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및 언론보도 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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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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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1-01-27
    -황현종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초기 현명한 대응이 가장 중요해"[로이슈 진가영 기자] 지난 2012년, MBC '골든타임'이라는 의학 드라마가 인기리에 방영되면서, 어느덧 골든타임은 대중들에게 익숙한 용어가 됐다. 골든타임이란 '환자의 생사를 결정지을 수 있는 사고 발생 후 수술과 같은 치료가 이루어져야 하는 최소한의 시간'이라는 뜻인데, 더 나아가 어떤 사건 직후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될 수 있다.하지만 의료 현장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에도 골든타임이 존재한다. 형사사건에 처음 연루되는 경우, 혐의를 벗지 못하면 징역형 등의 엄격한 처벌을 받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골든타임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최근에는 전례 없는 경제 위기로 기획부동산, 보이스피싱, 대출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만큼 일반인, 소액투자자를 노린 보이스피싱이나 기획 부동산에 휘말리게 되면 피해자가 가해자로 변해버리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부산지역에서 사기, 폭행, 성범죄 등 부산형사소송을 집중적으로 담당하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황현종 부산형사변호사는 "형사사건에 연루된 분들이 당황한 마음에 판단력이 흐려져 진술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많이 봤다"라며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더라도 침착하게 일관되고, 논리적으로 사건에 대해 진술해야 하므로 무엇보다 침착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실제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아 통장 계좌 정보를 제공하거나 피해자 돈을 조직에 전달한 중간책 역할을 한 경우 미필적 고의가 성립된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뿐만 아니라 사기, 성범죄, 폭행 등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경찰과 검찰의 수사, 증인신문, 변론, 판결 선고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때 피의자 신분이든 피해자 신분이든 경찰, 검찰의 수많은 질문에 일관성 있게 답해야 하며, 본인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황현종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기관에서 한 진술이 결국 법원에서도 인정될 가능성이 크고, 초기 입장을 번복하게 되면 판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며 "형사사건은 특히 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에 신중한 대처가 중요하므로 사건의 앞뒤 맥락과 정황을 파악하고 초기에 현명한 대응 방안을 세워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앞서 예를 들었던 보이스피싱의 경우에는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2020년 형사사건에서 큰 이슈가 됐던 것은 n번방과 관련한 내용이 아닐까 싶다. n번방 사건으로 인해 청소년 성 착취 물 촬영, 소지, 배포한 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성범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그 처벌 수위 역시 강화되고 있다. 강간 및 준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을 행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사안에 따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더욱 높은 처벌 수위를 각오해야 한다.이처럼 형사사건에 연루된 후 혐의를 벗지 못한다면 몇 년 동안 징역형을 살 수 있는 만큼 혼자 대응하기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 연루된 직후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와 법률 상담을 하거나 선임하여 수사기관에 동행하는 것이 안정적으로 대응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마지막으로 황현종 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사건은 한 번 방향을 잘못 잡으면 처음으로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부산형사전문변호사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일대일 법률상담, 밀착 변호, 초기 대응 전략 수집에 심혈을 기울인다"라며 "의뢰인과의 신뢰와 소통에 기반을 둔 사건 해결을 통해 앞으로도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출처: 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1012615433628936cf2d78c68_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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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1-03-16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전반적인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요즘, 부산은 유독 더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진다.부산노동권익센터(센터장 석병수)가 부산지역 노동 통계를 분석해 발간한 ‘2020년 부산 노동 동향’에 따르면 부산의 고용률과 평균임금이 8대 광역시 가운데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에 따르면 전체 경제활동인구 171만 2000명 가운데 취업자 수는 164만 명, 실업자 수는 72만 명으로 나타났다. 고용률은 8대 광역시 중 최하위, 실업률은 4.2%로 서울과 인천, 대전 다음으로 높았다.부산시 임금노동자의 월평균 임금 또한 250만 원으로 8대 광역시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이처럼 일자리가 없어지고 소득이 줄어들면 가계의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해 부산·울산·경상 지역의 개인파산신청은 전년에 비해 7% 이상 증가했다. 