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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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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1-03-16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전반적인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요즘, 부산은 유독 더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진다.부산노동권익센터(센터장 석병수)가 부산지역 노동 통계를 분석해 발간한 ‘2020년 부산 노동 동향’에 따르면 부산의 고용률과 평균임금이 8대 광역시 가운데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에 따르면 전체 경제활동인구 171만 2000명 가운데 취업자 수는 164만 명, 실업자 수는 72만 명으로 나타났다. 고용률은 8대 광역시 중 최하위, 실업률은 4.2%로 서울과 인천, 대전 다음으로 높았다.부산시 임금노동자의 월평균 임금 또한 250만 원으로 8대 광역시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이처럼 일자리가 없어지고 소득이 줄어들면 가계의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해 부산·울산·경상 지역의 개인파산신청은 전년에 비해 7% 이상 증가했다. 대구·경북 지역은 전년에 비해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을 감안하면 높은 증가율이다.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자신의 소득 중 생계비를 제외한 소액의 채무를 채권자에게 3~5년간 변제하면 나머지 부채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반면,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는 개인이 거액의 부채를 면책받기 위해 활용하는 제도이다. 즉, 부산지역의 파산신청이 증가했다는 것은 부채를 안고 있는 사람들 중 소득이 없는 개인이 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 증가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와 같은 구제책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때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개인회생 신청 시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및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상세목록,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신청 자격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자료, 진술서 등을 준비해야 하며, 구체적인 회생변제안 작성까지 필요하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법원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개인회생 변제계획 수행이 어려워진 채무자들을 위하여 보다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개인파산 면책절차에서도 서류제출을 간소화하여 더 많은 채무자들이 개인도산제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에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황현종 도산전문변호사는 ”부산 개인회생, 개인파산 절차가 간소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며 “일부 변호사 자격이 없는 브로커들이 대행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도산전문변호사와 함께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했다.한편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수년간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과 노하우로 부산, 경남 등의 지역에서 회생파산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산전문변호사와 1:1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저작권자ⓒ 더퍼블릭.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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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1-02-03
    -형법과 달리 무거운 처벌, 체계적인 초기 대처 중요[로이슈 진가영 기자] 뉴스에서 기업의 총수들이 횡령죄 등의 경제 범죄로 경찰에 출석하는 장면을 흔히 볼 수 있다. 특히 업무 담당자가 횡령을 저지를 경우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되어 가중처벌이 된다.업무상 횡령죄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와 같이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형법이 아닌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법정형에 징역형만 있기 때문에 성립요건이 부합하는지 파악하고 그에 따른 타당한 증거자료로 반박해야 한다.업무상 횡령죄의 성립요건은 첫 번째로 횡령죄가 성립해야 한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성립하며 이외에도 횡령죄의 주체, 횡령 행위, 주관적 성립요건 등 여러 가지가 있다.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여 횡령죄가 성립했다 하더라도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업무상 해당 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형법에서 정의하는 업무는 사회생활상 지위에 의거하여 반복 또는 계속적으로 행하는 사무를 뜻한다.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사무 일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해당행위로 인해 수익을 벌지 않거나 계약 관계없이 일을 했더라도 업무에 해당할 수 있다.업무상 횡령죄는 의외의 상황에서 성립할 수 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김민수 대표 변호사는 "업무상 횡령죄가 업무를 위한 지출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범위를 벗어나 지출한 경우에도 성립되기에 의도치 않게 업무상 횡령죄의 혐의를 쓰는 경우가 많다"라고 설명했다.최근 한 은행장 OOO 씨는 업무추진비 중 일부를 인출하여 전 현임 도지사, 전 현임 도민회장 등에게 판공비 또는 인사 명목의 수고비로 지출했다. 해당 비자금은 본래 용도에서 벗어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 또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된다.창원형사전문변호사 김민수 대표 변호사는 최악의 경우 업무상 횡령죄는 형법에 의거한 벌금 혹은 징역형의 형사상 처벌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거나 일자리를 잃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초기 대처가 중요하다. 