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및 언론보도 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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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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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1-10-12
    혼잡도가 높은 출퇴근 시간대의 지하철을 이용하다 보면 주변의 사람들과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 발생하게 되며 이들 중에는 성범죄 오해로 번져 지하철 성추행 혐의를 받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지하철 성추행은 일반적으로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되는 문제로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해당된다.공중밀집장소추행은 지하철 등 대중교통장소가 기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타인을 추행하는 경우 적용되는 성추행 범죄로 이에 대한 처벌로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된다. 오해로 인해 지하철 성추행 사건에 휘말린 경우 적극적으로 혐의에 대응해야 하지만 이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피의자들이 많다. 사안에 따라 더 큰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며, 오해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대응에 소홀하거나 미흡할 경우 혐의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대응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좋다.특히 지하철성추행 사건에서 상대방의 거부 의사가 있었음에도 강압적인 추행을 하거나 상대를 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강제추행죄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만일 상대가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추행한 경우 준강제추행죄가 적용되어 강제추행과 동일한 처벌의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성범죄는 처벌에 따라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 강도 높은 보안처분이 병과 될 수 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사건 정보가 주변에 알려질 경우 실제 혐의 여부를 떠나 직장 생활이나 인간관계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만약 본인이 행하지 않은 일로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의 혐의를 받는 중이라면 진정성 있는 진술로 정확한 사실 관계를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초 대응 단계부터 강제추행 사건 전문 지식과 노하우를 겸비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좋다.도움말 : 창원 김앤파트너스 법무법인 김민수 변호사출처 : 법보신문(http://www.beopbo.com) 
  • 32
    작성일 2021-10-12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따르면 여성의 이혼 상담 사유로 가정폭력 등 남편의 부당 대우가 48.3%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2019년(31.9%)에 비해 2020년 16.4% 급증한 것이다. 각자의 생활에 바쁘던 가족 구성원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오랜 시간을 함께하면서 그동안 드러나지 않은 불만과 갈등이 생겨난 것이다. 이는 이혼이나 가정폭력으로 표출되고 있다. 창원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조아라 이혼전문변호사는 “가정폭력은 명백한 범죄 행위로 이혼소송 뿐만 아니라 폭행죄·상해죄 등을 적용하여 형법상 처벌도 가능한 사안이다. 만약 가정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더욱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가정폭력은 우리 민법 제 840조 제 3호에 의해서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되며 이는 명백한 재판상 이혼사유다. 부부가 다툼이 생겼을 때 대화를 통해서 합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협의이혼 절차를 시도해볼 수 있으나 가정폭력은 사실상 배우자와 대화를 하기가 어렵다.소송을 준비해 나가는 과정 중에서 가해자의 보복이 두렵다면 시작 전에 접근금지 사전처분, 피해자보호명령, 주거에서의 퇴거 명령 등 방어 장치들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조아라 변호사는 “배우자로부터 폭언, 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해 이혼 소송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본인과 자식을 위해 가정폭력에서 벗어나고 위자료, 재산분할 등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관련 소송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를 택해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다”라고 전했다. 이어 “폭력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 증거를 채집하는 것이 힘든 경우, 자녀들의 증언 혹은 사실확인서를 마련하는 것이 좋다. 폭행이 일어난 즉시 112에 가정폭력으로 경찰신고를 하는 것도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라고 말했다.저작권자 © 데일리시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출처 : 데일리시큐(https://www.dailysecu.com) 
