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변호사 선임, 누구를 골라야 할까요? 학폭 변호사가 알려주는 상담·계약 핵심 3가지

학교폭력 사건을 맡길 변호사를 처음 찾고 계신다면, 아래 다섯 가지만 먼저 기억해 두세요.

“학폭 사건을 어떤 변호사랑 해야 돼요? 누굴 골라야 할지 모르겠어요.” 영상을 보고 전화·이메일·카톡으로 이렇게 물어오시는 부모님이 정말 많으세요. 막막한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변호사를 선택할 때의 기준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기준은, 학폭 사안을 중심으로 행정소송·형사소송·소년보호재판·민사소송까지 아울러 처리할 수 있는 변호사를 고르시는 것입니다. 요즘 학폭 사건은 학교와 교육청 안에서만 마무리되는 경우가 점점 줄고 있거든요. 물론 교육 기관 안에서 다 해결되면 학생도, 부모님도, 변호사도 모두 편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그게 더 이상 흐름이 아니에요.

피해자든 가해자든 일단 학폭이 시작되어 교육청 심의를 받게 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많고 형사 고소도 많이들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학교 안에서 이뤄지는 조사가 부모님들 성에 차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CCTV도 보고 싶고 목격 학생, 즉 참고인 조사도 제대로 받고 싶은데, 학교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이것도 비공개 저것도 비공개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고 보호자가 직접 증거 수집에 개입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요. 그래서 형사 고소를 선택하시게 됩니다.

※ 근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 학교 단계 조사·자료의 공개 범위는 법령상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경찰 조사가 이뤄지면 그때부터는 소년보호재판과 형사재판을 대비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불법행위에 따른 민사 손해배상까지 진행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손해배상 금액은 많은 사례를 다뤄보고 판결을 받아본 경험이 있어야 어느 정도 예측이 섭니다. 이런 절차를 종합적으로 다뤄보지 않은 변호사라면,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즉각적이고 적절하게 대처하기가 아무래도 어려울 수 있어요. 쉬운 사건에서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기도 합니다. 다만 사건이 복잡하거나, 단순해도 민감한 성격이거나, 상대방 측에만 변호사가 있는 경우라면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변호사를 어디서 어떻게 만나느냐. 두 번째 기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건을 실제로 처리할 담당 변호사를 사건 전에 반드시 직접 만나보시는 것이에요.

저 같은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서 의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전·대구·광주·부산은 물론 남해처럼 먼 곳에서도 되도록 사무실로 직접 오시라고 권합니다. 정말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심야에만 상담이 가능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화상으로 진행하지만, 원칙은 방문 상담이에요. 비대면이 익숙한 요즘 같은 세상에 왜 굳이 대면 상담이냐고요. 직접 만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전화 통화만으로는 제가 진짜 그 변호사와 통화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나친 걱정처럼 들릴 수 있지만, 혹시 모를 경우까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일반인이 법리를 처음부터 잘 알기는 어렵지만, 변호사를 한두 명 만나 상담을 받아보면 어느 정도 판단이 섭니다. 핵심은 의사소통이에요. 쉽게 말해, 학생과 보호자가 하고 싶은 말을 정확히 이해하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상세하고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변호사와 일하셔야 합니다. 경력·전문 분야·성공 사례는 이미 인터넷으로 다 검색하고 오셨을 테니, 그다음은 한 명이든 여러 명이든 일단 직접 만나보시는 것이 좋아요.

세 번째 기준은 계약입니다. 변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와 비용을 정확히 알고 일을 진행하셔야 해요. 개인적으로는, 초기에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끝까지 책임지고 이어가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사건이 중간에 끊기지 않고 연속적으로 처리되는 편이 바람직하거든요.

그럼에도 변호사를 바꿔서 오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돈을 냈는데 재판을 가려면 또 결제를 해달라고 하더라”, “경찰 조사 때 경찰서 앞에서 변호사를 처음 만났다”, “A 변호사님을 기대했는데 갑자기 모르는 B 변호사님이 재판에 나왔다”, “어떤 서류가 제출되는지도 나는 모른다.” 모두 제가 다른 부모님들에게 직접 여러 번 들은 이야기예요. 소통이 안 됐을 수도 있고 사정이야 제각각이겠지만, 이런 일을 미리 막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계약할 때 충분히 물어보는 것입니다. 잘 모르겠으면 두 번, 세 번 확인하세요. 계약서를 받으시면 서명하기 전에 잘 들여다보고 질문하시면 됩니다. 물어보면 당연히 잘 설명해 드려요. 아래 표로 정리한 신호들을 한 번씩 점검해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표에서 오른쪽에 해당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좋지 않은 상황일 수 있으니,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실제로 심한 경우에는, 합의가 안 될 때 하는 공탁을 위해 변호사에게 공탁금을 맡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변호사가 실제로 공탁을 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확인 필요: 공탁금 미집행과 같은 사례는 일부에서 보고되는 예외적 상황으로 알려져 있으나, 개별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의심 정황이 있다면 영수증·처리 내역을 직접 확인하고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결국 핵심은, 충분히 설명을 듣고 궁금한 점을 모두 해소한 다음에 사건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훌륭한 변호사라도, 이유가 무엇이든 함께 일하기가 너무 힘들다면 굳이 그 변호사와 진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 찝찝하긴 한데 아는 변호사도 없는데 그냥 할까?” 이런 마음으로 결정하시면 안 돼요. 학폭은 다름 아닌 자녀의 일이고, 입시·취업·소년보호처분 등 많은 불이익과 후속 사건이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중에 또 신중을 더하셨으면 합니다.

저도 학폭 사건을 많이 해왔지만 별별 일이 다 있었고, 모든 의뢰인과 100% 합이 잘 맞는 것은 솔직히 아니에요. 다만 사람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지점에 부합하는 변호사와 일하시고, 오늘 말씀드린 큰 틀의 주의사항을 한 번 더 참고해서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사안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인 상황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