만약 이와 관련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최대한 빠르게 재산범죄 사건을 많이 다뤄 본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라고 덧붙였다.이어 "뜻하지 않게 부산 혹은 창원 지역에서 업무상횡령죄 관련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면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을 구해 신속히 대처하는 것이 좋다. 회사를 위한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거나 개인적인 욕심에서 저지른 업무상 횡령죄는 형량이 높은 만큼 관련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출처: 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1020211283886886cf2d78c68_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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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1-01-28
    신종 바이러스의 장기화로 사업가 및 자영업자들에게 혹독한 시기가 찾아왔다. 살다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가 제법 있지만, 채무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게 된다면 경제적 파탄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때 법원이 채무를 조정해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가 개인회생이다. 개인회생이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가 월 수입 중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법원을 통해 변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개인채무자가 장래에 지속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과 법률관계를 조정해서, 채무자의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동시에 보장한다. 다수의 창원 개인회생을 진행한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KIM&PARTNERS)의 도산 전문 김민수 대표변호사(도산전문변호사)는 "개인회생을 통해 금지명령을 받거나 개시결정을 받으면 그때부터 채권자의 협박 및 추심이 금지되며, 공무원이나 교사, 의사 등의 경우 자격 유지도 가능하다"라며 "회생 진행 중 개인재산의 보유도 가능하고, 채권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원금의 최대 90%까지 면책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개인회생 절차를 밟기 전에 먼저 해야될 일로 신청 자격부터 확인해야 한다. 개인회생은 채무를 전부 탕감하는 개인파산과는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매달 변제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급여 소득자 또는 영업 소득자여야 하고, 일정하고 지속적인 소득이 있어야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단, 소득은 법정 최저 생계비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하고, 그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을 조건으로 한다. 개인회생 무담보 채무는 5억 원 이하이고, 담보부 채무는 10억 원 이하로 한정한다. 신청일 기준으로 연체 중이 아니어도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하며, 신청이 기각되거나 폐지되더라도 5년 후 재신청이 가능하다. 개인회생의 첫 번째 절차는 신청서 접수로 ▼개인회생 채권자 ▼재산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 ▼급여 소득자 또는 영업 소득자 증명 자료 ▼진술서 ▼신청일 전 10년 이내 회생사건, 파산사건 등의 내용이 들어가며 이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적이 있다면 관련 서류를 첨부한다. 신청서와 변제계획안 접수와 동시에 금지명령 신청이 가능한데 이에 대한 결정은 7일 이내에 이루어지고, 금지명령을 받으면 현재와 장래의 채권 추심이 금지된다. 신청서 접수 이후 법원에서 변제금을 납부하라는 개시 결정이 내려지게 된다. 개시 결정은 법원마다 다르나 창원지방법원의 경우 약 6개월 후에 결정되고, 개시 결정이 있으면 그 때부터 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채권자에게서 이의신청을 받는다. 채권자 이의 기간이 지나고 나면 채권자집회가 진행되며, 이때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하면서 채무를 탕감받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한다면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후 법원에서 변제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후 인가 결정을 하면 변제계획 수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김 변호사는 "개인회생을 혼자 진행하기에는 신청 자격과 채무 금액이 기준에 맞는지,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빠지지 않았는지, 변제계획이 인가 기준에 맞는지 등 확인해야 할 것들이 많아 실수할 수 있다"라며 "용어가 어렵고 복잡한 절차이다 보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라고 조언했다. /박진관 기자 nomadp@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출처: http://www.sentv.co.kr/news/view/587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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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1-01-27