  • 31
    작성일 2021-10-07
    일 쉬었다고 벌금 뜯어온 성매매 업주 ‘공갈죄’로 법정구속창원 서성동집결지도 부당이득 만연, 같은 사례 재판 다수 진행부산 성매매 ‘뻑비’로 단죄…엄벌해야 할 업주는 마산에도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동에는 경남지역 유일의 성매매 집결지가 있습니다. 성매매특별법 시행 17년이 지나도 이곳은 법적 강제조치로부터 제외되다시피 하는 ‘치외법권’ 혹은 ‘무법지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우리 일상의 많은 부분을 바꾸고 있지만, 이곳은 예외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창원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뿐만 아니라 전국 성매매 집결지 어디건 상황이 크게 다르진 않겠죠?창원 서성동을 비롯해 전국 성매매 집결지의 홍등이 꺼지지 않는 이유는 그럼 무엇일까요?여러 이유가 복잡하게 얽혀 있겠지만 저는 단언컨대 업주들이 여성들을 착취해 손쉽게 이익을 얻는 고착화된 구조가 바뀌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 속 행정당국과 경찰은 의지를 갖고 없애려 들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겠지요.도 기자의 네 번째 판읽기, 짐작하셨듯이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있었던 1심 선고 결과와 사회적 의미를 판결문을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요, 판결문 속에 등장하는 성매매 집결지는 경남이 아닌 부산 최대의 성매매 집결지인 서구 충무동의 ‘완월동’입니다.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 일원. /경남신문DB/◇성매매 종사자 착취 대명사 ‘뻑비’는 ‘공갈’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2단독 이효제 판사는 지난 8월 19일 공갈 혐의로 기소된 부산 서구 충무동 성매매 집결지 ‘완월동’ 업주 A(4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불구속 기소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 재판부에 요청했는데, A씨는 검찰 구형보다 6개월 더 높은 실형을 받고 이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습니다.이번 사건의 핵심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성매매 업소 관계자들이 주로 적발돼 기소되는 혐의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이 혐의로는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부산일보 보도를 보면, 검찰이 성매매 알선 혐의를 적용하기 위한 성 구매자 증거 확보 등 혐의 입증이 쉽지 않았던 점 등 여러 이유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검찰이 성매매 알선 혐의 대신 기소한 죄목은 바로 형법 350조 ‘공갈’입니다. 재산상의 불법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을 협박하는 일을 뜻하지요.그렇다면 검찰이 성매매 업소 업주를 공갈 혐의로 기소한 이유는 무엇일까요?업주가 받는 속칭 ‘뻑비’가 바로 재산상의 불법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을 협박하는 일이라 본 것입니다. 뻑비는 성매매 종사자들이 몸이 아파서 결근할 경우 내는 결근비를 뜻하는 은어입니다. 저를 포함해 여러 경남신문 기자들이 여성단체의 도움을 받아 취재한 성매매 집결지 종사자와 탈 성매매 여성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뻑비는 착취와 인권유린의 대명사였습니다. 종사자 대부분이 고액의 빚을 안고 집결지로 유입됩니다. 업주들은 이들이 집결지에 발을 들일 때 숙박비 등 성매매에 필요한 각종 비용을 떠안기게 하는데요. 이를 선불금이라 합니다. 이 선불금으로 빚의 늪에서 헤어날 수 없도록 만든 뒤 한 달 평균 수십명의 남성을 상대하게 한 후에, 업주는 수익의 절반을 떼 갑니다.남은 절반은 그럼 종사자들이 가지고 가느냐고요? NO입니다. 방값과 식비, 세탁비, 미용비, 의류비 등 집결지에서 일하기 위한 필요 비용을 남은 절반에서 떼 가고, 몸이 아파 쉬는 날엔 ‘뻑비’를 또 떼가는 겁니다. 일을 하면 할수록 빚이 더 늘었다는 한 탈 성매매 여성의 말이 잊히지 않습니다.“하는 게 뭐 있다고 아프다고 하노. 쉬고 싶으면 돈 내고 쉬어라.”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종사자 여성이 근무일에 일을 하지 않거나 조퇴하는 경우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70만원 가량의 뻑비를 그날의 매출 대신 장부에 기재하고 그 중 절반을 A씨에 대한 채무로 올리게 하는 방식으로 협박해 약 6년간 106회에 걸쳐 2300만원을 뻑비로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판사는 뻑비를 “근무를 강제하기 위한 일종의 벌금으로서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피해자를 포함해 각지의 성매매 종사자 여성들의 실태를 짐작하기에 부족함 없는 언급을 했습니다. “매우 심각하고 불합리한 경제적 착취 상태에 있었다”고 말이죠. 집결지 내 종사자들이 겪고 있는 인권 유린과 착취의 실상을 제대로 인정한 것은 물론 ‘뻑비=공갈’이라 해석하고 실형을 선고한 이 사례가 주는 사회적 의미가 작지 않은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완월동’만의 문제가 아니다이번 판결이 주는 두 번째 의미는 그럼 무엇일까요? 부산 ‘완월동’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선명하게 알린 이효제 판사의 양형이유에서 해답을 찾았습니다.