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에서 주식 평가는 어떻게? 기준 시점·산정 공식 법무법인이 정리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금액을 정할 때,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개념이 사실심 변론 종결일입니다. 저희 김앤파트너스 이혼팀에서 상담을 진행할 때 가장 빈번하게 설명드리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대법원은 이혼 소송의 이혼 주식 재산분할에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사실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사실심 변론 종결일이란, 재판에서 양측이 주장을 하고, 필요한 조회를 마치고, 반박까지 모두 완료하여 더 이상 다툴 것이 없는 상태가 된 시점을 의미합니다. 이 시점 이후 약 한 달 뒤에 판결 선고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근거: 대법원 판례 — 이혼 소송의 재산분할에서 분할 대상 재산과 액수는 사실심 변론 종결을 기준으로 함

결론적으로, 주식의 보유 종목과 수량은 과거 시점(소장 접수일 등)으로 확정하되, 한 주당 가격은 재판이 최종 정리되는 시점의 시세를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이 원칙을 이해하면 주식 폭락이나 폭등에 대한 불안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서 “어떤 재산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기준 시점은 부부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 다수의 이혼 사건을 진행하면서 확인한 실무 기준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 기준 시점 결정은 법원이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이 기준 시점에 부동산, 예금, 주식 등 전체 재산 현황을 파악합니다. 특히 주식처럼 가격 변동이 큰 자산은 기준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 종목과 수량 자체가 달라질 수 있어, 전략적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주식 보유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법원을 통한 공식 조회 절차가 필요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하면, 재산분할 기준 시점에 상대방이 보유한 주식 종목명과 각 종목별 보유 주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금액 산정 시 주식을 매수할 때 투입한 원금이나, 기준 시점 당시의 평가 금액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식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할 수 있고, 추가 매수·매도가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산정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목별 보유 주 수(기준 시점) × 현재 주당 가격(변론 종결일) = 재산분할 대상 금액

이 공식을 각 보유 종목에 적용하여 합산하면 전체 주식 재산분할 금액이 산출됩니다. 공식 자체는 단순하지만, 기준 시점 결정과 보유 현황 확인 과정에서 다양한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 김앤파트너스에서 진행한 실제 사건 중, 1심 소송 기간이 약 2년에 달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주식 재산분할의 실무적 쟁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소송을 시작한 시점에는 주식 시장이 호황이었습니다. 당사자가 보유한 주식의 평가 금액이 상당했고, 재산분할 대상 금액도 큰 규모였습니다.

그러나 2년의 소송 기간 동안 주식 시장이 크게 폭락했습니다. 처음 투입한 금액 기준으로는 상당한 규모였지만, 변론 종결 시점에서는 큰 폭의 마이너스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추가적으로 복잡했던 점은, 당사자가 소송 진행 중에도 주식을 활발하게 사고팔았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기준 시점의 보유 현황과 현재 보유 현황이 달라지면서 정리가 까다로워집니다.

원칙적으로 기준 시점 이후의 거래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고의적인 재산 은닉이나 처분으로 판단될 경우 법원이 이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 소송 중 매매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내용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더 알아두실 점은, 주식을 반드시 현물로 양도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현금, 다른 재산, 대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산이 가능하며,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는 당사자 간 합의 또는 법원의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