대구·경북 지역은 전년에 비해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을 감안하면 높은 증가율이다.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자신의 소득 중 생계비를 제외한 소액의 채무를 채권자에게 3~5년간 변제하면 나머지 부채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반면,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는 개인이 거액의 부채를 면책받기 위해 활용하는 제도이다. 즉, 부산지역의 파산신청이 증가했다는 것은 부채를 안고 있는 사람들 중 소득이 없는 개인이 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 증가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와 같은 구제책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때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개인회생 신청 시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및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상세목록,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신청 자격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자료, 진술서 등을 준비해야 하며, 구체적인 회생변제안 작성까지 필요하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법원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개인회생 변제계획 수행이 어려워진 채무자들을 위하여 보다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개인파산 면책절차에서도 서류제출을 간소화하여 더 많은 채무자들이 개인도산제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에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황현종 도산전문변호사는 ”부산 개인회생, 개인파산 절차가 간소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며 “일부 변호사 자격이 없는 브로커들이 대행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도산전문변호사와 함께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했다.한편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수년간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과 노하우로 부산, 경남 등의 지역에서 회생파산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산전문변호사와 1:1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저작권자ⓒ 더퍼블릭.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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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1-09-29
    [도 기자의 판읽기] (3) 위증교사·위증 부부 1·2심 판결15km 음주운전 뒤 신고로 처벌 위기 몰리자"아내가 운전했다" 입맞춰 통화내역 조작·허위 증언한 지상파 방송에서 오래전 방영됐던 '인생극장'이라는 예능 프로그램 기억나시나요?(30대 이하 청년들은 아마 모르실 것 같습니다.) '그래 결심했어!'라는 유행어를 탄생시킨 프로그램이기도 한데요,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선 주인공(이휘재 분)이 각각의 선택에 따라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지 보여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오프닝곡 '바밤빰빠밤빰~'은 아직도 귀에 익고, 당시 매 순간 주인공이 어떤 선택을 하나 기다렸던 기억도 쏠쏠하게 납니다.도 기자의 세번째 판읽기에서는 선택의 기로에 선 50대 부부가 한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자기가 음주운전을 해놓고 술마신 게 걸려 처벌받을까봐 자신의 아내가 운전했다고 속인 남편 A(51)씨가 있었습니다. 아니 글쎄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아내 B(47)씨와 통화도 안 했는데 통화한 것처럼 내역을 조작까지 했습니다. 어찌어찌하여 수사기관의 눈은 속였고, 법정에서도 A씨는 B씨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시킨 겁니다. 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입구에서 교통경찰관들이 새벽시간대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전강용 기자/◇시작은 남편의 음주운전미루어 헤아려보건대 늘 술이 문제입니다. 술을 끊거나, 술을 마셨으면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되는데 A씨는 잡고야 말았군요. 그는 지난 2019년 5월 어느날 창원시 성산구의 한 중식당에서 술을 얼큰하게 마시고, 집인 김해시 진영읍까지 15km를 운전해갔습니다. 중간에 음주단속이 있어 걸렸느냐? 그건 아니었습니다. 식당 주차장에서 빠져나갈 때 다른 차를 운전하기 위해 차에 타 있던 한 시민 C씨가 신고한 겁니다.C씨는 법정에 증인으로도 섰는데요. 그는 당시 상황을 "차량이 갑작스럽게 후진해 와서 자신의 차량을 충돌할 것 같아서 경적을 울렸는데, 그랬더니 운전자가 앞으로 차를 뺐다가 다시 후진해서 급작스럽게 왔다"며 "그래서 자신이 한 번 더 경적을 울리고 차 문을 열고 내려 A씨 차량 운전석 쪽에 서서 쳐다보니 A씨가 반말과 욕설을 했고 당시 술이 엄청나게 취해 있는 것으로 보여 112에 신고를 했다. 당시 차에는 A씨만 타고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그러고나서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했습니다. A씨 차에 적힌 동호수를 보고 집을 찾아가 음주측정을 요구했죠. 그랬더니 A씨는 "XXX아(심한 욕) 그래 술먹었다, 수갑 채워라"고 하며 경찰관을 3회 폭행하기에 이릅니다. 결국 A씨는 공무집행방해죄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도 입건됐습니다.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138%. '술이 떡이 되도록' 마신 겁니다.◇"그래, 결심했어!"경찰 수사를 받게 된 A씨.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한 선택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는 자신이 운전한 것이 아니라 아내 B씨를 전화로 불러 오게 해 운전하게 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통화내역이 있어야겠죠? A씨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당시 B씨와 통화한 것처럼 통화내역을 변조해 허위로 만든 통화내역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짓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모방범죄가 일어날 수 있기에 자세한 위조 방법은 여기에 담지 않겠습니다.