이 판사는 양형 이유를 통해 “피해자가 장기간 심각한 심적, 경제적 고통을 받아왔을 것임이 명백하다”며 “아직도 전국 곳곳에 산재한 집창촌에서는 A씨와 같은 포주가 선불금, 뻑비, 생활비 등을 명목으로 성매매 여성을 착취하며 성매매의 굴레에서 사실상 벗어나지 못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피고인을 엄벌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업주들의 그릇된 인식에 경종을 울리고 범죄의 근절을 위해 엄벌해야 한다는 사법부의 의지를 본 판결이란 것이 두 번째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조아라 김앤파트너스 변호사(경남지방변호사회 홍보이사)도 “사기나 공갈 범죄는 금액이 형량에 큰 영향을 주는데, 이 사건의 경우 형량에 비해 범죄 금액이 많은 편은 아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 기간이 길고 일시적인 것이 아닌데다 심리적·경제적 착취와 일종의 학대가 있었다고 보고 일반 공갈보다 더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엄벌한 것으로 판단된다. 재범의 가능성도 높게 봤다”고 설명했습니다.시민단체가 법원의 판결에 환영 성명을 내는 일 흔치 않은데요, 시민단체도 법원에 박수를 쳤습니다.이 판결 이후 ‘부산 완월동 폐쇄 및 공익개발 추진을 위한 시민사회 대책위’는 지난 23일 성명을 통해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무법지대로서 지자체와 수사기관 위에 군림하던 성매매 집결지를 사법적으로 심판해 뻑비가 공갈협박임을 인정한 최초의 사례인 것이다”고 환영했습니다.경제적·심리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의 피해자를 장기간 협박해 배를 불린 업주. 그러고도 범행을 부인하며 뉘우치지 않고 있는 업주. 어디 부산 ‘완월동’의 A씨뿐일까요?이 글의 앞 부분에 말씀드렸듯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동에는 경남지역 유일의 성매매 집결지가 있습니다. 창원시가 이 일대를 폐쇄하겠다고 공언한 지 2년이 지났고요. 허성무 창원시장은 “눈앞의 불법 성매매 행위와 여성인권 유린이 일어나는 부끄러운 현장이 사라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요.근린공원으로 조성하는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 폐쇄 기본 계획’을 마련하고 창원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인권보호 및 자립·자활지원 조례를 제정한지는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중요한 건 의지와 추진력이겠지요? 1년 전 이맘때쯤 제가 만났던 한 탈 성매매 여성의 간절한 목소리를 전하며 도 기자의 네번째 판읽기 끝마칩니다.“집결지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이상 업주들은 계속 성매매 여성들을 착취할 게 분명하기에 하루 속히 폐쇄돼야 합니다. 또 업주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진다면 이들은 날개를 달고 더 쉽게 돈을 벌 테고 남아 있는 성매매 여성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탈출한 저뿐만 아니라 성매매 종사자들이 인권을 유린 당하고 금전적으로도 착취를 당하면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성매매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들처럼 살기를 희망합니다.”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출처: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360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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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1-09-29
    경남회, 창원시의회·초록우산재단과 ‘조례 제정 촉구’ 간담회사진: 경남지방변호사회 제공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도춘석)가 ‘창원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 제정 촉구를 위한 간담회(이하 ‘간담회’)’를 지난 13일 경남회 변호사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남회와 경남회 공익봉사단, 창원시의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공동주최했다.경남회 공익봉사단 소속 조아라 변호사는 “현행법은 재산이나 부채 등 부모로부터 채무가 남겨진 것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결정해야 한다”며 “상속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법률 지식 부족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빚이 되물림 되는 경우가 있어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성유진 변호사는 서울시복지재단 산하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에서 빚 대물림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에게 법률지원하고 있는 사업을 발표했다.성유진 변호사는 “서울시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빚을 대물림 받을 상황에 처한 만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법률지원과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있다”며 “2021년 8월 기준 법률지원을 통해 올해 약 50명을 구제하고 약 5억 5000만 원 상속채무를 탕감했다”고 말했다.  /장두리 기자출처: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3599
  • 29
    작성일 2021-09-29