    -황현종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초기 현명한 대응이 가장 중요해"[로이슈 진가영 기자] 지난 2012년, MBC '골든타임'이라는 의학 드라마가 인기리에 방영되면서, 어느덧 골든타임은 대중들에게 익숙한 용어가 됐다. 골든타임이란 '환자의 생사를 결정지을 수 있는 사고 발생 후 수술과 같은 치료가 이루어져야 하는 최소한의 시간'이라는 뜻인데, 더 나아가 어떤 사건 직후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될 수 있다.하지만 의료 현장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에도 골든타임이 존재한다. 형사사건에 처음 연루되는 경우, 혐의를 벗지 못하면 징역형 등의 엄격한 처벌을 받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골든타임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최근에는 전례 없는 경제 위기로 기획부동산, 보이스피싱, 대출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만큼 일반인, 소액투자자를 노린 보이스피싱이나 기획 부동산에 휘말리게 되면 피해자가 가해자로 변해버리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부산지역에서 사기, 폭행, 성범죄 등 부산형사소송을 집중적으로 담당하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황현종 부산형사변호사는 "형사사건에 연루된 분들이 당황한 마음에 판단력이 흐려져 진술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많이 봤다"라며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더라도 침착하게 일관되고, 논리적으로 사건에 대해 진술해야 하므로 무엇보다 침착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실제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아 통장 계좌 정보를 제공하거나 피해자 돈을 조직에 전달한 중간책 역할을 한 경우 미필적 고의가 성립된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뿐만 아니라 사기, 성범죄, 폭행 등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경찰과 검찰의 수사, 증인신문, 변론, 판결 선고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때 피의자 신분이든 피해자 신분이든 경찰, 검찰의 수많은 질문에 일관성 있게 답해야 하며, 본인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황현종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기관에서 한 진술이 결국 법원에서도 인정될 가능성이 크고, 초기 입장을 번복하게 되면 판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며 "형사사건은 특히 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에 신중한 대처가 중요하므로 사건의 앞뒤 맥락과 정황을 파악하고 초기에 현명한 대응 방안을 세워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앞서 예를 들었던 보이스피싱의 경우에는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2020년 형사사건에서 큰 이슈가 됐던 것은 n번방과 관련한 내용이 아닐까 싶다. n번방 사건으로 인해 청소년 성 착취 물 촬영, 소지, 배포한 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성범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그 처벌 수위 역시 강화되고 있다. 강간 및 준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을 행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사안에 따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더욱 높은 처벌 수위를 각오해야 한다.이처럼 형사사건에 연루된 후 혐의를 벗지 못한다면 몇 년 동안 징역형을 살 수 있는 만큼 혼자 대응하기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 연루된 직후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와 법률 상담을 하거나 선임하여 수사기관에 동행하는 것이 안정적으로 대응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마지막으로 황현종 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사건은 한 번 방향을 잘못 잡으면 처음으로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부산형사전문변호사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일대일 법률상담, 밀착 변호, 초기 대응 전략 수집에 심혈을 기울인다"라며 "의뢰인과의 신뢰와 소통에 기반을 둔 사건 해결을 통해 앞으로도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출처: 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1012615433628936cf2d78c68_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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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1-01-20
    상간녀 인적사항 파악 필수, 증거수집 시 위법한 행위에 주의해야 지난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에 대한 형사상 처벌이 불가능해졌다. 이에 최근에는 불륜에 대한 대응법으로 민사소송을 통한 상간녀 소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상간녀는 법률상·사실상 부부관계에 있는 자와 부정한 행위를 한 상대방을 뜻한다. 여기에서 부정행위는 민법 제840조 및 판례에 규정되어 있는데,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기존의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각 구체적 사정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평가하게 된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성관계를 가진 경우뿐 아니라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연인관계에 이르렀다면 부정행위로 볼 수 있다.상간자 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을 때 진행이 가능한데 배우자에 대한 이혼소송과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만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상간녀에 대한 인적사항을 파악해야 한다. 상간녀 소송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가 아니라 그 상대방을 피고로 소송을 청구해야 하므로 상간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의 기본적인 정보를 파악해 두어야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 상간자에 대한 일부 정보만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소송진행 중 구체적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도 있다. 따라서 상간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 파악이 어렵다면 휴대전화 등 일부 정보만이라도 파악한 후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상간녀 소송의 위자료는 배우자가 외도한 기간,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우, 혼인생활에 미친 악영향, 외도의 정도, 배우자 및 상간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하게 된다. 