모두 포함됩니다. 반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어서 제외되지만, 혼인 기간이 길어지며 상대방이 그 유지·관리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황혼이혼에서는 연금 분할도 재산분할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국민연금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상대방이 혼인 기간 중 납부한 연금을 분할해 받을 수 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다면 상대방이 30년간 납부한 국민연금의 절반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은 물론 퇴직연금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길면 한쪽이 재산을 숨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은퇴가 가까운 시점에 이혼을 앞두고 미리 퇴직금을 빼돌리거나 예금을 해지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법원의 사실조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은행·증권사·보험회사에 상대방 명의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하고, 부동산은 등기부등본 확인은 기본이며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이전한 내역까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해 보니 남편이 이혼 소장 접수 직전에 수천만 원을 이체한 사실이 드러나, 법원이 이 금액을 포함해 재산분할을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부동산을 재산분할로 받으면 취득세가 발생하는데,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취득세가 1.5%로 일반 취득세 3.5%보다 낮습니다. 그런데 같은 부동산이라도 위자료 명목으로 받으면 취득세율이 더 높게 적용되고, 주는 쪽에서는 양도소득세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오갈 때는 반드시 세무 상담까지 함께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황혼이혼의 재산분할은 금액이 크고 구조가 복잡합니다. 부동산·금융자산·연금·퇴직금·보험, 그리고 세금까지 종합적으로 따져야 하므로, 혼자 판단하기보다 전문가와 상의해 유리한 방향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