    [도 기자의 판읽기] (3) 위증교사·위증 부부 1·2심 판결15km 음주운전 뒤 신고로 처벌 위기 몰리자"아내가 운전했다" 입맞춰 통화내역 조작·허위 증언한 지상파 방송에서 오래전 방영됐던 '인생극장'이라는 예능 프로그램 기억나시나요?(30대 이하 청년들은 아마 모르실 것 같습니다.) '그래 결심했어!'라는 유행어를 탄생시킨 프로그램이기도 한데요,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선 주인공(이휘재 분)이 각각의 선택에 따라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지 보여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오프닝곡 '바밤빰빠밤빰~'은 아직도 귀에 익고, 당시 매 순간 주인공이 어떤 선택을 하나 기다렸던 기억도 쏠쏠하게 납니다.도 기자의 세번째 판읽기에서는 선택의 기로에 선 50대 부부가 한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자기가 음주운전을 해놓고 술마신 게 걸려 처벌받을까봐 자신의 아내가 운전했다고 속인 남편 A(51)씨가 있었습니다. 아니 글쎄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아내 B(47)씨와 통화도 안 했는데 통화한 것처럼 내역을 조작까지 했습니다. 어찌어찌하여 수사기관의 눈은 속였고, 법정에서도 A씨는 B씨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시킨 겁니다. 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입구에서 교통경찰관들이 새벽시간대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전강용 기자/◇시작은 남편의 음주운전미루어 헤아려보건대 늘 술이 문제입니다. 술을 끊거나, 술을 마셨으면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되는데 A씨는 잡고야 말았군요. 그는 지난 2019년 5월 어느날 창원시 성산구의 한 중식당에서 술을 얼큰하게 마시고, 집인 김해시 진영읍까지 15km를 운전해갔습니다. 중간에 음주단속이 있어 걸렸느냐? 그건 아니었습니다. 식당 주차장에서 빠져나갈 때 다른 차를 운전하기 위해 차에 타 있던 한 시민 C씨가 신고한 겁니다.C씨는 법정에 증인으로도 섰는데요. 그는 당시 상황을 "차량이 갑작스럽게 후진해 와서 자신의 차량을 충돌할 것 같아서 경적을 울렸는데, 그랬더니 운전자가 앞으로 차를 뺐다가 다시 후진해서 급작스럽게 왔다"며 "그래서 자신이 한 번 더 경적을 울리고 차 문을 열고 내려 A씨 차량 운전석 쪽에 서서 쳐다보니 A씨가 반말과 욕설을 했고 당시 술이 엄청나게 취해 있는 것으로 보여 112에 신고를 했다. 당시 차에는 A씨만 타고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그러고나서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했습니다. A씨 차에 적힌 동호수를 보고 집을 찾아가 음주측정을 요구했죠. 그랬더니 A씨는 "XXX아(심한 욕) 그래 술먹었다, 수갑 채워라"고 하며 경찰관을 3회 폭행하기에 이릅니다. 결국 A씨는 공무집행방해죄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도 입건됐습니다.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138%. '술이 떡이 되도록' 마신 겁니다.◇"그래, 결심했어!"경찰 수사를 받게 된 A씨.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한 선택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는 자신이 운전한 것이 아니라 아내 B씨를 전화로 불러 오게 해 운전하게 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통화내역이 있어야겠죠? A씨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당시 B씨와 통화한 것처럼 통화내역을 변조해 허위로 만든 통화내역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짓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모방범죄가 일어날 수 있기에 자세한 위조 방법은 여기에 담지 않겠습니다.자, 이제 법원으로 와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자신의 행적을 증언해줄 증인으로 B씨가 채택됐는데요. A씨는 "내 전화를 받고 가 술에 취한 나를 조수석에 태운 후 운전했다"는 취지로 증언해 달라고 B씨에게 말합니다. 남편 말을 잘 따랐던 B씨. 증인 선서를 하고 남편이 시킨대로 허위 증언을 합니다. "운전은 제가 했고, 남편은 조수석에 타 있었어요"라고 말이죠.사필귀정이라 해야 할까요. A씨 부부가 꿈꾼 '완전범죄'는 재판부에게 딱 걸리고 말았습니다.사건의 수사 단계에서부터 제1심 재판 때까지 아내 B씨가 운전했고 자신은 운전한 적 없다고 딱 잡아뗐던 A씨.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제출한 통화내역서가 변조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드러납니다. 미심쩍게 여긴 재판부가 통신사에 직접 확인해보고 진실은 밝혀진 것이죠. 한 전화기로 같은 시각에 두 곳에 전화할 수 없다는 걸, 그리고 재판부가 직접 확인까지 할 거라는 걸 이들은 몰랐나 봅니다.◇이들의 운명은?이들이 입을 맞춘 게 모두 탄로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을 하고 아내에게 허위 진술을 하게 한 A씨보다 남편 말대로 허위 증언한 아내가 먼저 처벌을 받습니다. 그것도 실형으로 말입니다. B씨는 1심에서 위증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습니다.오호 통재라. A씨, 그때서야 범행을 인정합니다. 자기가 다 시킨 것이라고 실토를 하는 것이죠. A씨는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기존 2개 혐의에 더해 위증교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혐의 3개를 더 적용받아 기소됐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는 집행유예가 확정됐는데, 위증교사 등 3개 혐의로 A씨도 결국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습니다. 혹 떼려고 아내에게 거짓말 시켰다가 아내도 구속되고, 자신의 죄도 혹처럼 더 달게 되어버린 것이죠.