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방조, 옆에서 보기만 해도 가해자가 되나요? 학폭 가담 처벌과 생활기록부 기재까지

“우리 아이는 때리지 않았는데 왜 가해자라는 거죠?” 이렇게 막막하시다면, 아래 다섯 가지만 먼저 기억해 두세요.

상담을 하다 보면 “우리 아이는 직접 때리거나 욕한 적이 없는데, 단지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이라며 억울해하시는 보호자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접 가해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바로 ‘방조’ 때문이에요.

형법에서 방조란 남의 범죄 수행에 편의를 주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범위가 생각보다 넓어요. 범죄 행위에 대해 조언을 해 주거나, 격려를 해 주거나, 범행 도구를 빌려주거나, 범행 장소를 제공하거나, 범행 자금을 대 주는 행위가 모두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비유를 들어 볼게요. ‘음주운전 방조’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데 내가 그 옆자리에 동승했다면, 그 자체로 방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직접 핸들을 잡지 않았어도 말이죠. 학교폭력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폭행 현장에 함께 있으면서 이를 지켜보거나, 신고를 막거나, 분위기를 만드는 행동이 가담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조니까 처벌은 가볍겠지” 하고 안심해도 될까요? 이 부분은 형사절차와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를 나눠서 보셔야 합니다. 두 절차가 방조를 다루는 방식이 다르거든요.

먼저 형법은 방조범, 즉 종범에 대해 정범(주범)의 형보다 감경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 행위를 방조한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즉 반드시 감경을 받게 됩니다.

※ 근거: 형법상 종범(방조범)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면 학폭위는 결이 조금 다릅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세부 기준을 보면, ‘방조’에 대한 별도 항목은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방조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의 심각성이나 고의성을 판단할 때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학교폭력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가담, 즉 방조한 것”이라면, 그 점을 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어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표에서 보시듯, 형사절차에서는 방조가 감경 사유로 명문화되어 있지만 학폭위에서는 자동 감경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폭위에서는 ‘가담의 정도’를 스스로 설명하고 주장하는 노력이 그만큼 더 중요해집니다.

제가 다룬 성공 사례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어떤 학생이 피해학생이 가해학생 A·B에게 맞는 과정에서 그 옆을 따라가 지켜보았고, 나중에는 피해학생에게 학폭 신고를 만류하는 문자까지 보낸 사안이었습니다. 피해학생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고 정신과 치료도 상당 기간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주범인 A·B는 출석정지 20일과 학급교체까지 받았을 정도로 무거운 사안이었죠.

상황만 놓고 보면, 지켜보고 신고까지 막은 이 학생도 최소 사회봉사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3호 교내봉사 5시간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됐어요.

이런 결과가 나온 데에는, 그 학생에게 유리한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심의위원회에 제출했던 것이 컸습니다. 그 학생이 A·B와 그 자리에 함께 가게 된 경위, 이후 피해학생과 합의한 내용, 그리고 학폭 신고 문자를 작성하게 된 전후 사정과 그 내용의 취지까지 — 이 모든 것을 꼼꼼히 파악해 의견서로 정리해 제출했거든요.

위 사례는 영상에서 소개된 한 사안의 결과이며, 동일한 정황이라도 학교·교육지원청·위원 구성에 따라 조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 사안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니, 개별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핵심은 분명합니다. ‘가담의 경위와 취지’를 객관적으로, 순서대로 설명한 의견서가 결과를 바꾸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조치 결과를 듣고 나면 보호자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4호 사회봉사를 받든 3호 교내봉사를 받든 어차피 봉사활동인데 무슨 큰 차이가 있냐”고요. 심지어 “조치 없음이 아니면 어차피 가해학생으로 조치받는 건 똑같다”며, 오히려 봉사시간 자체에 집착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이가 공부할 시간을 빼앗긴다는 걱정 때문이죠.

마음은 이해하지만, 3호와 4호는 결코 비슷한 조치가 아닙니다. 진짜 차이는 봉사시간이 아니라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에 있거든요.

• 3호(교내봉사):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 4호(사회봉사): 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이렇게 1호·2호·3호처럼 생활기록부 기재가 유보되는 조치를 가리켜 ‘기재 유보부 조치’라고 부릅니다. 말은 어렵지만 풀어 보면 간단해요. 받은 조치가 몇 호인지에 따라 생활기록부에 적히느냐 마느냐가 갈린다는 뜻입니다. 실제 조치 결정 통보서를 보면 ‘사회봉사’ 같은 조치명과 함께 괄호 안에 이행 기한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 기한 안에 이행만 하면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한 번 기재가 유보됐다고 영원히 안심해도 되는 걸까요? 여기에 꼭 알아 두셔야 할 조건들이 있습니다.

첫째,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는다는 조건에는 동일한 학교급에서 재학하는 동안 다른 학폭으로 가해학생 조치를 받지 않을 것이 포함됩니다. 만약 새로운 학폭으로 다시 1호·2호·3호를 받게 되면, 그때는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됩니다.

둘째, 이행 기한을 넘기면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1호·2호·3호 조치를 받은 학생이 심의에서 정한 이행 기한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나중에 뒤늦게 이행하더라도 생활기록부 기재가 되어 버립니다. 한 번 적힌 부분은 삭제되지 않고요. 그래서 조치를 받아들이고 불복하지 않으실 생각이라면, 정해진 기한 안에 조치를 잘 이행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물론 가해학생 조치가 졸업과 동시에, 혹은 일정 기간을 두고 삭제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 자녀가 특수목적고등학교나 외고, 또는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다면, 그 기록 하나가 결정적인 순간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수와 기한 관리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