자, 이제 법원으로 와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자신의 행적을 증언해줄 증인으로 B씨가 채택됐는데요. A씨는 "내 전화를 받고 가 술에 취한 나를 조수석에 태운 후 운전했다"는 취지로 증언해 달라고 B씨에게 말합니다. 남편 말을 잘 따랐던 B씨. 증인 선서를 하고 남편이 시킨대로 허위 증언을 합니다. "운전은 제가 했고, 남편은 조수석에 타 있었어요"라고 말이죠.사필귀정이라 해야 할까요. A씨 부부가 꿈꾼 '완전범죄'는 재판부에게 딱 걸리고 말았습니다.사건의 수사 단계에서부터 제1심 재판 때까지 아내 B씨가 운전했고 자신은 운전한 적 없다고 딱 잡아뗐던 A씨.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제출한 통화내역서가 변조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드러납니다. 미심쩍게 여긴 재판부가 통신사에 직접 확인해보고 진실은 밝혀진 것이죠. 한 전화기로 같은 시각에 두 곳에 전화할 수 없다는 걸, 그리고 재판부가 직접 확인까지 할 거라는 걸 이들은 몰랐나 봅니다.◇이들의 운명은?이들이 입을 맞춘 게 모두 탄로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을 하고 아내에게 허위 진술을 하게 한 A씨보다 남편 말대로 허위 증언한 아내가 먼저 처벌을 받습니다. 그것도 실형으로 말입니다. B씨는 1심에서 위증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습니다.오호 통재라. A씨, 그때서야 범행을 인정합니다. 자기가 다 시킨 것이라고 실토를 하는 것이죠. A씨는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기존 2개 혐의에 더해 위증교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혐의 3개를 더 적용받아 기소됐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는 집행유예가 확정됐는데, 위증교사 등 3개 혐의로 A씨도 결국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습니다. 혹 떼려고 아내에게 거짓말 시켰다가 아내도 구속되고, 자신의 죄도 혹처럼 더 달게 되어버린 것이죠.그리고 최근 창원지법 제5형사부(김병룡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은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재판부는 "거짓말을 판별하기 위해 장기간 심리가 이루어졌고 적절한 판단을 그르칠 위험 또한 높아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위증교사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 또한 높다"면서도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점, 자녀, 직장동료 등이 A씨에 대한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아내 B씨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조아라 김앤파트너스 변호사(경남지방변호사회 홍보이사)는 "음주 전과가 있는 분들이 당장의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이런 선택을 하고, 변호인들은 '그렇게 하지 마라' 말리는 경우가 더러 있다"며 "A씨의 경우 통화내역을 확보해 이를 조작하는 등 형벌을 피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치밀하게 거짓말 한 것이 실형을 받은 이유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위증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증인으로 법정에 서게 되면 위와 같은 증인 선서를 합니다. 형법 152조 위증죄 안에는 증인이 바로 이런 선서를 하고도 고의성을 갖고 사실대로 정확하게 증언하지 않았을 경우 적용되는 죄인데요.사법부는 위증을 중한 범죄로 봅니다. 재판에서 증인의 말은 큰 단서가 되기도 하는데, 위증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방해'로 보기 때문입니다. 증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조 변호사도 "형이 좀 '과하다'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위증죄가 가벼운 죄는 절대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중하게 보는 만큼이나 형량 또한 가볍지 않겠죠?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이번 B씨의 경우도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만 봐도 사법부가 얼마나 중요하게 보시는지 알겠죠?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겠습니까?잘못했을 때 진심으로 반성하고 죗값을 달게 받거나, 모면하기 위해 꾀를 쓰거나. 혹 떼려다 혹 붙인 A씨 부부가 주는 인생의 교훈, 정답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겠죠? 참, 음주운전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출처: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36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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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1-09-29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발전하는 가운데 최근 금융감독원이 해외송금 아르바이트를 가장해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책을 모집하는 광고가 늘어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현재 보이스피싱 형사사건에서 검거된 피의자 중 상당수는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고액 아르바이트 공고에 속아 범죄수익을 인출해 준 경우에 해당한다.