그리고 최근 창원지법 제5형사부(김병룡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은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재판부는 "거짓말을 판별하기 위해 장기간 심리가 이루어졌고 적절한 판단을 그르칠 위험 또한 높아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위증교사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 또한 높다"면서도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점, 자녀, 직장동료 등이 A씨에 대한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아내 B씨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조아라 김앤파트너스 변호사(경남지방변호사회 홍보이사)는 "음주 전과가 있는 분들이 당장의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이런 선택을 하고, 변호인들은 '그렇게 하지 마라' 말리는 경우가 더러 있다"며 "A씨의 경우 통화내역을 확보해 이를 조작하는 등 형벌을 피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치밀하게 거짓말 한 것이 실형을 받은 이유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위증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증인으로 법정에 서게 되면 위와 같은 증인 선서를 합니다. 형법 152조 위증죄 안에는 증인이 바로 이런 선서를 하고도 고의성을 갖고 사실대로 정확하게 증언하지 않았을 경우 적용되는 죄인데요.사법부는 위증을 중한 범죄로 봅니다. 재판에서 증인의 말은 큰 단서가 되기도 하는데, 위증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방해'로 보기 때문입니다. 증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조 변호사도 "형이 좀 '과하다'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위증죄가 가벼운 죄는 절대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중하게 보는 만큼이나 형량 또한 가볍지 않겠죠?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이번 B씨의 경우도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만 봐도 사법부가 얼마나 중요하게 보시는지 알겠죠?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겠습니까?잘못했을 때 진심으로 반성하고 죗값을 달게 받거나, 모면하기 위해 꾀를 쓰거나. 혹 떼려다 혹 붙인 A씨 부부가 주는 인생의 교훈, 정답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겠죠? 참, 음주운전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출처: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36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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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1-09-29
    법률지원 조례 내달 발의 예정관련단체들 제정 촉구 간담회거제·김해 이어 도내 세 번째참석자들 '실효성 확보'강조 #1. 은수(가명·23) 씨는 보호대상아동으로 초등학생 때부터 10년 이상 위탁가정에서 자랐다. 성인이 된 그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꾸려가던 도중 생각지도 못한 서류를 받게 됐다. 그간 어떻게 사는지도 몰랐던 엄마가 세상을 떠나 엄마 빚이 은수 씨에게 상속됐다는 내용이었다.#2. 은혁(가명·12) 군도 보호대상아동으로 할아버지와 할머니 위탁가정에서 지내고 있다. 은혁이 역시 부모가 어디에 사는지 모른다. 그런데 수개월 전부터 은혁이 앞으로 각종 고지서가 날아왔다. 은혁이 부모가 은혁이 이름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통신료 미납금 등 독촉장이 온 것이다. 할머니는 아이와 의논할 수 없는 상황에 답답했고, 나중에라도 은혁이가 이 사실을 알게 될까 봐 두려웠다. 보호대상아동이나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오랜 세월 연락이 되지 않던 부모 빚이 대물림되는 일을 없애고자 지역사회가 힘을 모으고 있다. 김해와 거제에 이어 창원에서도 이들을 위해 법률 상담과 사무 등을 지원하는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창원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 제정 촉구를 위한 간담회'가 13일 오전 변호사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경남지방변호사회 공익봉사단, 전홍표 창원시의원,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남아동옹호센터가 공동 주최했다.앞서 언급한 두 사례는 이주원 어린이재단 경남가정위탁지원센터 팀장이 소개했다. 참석자들은 조례가 아동·청소년과 자립 준비 청년을 보호하면서 무엇보다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원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 제정 촉구를 위한 간담회'가 13일 오전 변호사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전홍표(왼쪽 둘째) 창원시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이동욱 기자주제발표를 맡은 조아라 변호사(경남지방변호사회 홍보이사)는 "현행법에서는 재산뿐 아니라 부채도 상속 대상으로 부모에게 채무가 남은 것을 인지한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 상속 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결정해야 하지만, 상속인이 아동·청소년이면 법률 지식 부족으로 상속 채무를 법적으로 조치하지 않아 빚이 대물림되고 채무 불이행자가 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다"고 짚었다. 이는 전국 자치단체에서 잇따라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가 제정된 까닭이다. 2019년부터 올해까지 30곳 이상이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경남에는 김해시와 거제시가 있다.대부분 내용이 비슷하지만, 아동·청소년 범위를 거제는 24세 이하로, 김해는 19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다. 