소송을 청구하기 전 상대방의 연봉 및 재산 등을 파악하고, 이에 대해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한 다음 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일단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추후 경제적 여유가 생겼을 때 위자료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 소송에 소요되는 기간은 사건별로 차이가 있는데, 보통은 6개월에서 1년 이상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위자료의 규모가 크거나 이혼소송 및 기타 위자료 소송과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소송이 더욱 길어지기도 한다. 재판이 장기간 이어지게 되면 심리적으로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 만큼 사안이 복잡하고 빠른 진행을 원한다면 이혼전문변호사 등 전문 법조인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하다.창원 김앤파트너스 소속의 이혼전문변호사인 조아라 변호사는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창원이혼변호사를 찾는 분들 중 상간녀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다. 상간녀 소송이 사실상 법적으로 간통에 대응하는 유일한 방법일 뿐 아니라 이혼소송과 연계해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다만 상간녀소송의 경우 증거 확보가 중요한데 수사기관 없이 개인이 외도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고,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할 경우 민사소송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기는 하나, 비밀침해죄 및 정보통신망법위반, 주거침입죄 등 형사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기 때문에 오히려 난처한 상황에 놓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확실한 증거 확보가 어렵거나, 사안이 복잡한 경우 초기 단계부터 창원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경상일보 = 배정환 기자 karion79@ksilbo.co.kr] <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출처: 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78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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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1-01-20
    [스마트에프엔=이성민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격상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에 서있다. 실제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 10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 19 관련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결과, 매출이 지난해(2019) 보다 줄었다는 응답이 70.8%나 되며 매출이 줄었다고 답한 이들의 평균 매출 감소 비율은 37.4%에 달했다.이는 작년 말 2.5단계 연말 이동금지 조치가 반영되지 않은 결과이기 때문에 현시점에서의 실제 상황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개인회생 제도'가 눈길을 끌고 있다.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김민수 대표변호사는 도산전문변호사로서 개인회생 제도를 잘 사용한다면 위기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다고 조언한다. 먼저, 개인회생이란 장래에 계속적으로 일정 이상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채무자 구제 제도다.과다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 파산 위기인 개인 채무자를 구제해주기 위한 본 제도는 몇 가지 자격요건과 함께 준수해야 할 사항들이 존재한다. 김민수 변호사는 이를 4가지로 나눠 핵심을 다뤘다.첫 번째, 채무보다 재산이 적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채무의 액수가 1000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무담보 채무는 5억 원 이하, 담보부 채무는 10억 원 이하여야만 신청할 수 있다. 두 번째,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은 필수적이다.이에 대해 김민수 대표변호사는 "개인회생이라는 제도 자체가 채무를 다 변제할 수는 없으나 변제 능력을 고려해 자력으로 일부 변제가 가능하므로 갚을 수 있는 부분만 갚고 나머지는 법원이 면책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는지 증명해야 한다"며 "그 기준이 최저생계비이며 매달 발생하는 소득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의 존재가 개인회생의 여부를 결정한다"고 전했다.이어 "소득 창출에 직업이나 직종 제한은 없으며 사대보험이나 사업자등록되어 있지 않아도 급여명세서나 손익계산서 등을 통해 자신의 소득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가능하다"며 "채무 변제금액은 가용소득 범위 내에 국한되므로, 그 이외 남은 채무는 모두 면책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또한 남은 채무를 모두 면책받을 수 있기에 채무자는 가용 소득을 모두 투입해야 한다는 원칙도 존재한다. 이는 세 번째 핵심 포인트로 '가용소득 전부 투입 원칙'이라 불린다. 이처럼 최소한 채권자들의 이익도 보장해야 하기에 마지막 핵심 포인트인 '청산가치 보존 법칙'도 준수해야 한다.청산가치란 개인회생을 진행할 시 면제 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을 현금화한 가치를 의미한다. 김민수 변호사는 이를 쉽게 예시를 들어 설명한다. 만약 한 채무자가 1억 원의 빚이 있고 전 재산이 1000만 원이라면 채무자는 회생기간 동안 채권자들에게 1000만 원 이상은 변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김 변호사는 "법원은 채무자의 채권자의 기본권과 이득을 모두 고려해 판단하기에 가능한 많은 채무를 탕감받고 가장 적은 비용으로 절차를 진행하는지가 개인회생의 핵심"이라며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개인회생사건 전문 도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전했다.또한 "부산개인회생 신청을 진행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을 때는 도산전문변호사인지 확인해야 하며 부산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자 본인이 어떤 이득과 손실이 있을지 꼼꼼하게 알려주고 선임료가 합당한 선인지 체크해야 한다"며 "더불어 선임료를 상담할 때에는 부가 비용들을 포함한 금액인지 여부와, 만약 선임료와 별도로 부가 비용이 발생한다면 어느 정도 선으로 예상되는지 등을 알아봐야 추후 예상치 못한 금전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성민 기자 news@smartfn.co.kr<저작권자 © 스마트에프엔,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출처: https://cnews.smartfn.co.kr/view.php?ud=202101191639296633d5d29c6899_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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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0-09-15