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은 물론, 실제 범행에 필수적인 피해금 수거, 인출, 송금, 전달 등을 담당하는 '행동책' 역시 범행의 도구로 이용하며 전혀 무관했던 사람을 한순간에 보이스피싱 가담자로 전락시키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부산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황현종 형사전문변호사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계획하고, 피해자를 이에 끌어들인 일당을 검거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 보니 본인이 가담자로 지목되면 구속 수사가 진행되거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며 "대출 사기나 아르바이트 등의 형태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걸려든 경우라면 사건 진행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적극적으로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통상 인출책 혐의로 입건된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는 사기 방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수사기관이 중점적으로 살피게 된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관계로 보상 및 합의가 사실상 어려우므로, 일단 사기방조가 성립하면 방조범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따라서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요건을 효과적으로 부인하는 것이 중요한데, 인출 등 아르바이트로 받은 수수료가 범죄수익 일부를 분배 받을 것으로 볼 만큼 과다하지 않다면 변호사가 고의를 부인해 사기방조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낼 여지가 많다. 따라서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수사를 받게 되었거나, 가족 중 누군가가 이러한 일에 연루되었다면 당황해 무조건 무죄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형사 전문 법률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황현종 변호사는 "단순히 '억울하다', '몰랐다'라는 입장으로 일관하는 것만으로 무혐의 혹은 무죄 처분을 받기가 쉽지 않다. 일말의 의심조차 하지 않을 수 있었던 상황을 객관적, 법리적으로 잘 전달해야 하는 만큼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중요하다"며 "혹시 억울함이 잘 전달되어 해당 죄에 대한 처벌을 피하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따른 처벌이 별도로 내려질 수 있는 만큼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각자의 상황에 맞는 법률적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news@beyondpost.co.kr<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출처: http://cnews.beyondpost.co.kr/view.php?ud=2021092711221557956cf2d78c68_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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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1-02-03
    -형법과 달리 무거운 처벌, 체계적인 초기 대처 중요[로이슈 진가영 기자] 뉴스에서 기업의 총수들이 횡령죄 등의 경제 범죄로 경찰에 출석하는 장면을 흔히 볼 수 있다. 특히 업무 담당자가 횡령을 저지를 경우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되어 가중처벌이 된다.업무상 횡령죄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와 같이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형법이 아닌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법정형에 징역형만 있기 때문에 성립요건이 부합하는지 파악하고 그에 따른 타당한 증거자료로 반박해야 한다.업무상 횡령죄의 성립요건은 첫 번째로 횡령죄가 성립해야 한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성립하며 이외에도 횡령죄의 주체, 횡령 행위, 주관적 성립요건 등 여러 가지가 있다.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여 횡령죄가 성립했다 하더라도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업무상 해당 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형법에서 정의하는 업무는 사회생활상 지위에 의거하여 반복 또는 계속적으로 행하는 사무를 뜻한다.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사무 일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해당행위로 인해 수익을 벌지 않거나 계약 관계없이 일을 했더라도 업무에 해당할 수 있다.업무상 횡령죄는 의외의 상황에서 성립할 수 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김민수 대표 변호사는 "업무상 횡령죄가 업무를 위한 지출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범위를 벗어나 지출한 경우에도 성립되기에 의도치 않게 업무상 횡령죄의 혐의를 쓰는 경우가 많다"라고 설명했다.최근 한 은행장 OOO 씨는 업무추진비 중 일부를 인출하여 전 현임 도지사, 전 현임 도민회장 등에게 판공비 또는 인사 명목의 수고비로 지출했다. 해당 비자금은 본래 용도에서 벗어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 또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된다.창원형사전문변호사 김민수 대표 변호사는 최악의 경우 업무상 횡령죄는 형법에 의거한 벌금 혹은 징역형의 형사상 처벌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거나 일자리를 잃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초기 대처가 중요하다. 만약 이와 관련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최대한 빠르게 재산범죄 사건을 많이 다뤄 본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라고 덧붙였다.이어 "뜻하지 않게 부산 혹은 창원 지역에서 업무상횡령죄 관련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면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을 구해 신속히 대처하는 것이 좋다. 회사를 위한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거나 개인적인 욕심에서 저지른 업무상 횡령죄는 형량이 높은 만큼 관련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출처: 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1020211283886886cf2d78c68_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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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1-01-20
