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요약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는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까지 총 9단계로 구성됩니다.
- 심의위원회는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 5가지 항목별로 0~4점을 채점합니다.
- 합산 점수 총 20점 만점 기준으로 조치 호수가 결정되며, 가중·감경 사유도 반영됩니다.
- 심의 대비의 출발점은 판단 기준의 정확한 이해입니다.
조치 1~9호 단계별 의미
조치 1호~9호 한눈에 보기 — 단계별 내용과 의미
학교폭력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게 부과할 수 있는 조치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 고시에 근거하여 총 9단계로 구분됩니다. 저희 김앤파트너스 법무법인에서 정리한 내용을 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치 호수 | 조치 내용 | 처분 수준 |
|---|---|---|
| 1호 | 서면사과 | 최경미 |
| 2호 | 접촉·협박 및 보복 금지 | 경미 |
| 3호 | 학교 봉사 | 경미~보통 |
| 4호 | 사회봉사 | 보통 |
| 5호 |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 보통~중간 |
| 6호 | 출석정지 | 중간 |
| 7호 | 학급 교체 | 중간~중대 |
| 8호 | 전학 | 중대 |
| 9호 | 퇴학 | 최중대 |
※ 근거: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 고시 별표
1호에서 9호로 갈수록 가해학생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집니다. 특히 8호(전학)와 9호(퇴학)는 학생의 학업 환경 자체가 변경되는 중대한 처분이므로, 이 단계에 이르기 전 전문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각 조치별 구체적인 기간 기준은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점수 산정의 5가지 기본 요소
점수 산정 체계 — 5가지 기본 판단 요소 분석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의 조치를 결정할 때 5가지 기본 판단 요소를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합니다. 각 항목은 0점(없음)부터 4점(매우 높음)까지 부여되며, 합산하면 총 20점 만점이 됩니다.
1. 심각성 (0~4점)
학교폭력 행위 자체의 심각성과 피해의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행위가 얼마나 위험했는지뿐만 아니라, 피해학생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정도까지 함께 고려됩니다. 예컨대 경미한 놀림과 심각한 폭행은 심각성 점수에서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2. 지속성 (0~4점)
해당 학교폭력이 얼마나 오랜 기간 지속되었는지를 평가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 특히 주목하는 부분은, 이 항목이 행위의 지속성만이 아니라 피해학생의 피해 지속성까지 포함한다는 점입니다. 한 번의 행위라 하더라도 피해학생이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았다면 지속성 점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3. 고의성 (0~4점)
실수로 발생한 사고가 아닌 의도적 행위 여부를 판단합니다. “장난이었다”는 주장도 고의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체육 활동 중 우연히 부딪혀 다친 경우 등은 고의성이 부정될 수 있으며, 나아가 학교폭력 자체가 아닌 것으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4. 반성 정도 (0~4점)
가해학생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억울하다”, “상대방 탓이다”라는 태도는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높은 점수가 부여됩니다. 반성 점수가 높다는 것은 곧 더 무거운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5. 화해 정도 (0~4점)
가해학생 측에서 피해학생과의 화해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봅니다. 결과적으로 화해가 성립되지 않았더라도, 화해를 시도한 과정 자체가 평가 대상입니다. 처음부터 화해 노력을 하지 않은 것과, 꾸준히 시도했으나 상대방이 수용하지 않은 것은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가중·감경 사유 — 선도 가능성
가중·감경 사유 — 선도 가능성과 장애학생 여부
5가지 기본 판단 요소 외에도, 최종 조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부가적 요소가 존재합니다.
감경 사유: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이 교육을 통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조치 기준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학생의 평소 생활태도, 학교생활 기록, 반성의 진정성 등이 선도 가능성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가중 사유: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일 경우, 조치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저희 김앤파트너스 법률팀은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부가 요소들이 실제 심의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본 점수만이 아니라 가중·감경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결과에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심의 대응 — 반성·화해·증거
심의 대응 전략 — 반성·화해·증거 준비의 실무 포인트
저희 법무법인에서 학폭 사안을 다루며 축적한 실무 포인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반성 태도 표명은 전략적으로
심의 현장에서 “억울하다”거나 “상대방이 먼저 시작했다”는 태도를 보이면 반성 점수가 올라갑니다. 설령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반성의 태도를 먼저 보이고 사실관계는 별도로 다투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화해 노력은 반드시 문서화
화해를 시도했다면, 그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자메시지, 이메일, 내용증명 등 화해 시도의 증거가 있으면 심의위원회에서 화해 노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고의성을 다투려면 정황 증거 확보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려면 “장난이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시 상황의 객관적 정황, 목격자 진술, CCTV 영상 등 구체적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심의 전 전문가 조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
학폭 심의는 한 번의 결정이 학생의 학업 환경과 기록에 장기적 영향을 미칩니다. 체계적인 준비 없이 심의에 임하면 돌이키기 어려운 결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전문 법률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폭 조치 점수가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 5가지 항목에서 각각 0~4점이 부여되며, 합산하여 총 20점 만점으로 계산됩니다. 이 점수 구간에 따라 1~9호 조치가 결정되고, 가중·감경 사유가 추가로 반영됩니다. 구체적인 점수 구간은 개별 사안의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우리 아이가 때린 게 아니라 장난이었는데 학폭인가요?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실무적으로 상당히 넓습니다. 장난이었다는 주장만으로 고의성이 부정되지는 않으며, 피해학생에게 실질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학폭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말로 우연한 사고인 경우는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 상황에 대한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화해를 시도했는데 상대가 거부하면 불리한가요?
화해가 성립되지 않았더라도, 화해를 위해 진정성 있는 노력을 했다면 그 과정 자체가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심의위원회는 화해의 결과만이 아니라 노력의 과정을 봅니다. 다만 화해 시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폭 조치 결과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학교폭력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복에는 기한이 있으므로, 조치 통보를 받으면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교육청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학폭 조치 기록이 대입에 영향을 주나요?
학교폭력 조치 기록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조치 유형과 이행 여부에 따라 보존·삭제 기간이 달라집니다. 대입 전형에서 학생부를 참고하므로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록 삭제 시기와 절차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니 정확한 확인을 위해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