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합의금, 왜 4천만원까지 올라갔나? 피고인이 반드시 피해야 할 실수 총정리

저희 김앤파트너스 법무법인에 의뢰인이 처음 내방하셨을 때, 상간소송 소장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상간소송의 피고로서 법률 자문을 구하신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남성이 유부남인 사실을 모르고 교제를 시작했으며, 이후 사실을 알게 된 뒤 이별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상대 남성은 이혼하겠다는 약속을 반복하며 관계 유지를 강요했고, 카카오톡 기록상 이별 요청만 20회 이상 확인되었습니다.

상간소송이 진행된 이후에도 상대 남성은 “중재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의뢰인이 변호사를 통해 처리하겠다며 연락 중단을 요청했음에도, 메시지·전화·1원 계좌이체를 통한 메시지, 심지어 직장 방문까지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2개월간 인내한 끝에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했고,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내용의 잠정조치가 발령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 남성은 잠정조치마저 무시하고 다시 직장 앞을 찾아왔으며,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잠정조치 위반 두 건으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 이 사건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은 형사재판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모두 저질렀습니다. 각 실수가 재판부의 심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정리합니다.

※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합의 노력은 양형에 직접 반영되는 핵심 요소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피고인 측 변호사가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를 비난한 것입니다. 나중에 이 변론이 피고인의 아내가 강력히 주장한 것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재판부에 남긴 인상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피해자가 있는 형사사건에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변론은 양형에 극도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형사재판 합의금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시기입니다. 저희 김앤파트너스 형사팀이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한 시기별 비교표입니다.

※ 형사소송 실무상 합의 시기가 빠를수록 양형 감경 효과가 크며, 피해자 측의 요구 금액도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합의 연락을 전혀 하지 않았고, 1심 재판 전날에야 겨우 합의 의사를 타진했습니다. 그마저도 실질적 합의 노력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선고 직전 500만원 기습공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결국 항소심에서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합의를 시도했지만, 합의금은 당초 예상의 2배 이상인 4천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공탁은 피고인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법원에 금전을 기탁하는 제도로, 그 자체는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그러나 시점과 금액, 그리고 그 전후의 합의 노력 여부가 재판부의 판단을 좌우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선고 이틀 전에 500만원을 공탁했습니다. 피해자 측이 요구한 금액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금액이었고, 그 전에 실질적인 합의 협상도 거의 없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이 공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공탁 당일에 즉시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공탁을 진심 어린 반성이 아닌 형량 감경을 위한 형식적 행위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기습공탁의 법적 효력과 재판부의 판단 기준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공탁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