    [ =뉴스프리존]박혜인 기자= 이혼은 그 자체로 당사자에게 큰 상처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감정적인 문제보다 현실적인 문제 해결이 우선이다.예를 들어 위자료는 누가 누구에게 줄 것인지, 재산분할은 어떻게 할 것인지와 같은 경제적인 문제부터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과 양육권은 누구에게 귀속할 것인지, 양육비는 어느 정도 지급할 것인지 등 다양한 문제를 정확히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만일, 한가지라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합의 이혼이 아닌 소송 이혼이라는 재판상 이혼이 진행된다. 이혼 소송은 보통 1년 이상 긴 시간이 소요된다. 소송에 이르렀다는 것은 서로가 그만큼 이견이 크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루한 법정 다툼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법적으로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꼼꼼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과정은 혼자서 준비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기에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의 절차를 잘 숙지하고 대응해야 지치지 않고 기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예를 들어 부부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의 판결로 친권, 양육권이 결정된다. 이때 법원은 자녀의 의사를 가장 중요하게 반영하지만 경제적 여건, 주거 환경, 자녀와의 친밀도 등 종합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린다. 즉, 친권 및 양육권 문제는 자녀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전문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재산분할 비율의 경우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기준이 없어 사실상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맞벌이의 경우에는 수입의 정도에 따라 구분하며,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오래되었다면 가사를 전담한 아내도 40% 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부부의 생활 방식, 소비 패턴에 관해 변호인이 증거를 제시하면 변동 폭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창원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홍민정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돕는다. 풍부한 실무 경험과 꼼꼼한 일 처리는 기본이며,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음을 다하는 변호사와 함께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창원, 김해, 마산 등 경남 지역에서 폭넓은 활동을 하고 있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창원이혼전문변호사로서 수년간 다양한 이혼소송,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 양육비 청구소송 등을 수행하면서 축적한 노하우로 의뢰인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출처 : 뉴스프리존(http://www.newsfree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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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0-08-26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재확산되면서 가뜩이나 침체되어 있는 경기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각종 통계에 따르면, 영세 소상공인,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견기업 이상에 근무하는 직장인들도 소득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 가계부채는 6월 말 기준 1637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창원 지역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이미 올 상반기 개인파산은 4년 이래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올해 상반기 개인파산 건수(누적)는 2만 4112건으로 2016년(2만 5817건) 이후 4년 이래 최대 수준이다. 6월 한 달 수치만 놓고 보면 2012년 6월(5060건) 이후 8년 만에 최대 수준이다.개인회생도 6월 기준 지난해 6816건에서 올해 7671건으로 12.5%나 증가했다. 코로나로 실직하거나 휴직을 한 개인들이 버티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문제는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됨에 따라 앞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창원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김민수 대표 변호사는 "코로나 이전부터 경기가 침체되어 있던 터라 코로나 영향으로 더 심각한 상태다. 실제로 최근 파산이나 회생에 대한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했다.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해 개인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다.또한 개인파산제도는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다.김민수 대표변호사는 "코로나19로 직장을 잃은 경우에도 채무 면책 신청 대상이 될 수 있게 됐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 자격이 되는지 법률 전문가와 충분히 검토하고 서류를 꼼꼼히 준비한 후에 신청해야 유리하다"라고 말했다.한편,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3인의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개인회생파산 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저작권자ⓒ 환경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출처: http://www.ecomedia.co.kr/news/newsview.php?ncode=1065595052890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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