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대입 반영, 수능 만점 받아도 불합격? 학폭 처분 감점 제도와 대응법

수능·대입 시즌, 학폭 기록과 대입의 관계가 막막하시다면 아래 다섯 가지만 먼저 기억해 두세요.

한창 수능과 대입 시즌인데요. 자녀에게 학교폭력 가해 기록이 남아 있는 학부모님이라면, 이맘때 마음이 더 무거우실 겁니다. 최근 학교폭력, 즉 학폭 전력이 있는 지원자 45명이 불합격 처리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분이 불안해하고 계세요.

보도에 따르면 서울대, 경북대, 부산대 등 전국 여섯 개 국립대가 수시와 정시를 포함해 학폭 전력이 있는 지원자 45명을 불합격 처리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이게 진짜 교육이다”라는 반응과, “사춘기 때 실수로 평생 낙인을 찍는 건 너무 가혹하다”는 반응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요.

사실 저희 요즘학폭 라이브 방송에서도 보호자분들과 이 주제로 여러 관점에서 두어 번 토론을 했고, 채널에서도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 이후 나온 이번 결과는, 이제 진짜로 학교폭력 기록을 반영한 현실인 셈이죠. 그래서 오늘은 학폭 대입 반영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학폭 전문 변호사로서 제가 느끼는 또 다른 걱정까지 함께 짚어 보려 합니다.

가장 궁금하신 건 “그래서 우리 아이 처분이면 몇 점이 깎이느냐”일 텐데요. 각 대학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실제 감점 제도를 같이 살펴보면 그 무게가 확 와닿으실 겁니다.

예를 들어 경북대는 전형 총점을 기준으로, 1호에서 3호까지(접촉금지·교내봉사 등)는 10점, 4호에서 7호(사회봉사·출석정지 등)는 50점, 그리고 8호·9호인 전학·강제전학·퇴학은 무려 150점을 감점합니다. 부산대는 학생부교과·논술 전형 100점 만점에서 1~3호 30점, 4~5호 60점, 6~9호 80점을 깎고, 정시 1,000점 만점에서는 각각 300점·600점·800점을 감점합니다. 전북대는 상대적으로 완화된 편이지만 그래도 5점·10점·15점·50점을 감점하고 있어요.

아래 표로 정리하면 한눈에 들어옵니다.

표에서 보시듯, 처분 호수가 올라갈수록 감점 폭이 가파르게 커집니다. 우리나라 입시는 1점, 2점 차이로도 대학이 갈린다고들 하는데요. 이 정도 감점이면 단순히 형식적인 제도가 아니라, 실제 입시 결과를 완전히 뒤집을 만큼 강력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높은 호수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라면, 사실상 수능 만점을 받아도 합격선에 도달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위 감점 숫자는 어디까지나 어떤 처분 호수를 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조건부 수치라는 점을 먼저 짚어야 합니다. 누구나 일률적으로 같은 점수를 잃는 게 아니라, 처분 단계가 무엇이냐에 따라 10점이 될 수도, 150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게다가 올해, 그러니까 2026학년도부터는 모든 대학이 학폭 조치를 반드시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점뿐 아니라 지원 자격 자체를 제한하는 학교도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교육대학교, 우리가 흔히 교대라고 부르는 곳들의 기준이 가장 엄격합니다.

※ 서울교대·부산교대·경인교대·진주교대 등은 학폭 이력의 경중과 관계없이 모든 전형에서 지원 자체를 막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확인 필요: 대학별 반영 방식·감점 점수·지원 제한 여부는 학년도와 모집요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대학의 당해 연도 모집요강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리하면, 일부 대학은 점수를 깎는 방식(감점)이고, 교대처럼 아예 지원 길을 막는 방식(자격 제한)도 있다는 점을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우리 아이가 지망하는 대학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출발점이 될 수 있어요.

여러 자료를 읽고 학부모님들, 법조인들과도 많은 이야기를 나눠 봤는데요. 학폭 전문 변호사로서 저는 또 다른 걱정이 듭니다. 대체로 여론은 “잘못한 학생이 불이익을 받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는 입장이고, 저 역시 아이들이 자신의 잘못에 책임을 지는 것이 옳고 교육적으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결론에 제가 100% 동의하려면, 이 학교폭력 조치 처분이 어떠한 위법성도, 부당함도 없이 정확하게 판단되었다는 전제가 필요해요. 제가 변호사로서 학교폭력 사건을 다뤄 보면, 모든 사안이 흑과 백으로 단순하게 나뉘지 않고, 학폭위에서 내려진 조치가 항상 옳지만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행한 사건 중에는 허위 신고로 조사가 시작돼 가해학생으로 억울하게 지목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낮은 처분이긴 했지만 가해학생 조치를 받았다가, 행정소송으로 뒤집은 사례도 있었어요. 또 서로가 가해 행위를 주고받은 이른바 맞폭(쌍방) 상황인데, 대처를 잘못해서 한쪽만 가해자로 몰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안에서는 소극적으로 대응한 쪽만 불리한 결과를 받기도 하거든요.

학폭 사건을 한 번이라도 겪어 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조사 과정과 교육청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얻지 못하거나, 잘 몰라서 잘못 대처해 결국 행정심판과 소송까지 가는 경우요. 생각보다 이런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다만 사안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다르므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 상담을 통해 판단하시길 권합니다.

어떤 분들은 “잘못된 조치를 받았으면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뒤집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맞는 말이지만, 현실은 생각만큼 단순하지 않아요.

우선 행정심판·행정소송은 학폭위 심의보다 혼자 진행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변호사 선임이 여의치 않거나, 초기 대응이 잘못돼 나중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도 해결이 잘 안 되는 사건도 꽤 있어요. 게다가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 달에서 길면 몇 년까지 걸리기도 하는데, 그 기간 동안 학생과 부모님은 “이게 대학 입시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결과가 나오기 전엔 아무것도 못 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 속에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더 안타까운 건, 그렇게 오래 싸워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억울해도 조치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특히 자녀가 입시를 앞둔 고등학교 3학년 2학기에 처분을 받았다면, 사실상 이번 수능을 일단 포기하고 내년에 재수를 각오해야 심판이든 소송이든 다투는 의미가 생기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더 걱정이 됩니다. 같은 행위라도 어떤 심의 위원들로부터 심의를 받았느냐에 따라 2호를 받아 -10점이 되기도 하고, 3호를 받아 -50점이 되기도 한다면 어떨까요. 학폭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하지만, 그 책임이 공정한 조사와 정확한 판단 위에서 내려져야 한다는 점, 그걸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