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배우자 재산, 아내 명의 10억 아파트 청산가치에서 뺀 방어 전략 (성공사례)

내 이름으로는 재산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배우자 이름으로 집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들이 실무에서 아주 많이 묻는 상황입니다.

법원이 배우자 재산의 절반을 내놓으라고 해도 방어할 길이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배우자 재산 문제를 세 가지 근거로 막아 낸 실제 사례와, 그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나요?

의뢰인은 사업소득으로 생활하는 외벌이 가장이었습니다.
아내는 투병 중이었고 따로 직업이 없어 의뢰인이 혼자 부양했습니다.

빚은 업무상 과실로 생긴 손해배상 채무로, 총 약 5.9억이었습니다.

가족이 사는 서울의 아파트는 시세가 약 1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의 명의자는 의뢰인이 아니라 아내였습니다.

의뢰인 본인의 재산은 예금 등 1,183만 원 정도였습니다.

법원은 무엇을 요구했나요?

법원은 배우자 아파트를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혹시 채무자가 돈을 넣고 명의만 아내로 해 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보정명령을 냈습니다.

실제 보정명령 문구는 이렇습니다.

정리하면 네 가지였습니다.
아파트 시세 자료를 낼 것, 매매대금⁠·⁠취등록세⁠·⁠재산세⁠·⁠관리비를 누가 냈는지 금융거래내역으로 밝힐 것, 배우자의 지적전산자료조회 결과를 낼 것.

그리고 핵심은 채무자의 기여가 있다면 시세에서 담보 대출을 뺀 금액의 2분의 1 이상을 청산가치에 넣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대로 따르면 어떻게 되나요?

원래 청산가치는 1,183만 원이었습니다.
아파트 절반 5억을 더하면 5억 1,183만 원이 됩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으로 갚는 금액과 청산가치 중 큰 쪽 이상을 갚아야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으로 계산하면 3년(36개월) 동안 약 1.31억을 갚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절반이 들어가면 약 5억을 갚아야 합니다.

3년 소득으로는 도저히 맞출 수 없어 사실상 회생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해결했나요?

대원칙은 하나였습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재산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민법, 대법원 판례, 회생법원 실무준칙 세 가지 근거로 세웠습니다.

보정서로 정면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은 명의신탁에도, 부인권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으니 2분의 1 산입을 다시 검토해 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했습니다.

동시에 법원이 요구한 지적전산자료 등은 그대로 제출했습니다.
조사에는 응하되, 반영할 이유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아파트는 청산가치에서 빠졌고 청산가치는 1,183만 원으로 유지됐습니다.

변제계획은 3년(36개월), 총 약 1.31억으로 인가됐습니다.
총채무 약 5.9억 가운데 약 4.6억이 탕감됐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갚는 금액이 총채무의 약 22% 수준으로 정리됐습니다.

청산가치가 무엇인가요?

지금 파산한다면 채권자가 나눠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법은 개인회생에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할 때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으면 안 된다고 정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이것을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청산가치가 커지면 갚을 돈도 함께 커집니다.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을 넘을 수 없고, 청산가치를 맞추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5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11조 제5항).

이 사건처럼 청산가치가 5억이 되면 기간을 늘려도 소득으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왜 매매대금과 세금을 누가 냈는지 묻나요?

자금 출처를 보려는 것입니다.
집값이나 세금을 채무자가 냈다면, 명의만 배우자이고 실제로는 채무자 재산이라고 보려는 논리입니다.

이것을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배우자 재산이 있으면 기계적으로 절반을 넣으라는 법원도 있었습니다.
배우자가 그 부모에게서 상속받은 재산까지 절반을 넣으라고 한 경우도 최근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회생법원들이 실무준칙으로 기준을 정해 두었고, 배우자 재산에는 원칙적으로 손대지 않는 흐름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첫째, 법은 배우자 명의 재산을 누구 것으로 보나요?

명의자의 것으로 봅니다.
민법 제830조 제1항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특유재산은 그 사람 혼자의 재산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건에서 아내 명의 아파트는 법적으로 아내의 재산이라는 것이 출발점이었습니다.

둘째, 내 돈이 일부 들어갔다면 내 재산이 되나요?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배우자 단독 명의 부동산은 특유재산으로 추정됩니다.
이 추정을 깨려면 다른 배우자가 실제로 대금을 부담했고, 그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려고 취득했다는 것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매수자금을 냈다는 사정만으로는 명의신탁으로 보지 않고, 모든 사정을 종합해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일부 자금을 보탰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배우자 명의 부동산을 청산가치에 넣을 수는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셋째, 회생법원 스스로는 어떤 기준을 두고 있나요?

실무준칙 제406호가 가장 중요한 방어 근거였습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부동산, 자동차,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등)은 청산가치를 산정할 때 원칙적으로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예외는 두 가지뿐입니다.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소유하려고 대가를 부담한 명의신탁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재산을 넘긴 행위가 부인권 요건을 갖춘 경우입니다.

이 두 예외가 아니면 배우자 재산은 청산가치에 넣지 않습니다.

이 준칙은 서울만의 기준이 아닙니다.
영상에서는 서울⁠·⁠수원⁠·⁠부산⁠·⁠대전⁠·⁠대구⁠·⁠광주, 전국 6개 회생법원에 같은 내용의 준칙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보정명령대로 2분의 1을 넣어야 하나요?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명의신탁도 아니고 부인권 대상도 아니라면 반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반박이 받아들여져 절반 산입을 피했습니다.

1. 보정명령에서 법원이 요구한 자료와 청산가치 산입 조건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2. 배우자 재산이 언제, 어떤 돈으로 생겼는지 정리해 명의신탁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지 봅니다.
3.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재산을 넘긴 일이 있는지 확인해 부인권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지 봅니다.
4. 민법 제830조, 대법원 판례, 실무준칙 제406호를 근거로 보정서에서 산입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5. 지적전산자료 등 법원이 요구한 자료는 빠짐없이 제출합니다.

자료 제출을 피하면 오히려 의심을 키웁니다.
요구한 자료는 내되, 청산가치에 반영할 이유는 없다고 논리로 설명하는 것이 이 사건의 방식이었습니다.

배우자 재산 때문에 회생을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 개인회생하면 집⁠·⁠차⁠·⁠보험 다 뺏기나? 재산 처리 5문 5답
• 개인회생 변제금을 최대한 줄이는 4가지 핵심 전략
• 개인회생 생계비 보정권고 대응 전략 총정리
• 파산 앞두고 이혼 재산분할 포기하면 면책 안 되나요? 대법원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