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없는 학폭, 신고해도 소용없을까요? 변호사가 알려주는 학폭 증거 2가지 대응법

CCTV도 녹음도 없어서 신고를 망설이고 계신다면, 아래 다섯 가지만 먼저 기억해 두세요.

저는 초기 상담에서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변호사님, 요즘학폭 영상을 보니까 인스타그램을 캡처해라, 통화 녹음 파일을 준비해라,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라, 이렇게 증거 모으는 방법을 쭉 알려 주셨던데요. 그런데 저희 아이는 아무런 증거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이라도 증거를 만들어야 하나요?” 이렇게 안타까운 이야기로 문의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마음이 얼마나 무거우실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이가 분명히 힘든 일을 겪고 왔는데, 막상 신고하려니 손에 잡히는 증거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시작도 못 하고 망설이게 되거든요. 하지만 제가 먼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증거가 없어 보인다고 해서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증거 없는 학폭에도 대응하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증거가 없다고 느끼는 두 가지 상황을 나눠서 짚어 드릴게요. 첫째는 증거가 있는데 그게 증거인 줄 모르는 경우, 둘째는 정말로 증거가 없는 경우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신 피해학생과 부모님들은 끝까지 천천히 읽어 보시고 함께 대응해 나가시면 좋겠어요.

“아니, 증거가 없다는데 왜 이런 말을 하세요?”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증거가 분명히 있는데도 이게 증거인 줄 모르고 그냥 흘려보내는 사건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는 아이들이 주고받은 DM, 카톡, 통화 녹음, 그리고 범행 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 같은 증거들을 위법하지 않게 확보하는 방법을 주로 설명드렸어요. 예를 들면 DM은 날짜와 시각이 드러나게 캡처하고, CCTV 영상은 정보 공개를 요구하되 거절당하면 보존 신청도 고려하라는 식으로요. 그런데 이렇게 예시를 하나씩 들어드렸더니, “저것 외에는 증거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실제 사건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 사례 ① 녹음 못 한 전화 욕설 — 영서가 한결이에게 전화로 욕을 했는데 녹음을 못 했어요. 그러면 보통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한결이가 같은 날 엄마에게 “엄마, 영서가 나한테 패드립을 해서 때려 주고 싶어”라고 보낸 문자가 있다면, 이 문자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욕하는 걸 들은 사람도 없고 녹음도 못 했다”고만 생각하시지만, 아이가 피해 사실을 알린 그 문자도 증거로 볼 수 있거든요.
• 사례 ② 말 못 한 폭행 — 영서가 한결이를 교실 뒤쪽에서 발로 배를 여러 번 차고, 한결이가 맞다가 모서리에 등이 찍혀 다쳤어요. 그런데 한결이는 부모님께 말하지 않고 보건실에만 가서 처치를 받고 한두 교시 쉬다 왔습니다. 고등학생 남자아이라서 부모님이 씻겨 주는 것도 아니니, 아이가 말을 안 하면 알기 어렵죠. 그래서 병원도 안 가고 몇 달이 지나 상처도 다 나았어요. 이때는 보건실 처치 내역과 보건교사의 진술로 폭행 사실을 입증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위 사례들은 증거를 확보하기가 아주 어려운 사건이 아닌데도, 자꾸 “증거가 없다”고 힘들어하신다는 점입니다. 이런 사안들은 증거가 없는 게 아니라, 증거를 놓치고 계신 것에 가까워요. 학교든 교육청이든 수사기관이든, 아니면 보호자가 직접 하시든 어떤 경로로든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실제로 증거로 인정될지는 사안의 구체적 사정과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번엔 정말로 증거가 없는 경우예요. 형사 사건에서는 직접 증거, 간접 증거, 정황 증거 같은 용어가 등장하는데요. 어려운 건 다 빼고 말씀드릴게요.

이런 사건은 보통 피해 현장에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오랜 기간 가스라이팅이나 협박을 당해 와서, 피해 사실 자체를 보호자에게 숨겨온 경우에는 증거가 없는 사안이 많아요.

이런 경우 제가 드리는 답은 ‘총력전’입니다. 학폭 사건을 진행할 때 어떤 분들은 학폭 신고도 하고, 고소도 하고, 민사 손해배상도 청구하려고 하세요. 평소에는 제가 “이번엔 상대가 어떻게 나오는지 일단 지켜보자”, “심의가 끝나고 고소할 사안이다”라며 속도를 조절하시도록 말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눈을 씻고 찾아봐도 증거가 없고 피해학생의 진술만 있는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이럴 때는 학폭 신고도 하고, 경찰 고소도 하고, 민사도 함께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당한 선에서 도움을 받는 정도로는 이 사건이 도저히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총력전으로 모든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정말 작은 정황 증거라도 확보되고, 각각의 법적 절차가 서로 보완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 예를 들어 학교폭력은 형사 절차보다 넓게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서, 학폭 절차에서 가해행위가 인정되면 그 결과가 고소 사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그 자체가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쌓아가는 거예요.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가 피해를 당했고, 적극적으로 아이를 보호하고 대응하겠다”는 결심만 서시면, 지금 당장 증거가 없어도 이 총력전이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두 가지 경우를 한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래 표에서 우리 사건이 어디에 가까운지 먼저 가늠해 보세요.

표에서 보시듯, 실제로 사건을 해 보면 대다수, 약 80~90%는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해요. 증거가 있는데 부모님이나 아이가 증거인 줄 모르거나, 확보·수집을 제때 못 한 경우죠. 그래서 제가 매번 초기 상담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적절한 타이밍에 확보해야 하는 증거들이 분명히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