    상간녀 인적사항 파악 필수, 증거수집 시 위법한 행위에 주의해야 지난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에 대한 형사상 처벌이 불가능해졌다. 이에 최근에는 불륜에 대한 대응법으로 민사소송을 통한 상간녀 소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상간녀는 법률상·사실상 부부관계에 있는 자와 부정한 행위를 한 상대방을 뜻한다. 여기에서 부정행위는 민법 제840조 및 판례에 규정되어 있는데,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기존의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각 구체적 사정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평가하게 된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성관계를 가진 경우뿐 아니라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연인관계에 이르렀다면 부정행위로 볼 수 있다.상간자 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을 때 진행이 가능한데 배우자에 대한 이혼소송과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만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상간녀에 대한 인적사항을 파악해야 한다. 상간녀 소송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가 아니라 그 상대방을 피고로 소송을 청구해야 하므로 상간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의 기본적인 정보를 파악해 두어야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 상간자에 대한 일부 정보만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소송진행 중 구체적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도 있다. 따라서 상간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 파악이 어렵다면 휴대전화 등 일부 정보만이라도 파악한 후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상간녀 소송의 위자료는 배우자가 외도한 기간,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우, 혼인생활에 미친 악영향, 외도의 정도, 배우자 및 상간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하게 된다. 소송을 청구하기 전 상대방의 연봉 및 재산 등을 파악하고, 이에 대해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한 다음 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일단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추후 경제적 여유가 생겼을 때 위자료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 소송에 소요되는 기간은 사건별로 차이가 있는데, 보통은 6개월에서 1년 이상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위자료의 규모가 크거나 이혼소송 및 기타 위자료 소송과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소송이 더욱 길어지기도 한다. 재판이 장기간 이어지게 되면 심리적으로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 만큼 사안이 복잡하고 빠른 진행을 원한다면 이혼전문변호사 등 전문 법조인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하다.창원 김앤파트너스 소속의 이혼전문변호사인 조아라 변호사는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창원이혼변호사를 찾는 분들 중 상간녀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다. 상간녀 소송이 사실상 법적으로 간통에 대응하는 유일한 방법일 뿐 아니라 이혼소송과 연계해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다만 상간녀소송의 경우 증거 확보가 중요한데 수사기관 없이 개인이 외도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고,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할 경우 민사소송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기는 하나, 비밀침해죄 및 정보통신망법위반, 주거침입죄 등 형사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기 때문에 오히려 난처한 상황에 놓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확실한 증거 확보가 어렵거나, 사안이 복잡한 경우 초기 단계부터 창원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경상일보 = 배정환 기자 karion79@ksilbo.co.kr] <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출처: 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78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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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1-09-29
    법률지원 조례 내달 발의 예정관련단체들 제정 촉구 간담회거제·김해 이어 도내 세 번째참석자들 '실효성 확보'강조 #1. 은수(가명·23) 씨는 보호대상아동으로 초등학생 때부터 10년 이상 위탁가정에서 자랐다. 성인이 된 그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꾸려가던 도중 생각지도 못한 서류를 받게 됐다. 그간 어떻게 사는지도 몰랐던 엄마가 세상을 떠나 엄마 빚이 은수 씨에게 상속됐다는 내용이었다.#2. 은혁(가명·12) 군도 보호대상아동으로 할아버지와 할머니 위탁가정에서 지내고 있다. 은혁이 역시 부모가 어디에 사는지 모른다. 그런데 수개월 전부터 은혁이 앞으로 각종 고지서가 날아왔다. 은혁이 부모가 은혁이 이름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통신료 미납금 등 독촉장이 온 것이다. 할머니는 아이와 의논할 수 없는 상황에 답답했고, 나중에라도 은혁이가 이 사실을 알게 될까 봐 두려웠다. 보호대상아동이나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오랜 세월 연락이 되지 않던 부모 빚이 대물림되는 일을 없애고자 지역사회가 힘을 모으고 있다. 김해와 거제에 이어 창원에서도 이들을 위해 법률 상담과 사무 등을 지원하는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창원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 제정 촉구를 위한 간담회'가 13일 오전 변호사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경남지방변호사회 공익봉사단, 전홍표 창원시의원,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남아동옹호센터가 공동 주최했다.앞서 언급한 두 사례는 이주원 어린이재단 경남가정위탁지원센터 팀장이 소개했다. 