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7억 청구를 1억 7천으로 — 이혼 조정으로 76% 방어하고 양육권까지

배우자가 재산분할로 7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을 청구하며 소송을 걸어온다면 어떨까요? 소장만 보면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하지만 큰 금액을 청구했다고 해서 그 결과까지 그대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홍민정 변호사가 피고 측 대리인으로 진행한 이혼 조정 사건을 통해, 어떻게 청구액의 76%를 방어하고 아이들의 양육권까지 확보했는지 정리합니다.

남편은 소장에서 재산분할로 약 7억 800만 원과 위자료 5천만 원, 합해서 7억 5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재산분할 1억 7천만 원, 위자료는 0원으로 마무리됐고, 아이 셋의 양육권과 친권은 모두 의뢰인인 엄마가 가져왔습니다.

당시 사건은 복잡했습니다. 양쪽 다 외도 쟁점이 있어 남편은 아내의 상대방에게, 아내는 남편의 상대방에게 각각 상간 소송을 했습니다. 본소·반소에 양쪽 상간 소송까지 총 네 건의 소송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을 한 번에 정리하되, 의뢰인에게 이익인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남편은 큰 금액을 청구했지만 직업과 소득이 분명하지 않아, 정작 아내에게 매달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보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아이 셋을 아내가 키우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양육비는 전혀 부담하지 않았고, 본인이 더 크게 외도했으면서 아내에게 위자료까지 청구했습니다. 소장은 공격적이었지만, 그 숫자 뒤에는 정작 양육비를 책임질 여력이 없다는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반소를 걸었습니다. 위자료를 청구하고, 별거 기간 동안 홀로 아이 셋을 키우며 한 푼도 받지 못한 과거 양육비를 3천만 원 이상 청구했으며,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의 장래 양육비도 청구했습니다. “당하고만 있지 않고, 우리도 받을 돈이 상당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분명히 보여 준 것이 조정에서 협상력의 바탕이 됐습니다.

남편의 경제 상황을 보면, 장래 양육비를 매달 받는 구조로 가면 처음 몇 달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못 주거나 안 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때마다 이행 소송과 강제집행을 반복하는 것은 아이 셋을 키우는 의뢰인에게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법적 쟁점이 정리된 뒤 판결까지 가지 않고 조정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7억 원 청구에서 1억 7천만 원으로 5억 원 이상 줄였습니다. 남편이 앞으로 부담해야 할 양육비까지 모두 감안해 재산분할 금액에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그 1억 7천만 원도 의뢰인의 형편에 맞춰 3개월에 걸쳐(5천만 원·6천만 원·6천만 원) 나눠 받기로 해, 한 번에 큰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덜었습니다. 위자료는 양쪽 모두 청구를 포기했습니다. 맞바람인 상황에서는 서로의 위자료를 상쇄시키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깔끔한 경우가 많습니다.

양육권과 친권은 아이 셋 모두 엄마에게 갔습니다. 조정 조항에는 “양육비를 재산분할에 반영하였음을 상호 확인하고 별도로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었는데, 이런 결론은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각각 판단하는 판결로는 불가능하고 조정에서만 가능합니다.

면접교섭은 아이들을 중심으로 정리해,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아이들이 원하면 1박 2일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부부의 문제이지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므로, 아빠를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구조가 장기적으로 아이들에게 좋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간 소송은 양쪽 모두 취하하고 다시 소송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를 했으며, 남편이 처가에서 일하며 언급했던 퇴직금까지 포함해 앞으로 어떠한 재산상 청구도 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꼼꼼히 넣었습니다.

첫째, 상대가 큰 금액을 청구했다고 겁먹지 마십시오. 7억 원을 청구해도 실제 결과는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 구성을 분석하고 특유재산을 가려내며 기여도를 입증하면 내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둘째, 반소를 걸 수 있다면 유리하게 활용해야 합니다. 과거 양육비·장래 양육비·위자료 같은 카드를 펼쳐야 조정에서 협상력이 생깁니다.

셋째, 현실을 봐야 합니다.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어도 상대가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장래 양육비를 매달 청구하면 법적으로는 받을 수 있지만 상대의 경제 상황상 보장이 어려워, 양육비를 재산분할에 모두 반영해 한꺼번에 정리했습니다. 넷째, 조정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양쪽의 현실을 반영한 좋은 합의안이 나오면 조정이 판결보다 오히려 훨씬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