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로맨스 스캠 사기, 가해자 수감 중에도 6천만 원 되찾은 사례

데이팅 앱에서 만난 상대에게 코인·선물 투자를 권유받아 큰돈을 보냈다가 사기를 당하셨나요? 가해자가 이미 구속되어 실형을 살고 있으면 “감옥에 갔으니 내 돈도 받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형사처벌과 내 돈을 돌려받는 것은 완전히 다른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로맨스 스캠 피해 회복의 구조와, 6,000만 원 전액을 인정받은 승소 사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형사 소송은 가해자에게 징역·벌금 같은 국가적 처벌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반면 민사 소송은 피해자의 금전적 손해를 회복하는 절차입니다. 가해자가 실형을 선고받아도, 별도로 민사 판결을 받아두지 않으면 강제로 돈을 받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이미 중형을 받았거나 변제 자력이 없다고 버티는 경우, 형사 절차만으로는 피해금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형사와 별개로 민사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판결문)을 확보해 두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승소 판결문은 단순한 종이가 아닙니다. 가해자의 재산을 강제로 확보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이 됩니다.

• 집행권원 확보 — 영치금·예금·부동산은 물론, 추후 발생할 소득까지 압류하고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 소멸시효 연장 — 판결이 확정되면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지금 당장 가해자에게 돈이 없더라도, 출소 후 경제 활동을 재개하거나 은닉 재산이 발견되었을 때 언제든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앙톡’ 앱에서 자신을 23세 여성 ‘이서희’라고 소개한 상대를 알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3억 원이 넘는 증권 계좌 캡처를 보내며 “대신 투자해 2~3주 안에 1,000만 원을 5,000만 원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속였고, 의뢰인은 5회에 걸쳐 약 6,019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알고 보니 상대는 여성이 아닌 남성이었고, 이미 투자 실패로 큰 빚을 진 상태여서 수익을 낼 능력도 의사도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가해자가 이미 다수 피해자에게 30억 원 넘게 편취해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저희는 신속한 손해배상 청구로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 형사판결의 인용 —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 재판에서 유력한 자료가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가해자의 불법행위 책임이 명백함을 주장했습니다.
• 송달 절차 신속 처리 — 가해자가 교도소에 수감 중인 점을 파악해 소장 송달 장소를 교도소로 특정, 절차 지연을 막았습니다.
• 전액 배상·지연이자 청구 — 피해 원금 60,194,170원 전액과 함께, 송금일부터 연 5%·판결 이후 연 12%의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저희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무변론 판결을 내렸습니다. 가해자는 원금 60,194,170원과 지연손해금(연 5% 및 연 12%)을 전액 지급하라는 판결과 함께, 소송비용도 가해자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사기꾼이 감옥에 갔으니 됐다”고 포기하면 내 재산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죗값을 치르는 것과, 내 돈을 끝까지 추적해 받아내는 것은 별개입니다. 로맨스 스캠·투자 사기 피해로 고민이시라면, 형사와 민사를 함께 챙겨 실질적인 피해 회복의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