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하러 왔는데 왜 형사를? 파산·형사·이혼이 맞물리는 이유

“변호사님, 저는 파산하러 왔는데 왜 형사 이야기를 물으시나요?”, “이혼 재산분할 하러 왔는데 왜 민사 이야기를 하시나요?”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고개를 갸웃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사건은 단 하나의 카테고리로 정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홍민정 변호사가 형사·민사·가사·파산이 어떻게 맞물리는지, 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지 정리합니다.

형사, 민사, 가사, 파산·회생은 마치 톱니바퀴처럼 서로 맞물려 함께 돌아갑니다. 이 연결 고리를 읽지 못하면 아무리 전문 변호사라도 여러분의 인생을 제대로 도와줄 수 없습니다.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왜 그런지 살펴보겠습니다.

민사 1심에서 거액의 패소 판결을 받고 사업을 접을지 고민하던 법인 대표님이 찾아왔습니다. 질문은 단순했습니다. “여기서 파산할까요, 아니면 항소해서 더 싸워 볼까요?”

파산은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성립합니다. 그런데 1심 판결의 채무가 그대로 인정되면 파산 요건이 충족되지만, 그 채무가 줄어들면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어 1심 판결의 분석이 먼저 필요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뒤집을 확률이 얼마인지, 항소에 돈을 쓰는 것이 맞는지, 파산에 돈을 쓰는 것이 맞는지 판단하려면 민사적 관점이 앞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방어 전략이 없는 항소는 비용 낭비일 뿐이고, 반대로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는데 포기하는 것은 재기의 기회를 발로 차는 일입니다.

개인 파산은 더 정교해야 합니다. 파산 선고를 받고도 면책 결정을 받지 못하면 새 출발의 기회를 아예 얻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담에서 절대 놓치지 않는 것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 있는지입니다. 특히 개인 채권자가 있는 분들은 사기 고소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왜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렸는지·빌린 후 어떻게 했는지·채권자와의 관계는 어떤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만약 채권자가 사기로 고소해 유죄가 확정되면, 그 빚은 민사적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권이 됩니다. 그리고 이는 파산에서 비면책 채권에 해당해, 파산 면책 결정을 받아도 사라지지 않고 끝까지 따라다닙니다. 예를 들어 전체 채무가 10억 원인데 사기로 인정될 가능성이 큰 채무가 5억 원 이상이라면, 비싼 비용을 들여 파산해도 절반이 남는 ‘껍데기 면책’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형사 리스크까지 모두 계산기에 넣고 신중히 결정하도록 안내합니다.

이혼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법원 사건이니 가사·이혼 전문만 찾으면 될 것 같지만, 형사적 관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이 얽혀 있다면 피해자로서 고소를 통해 유리한 고지를 점해야 하고, 반대로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렸다면 철저히 방어해 유책배우자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이 형사적 판단과 결과가 위자료와 양육권의 향방을 가릅니다.

민사 지식도 필요합니다. 재산분할에서 많은 분이 부동산·예금·보험·주식처럼 드러나는 재산만 생각하지만, 받을 돈인 채권과 줄 돈인 채무도 모두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개인 사업을 하며 물품을 공급하고 아직 대금을 못 받은 미수금 채권도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상대방은 “어차피 못 받을 돈이라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겠지만, 실제로 받지 못할 채권인지 정확히 판단하고 입증해야 의뢰인의 몫을 1원이라도 더 찾아올 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지식이 한데 어우러져야 사건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 전문이라 형사·민사는 잘 모른다”, “도산 전문이라 이혼은 잘 모른다”는 식으로는 복합적으로 얽힌 문제를 풀기 어렵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여러 갈래로 얽혀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막막하다면, 사건의 연결 고리를 읽어낼 줄 아는 사람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