참석자들은 조례가 아동·청소년과 자립 준비 청년을 보호하면서 무엇보다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원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 제정 촉구를 위한 간담회'가 13일 오전 변호사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전홍표(왼쪽 둘째) 창원시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이동욱 기자주제발표를 맡은 조아라 변호사(경남지방변호사회 홍보이사)는 "현행법에서는 재산뿐 아니라 부채도 상속 대상으로 부모에게 채무가 남은 것을 인지한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 상속 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결정해야 하지만, 상속인이 아동·청소년이면 법률 지식 부족으로 상속 채무를 법적으로 조치하지 않아 빚이 대물림되고 채무 불이행자가 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다"고 짚었다. 이는 전국 자치단체에서 잇따라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가 제정된 까닭이다. 2019년부터 올해까지 30곳 이상이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경남에는 김해시와 거제시가 있다.대부분 내용이 비슷하지만, 아동·청소년 범위를 거제는 24세 이하로, 김해는 19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다. 지원 범위는 모두 '상속 포기 또는 한정 승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법률 지원(무료 상담, 소송 대리, 사무 지원 등)'으로 규정했다.조 변호사는 "현행 조례를 보면 신청 양식 등을 제공하고 있지만, 얼마나 홍보하고 시행할지 실효성 있게 적용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기간을 넘겨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못한 이들은 어떻게 보호할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전홍표(더불어민주당, 현동·가포·월영·문화·반월중앙동) 의원은 이르면 다음 달 '창원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역시 이날 주제발표를 한 전 의원은 "선언적 조례가 아니라 실효성이 있는 조례여야 한다. 행정과 예산 지원이 없으면 안 된다"며 "우선 조례라는 지원 근거를 만들고, 내년에 실제로 운영해보고 체계를 가다듬었으면 한다. 서울시처럼 법률, 아동 전문기관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창원시는 하나의 접수창구를 만들어야 조례가 확실히 자리를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아동권리보장원은 올 7월 채무 위기아동 대상 법률서비스 지원을 시작했으며, 미성년 상속인을 채무 상속에서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민법 개정안 4건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경남지방변호사회 공익봉사단은 올 5월 출범 이후 어린이재단과 업무협약을 맺어 법률 교육, 정책 제안 등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출처: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72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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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0-09-15
    [ =뉴스프리존]박혜인 기자= 이혼은 그 자체로 당사자에게 큰 상처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감정적인 문제보다 현실적인 문제 해결이 우선이다.예를 들어 위자료는 누가 누구에게 줄 것인지, 재산분할은 어떻게 할 것인지와 같은 경제적인 문제부터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과 양육권은 누구에게 귀속할 것인지, 양육비는 어느 정도 지급할 것인지 등 다양한 문제를 정확히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만일, 한가지라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합의 이혼이 아닌 소송 이혼이라는 재판상 이혼이 진행된다. 이혼 소송은 보통 1년 이상 긴 시간이 소요된다. 소송에 이르렀다는 것은 서로가 그만큼 이견이 크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루한 법정 다툼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법적으로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꼼꼼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과정은 혼자서 준비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기에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의 절차를 잘 숙지하고 대응해야 지치지 않고 기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예를 들어 부부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의 판결로 친권, 양육권이 결정된다. 이때 법원은 자녀의 의사를 가장 중요하게 반영하지만 경제적 여건, 주거 환경, 자녀와의 친밀도 등 종합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린다. 즉, 친권 및 양육권 문제는 자녀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전문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재산분할 비율의 경우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기준이 없어 사실상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맞벌이의 경우에는 수입의 정도에 따라 구분하며,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오래되었다면 가사를 전담한 아내도 40% 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부부의 생활 방식, 소비 패턴에 관해 변호인이 증거를 제시하면 변동 폭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창원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홍민정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돕는다. 풍부한 실무 경험과 꼼꼼한 일 처리는 기본이며,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음을 다하는 변호사와 함께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창원, 김해, 마산 등 경남 지역에서 폭넓은 활동을 하고 있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창원이혼전문변호사로서 수년간 다양한 이혼소송,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 양육비 청구소송 등을 수행하면서 축적한 노하우로 의뢰인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출처 : 뉴스프리존(http://www.newsfree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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