지원 범위는 모두 '상속 포기 또는 한정 승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법률 지원(무료 상담, 소송 대리, 사무 지원 등)'으로 규정했다.조 변호사는 "현행 조례를 보면 신청 양식 등을 제공하고 있지만, 얼마나 홍보하고 시행할지 실효성 있게 적용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기간을 넘겨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못한 이들은 어떻게 보호할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전홍표(더불어민주당, 현동·가포·월영·문화·반월중앙동) 의원은 이르면 다음 달 '창원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역시 이날 주제발표를 한 전 의원은 "선언적 조례가 아니라 실효성이 있는 조례여야 한다. 행정과 예산 지원이 없으면 안 된다"며 "우선 조례라는 지원 근거를 만들고, 내년에 실제로 운영해보고 체계를 가다듬었으면 한다. 서울시처럼 법률, 아동 전문기관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창원시는 하나의 접수창구를 만들어야 조례가 확실히 자리를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아동권리보장원은 올 7월 채무 위기아동 대상 법률서비스 지원을 시작했으며, 미성년 상속인을 채무 상속에서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민법 개정안 4건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경남지방변호사회 공익봉사단은 올 5월 출범 이후 어린이재단과 업무협약을 맺어 법률 교육, 정책 제안 등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출처: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72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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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1-09-29
    [초점] 밀양역 사망사고 ‘법정최고형’재판부, 별도설명자료까지 내코레일 현장감독 안일함 질타법원이 밀양역 사망사고와 관련,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법정최고형의 벌금을 선고한 것은 사업주의 형사적 책임을 엄중히 물은 것이라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지역 법조계도 최고형 벌금 선고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 맹준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밀양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코레일에 구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하는 법정 최고형인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맹 판사는 양형 이유를 통해 “이 사건 작업 현장에 구조적인 위험이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코레일 측에서 이를 도외시한 채 안일한 문제의식에 따라 주의·감독의무를 소홀히 하고 작업현장에 관해 체계적인 안전조치를 수립·실시할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현장 작업자들 역시 동료 작업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와 직결된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해 사고의 또 다른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미흡 사실 내지 본인들의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면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대부분을 뒤집고 심지어 피해자들 측에 사고로 인한 책임을 전가하거나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과연 진지하게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고 부연했다.재판부는 이날 이례적으로 별도 ‘재판부 설명자료’까지 내 이번 판결이 갖는 의미를 알리기도 했다. 맹 판사는 “비록 구 산업안전보호법이 적용되는 사안이기는 하나, 고도의 위험성이 수반되는 작업현장에서 근로자가 선로작업 중 사망한 사안에서 사업주인 코레일에 대해 산업안전보호법이 규정하는 법정최고형량을 선택했다”면서 “사업주의 형사책임을 엄중히 인정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 사안의 판단과 처리 방향에 일응의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이에 지역 법조계는 이례적인 판결이라 평가하고 있다.오근영 법무법인 창해 변호사(경남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는 “피해 회복을 위해 업체가 피해자 측에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중요하게 본 것은 물론 업체가 형사책임을 엄중하게 지고, 형을 적게 받기 위해 형식적인 사과에 그쳐선 안 된다는 의미가 담긴 것 같다”며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도 잘 담긴 판결이라 여겨진다. 최고형량을 선고한 것만큼이나 업체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행동을 언급한 것, 피해자 측의 처벌 불원 의사의 진의까지 해석하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보여진다”고 말했다.조아라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변호사(경남지방변호사회 홍보이사)는 “징역·금고형을 선고하고 코레일에도 법정최고형을 선고하는 등 재판부가 앞선 사례들에 비해 이례적으로 업체에도 높은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산업현장에서 더욱 더 책임의식과 경각심을 가지라는 취지가 담긴 판결”이라고 언급했다.2019년 10월 22일 발생한 열차와 작업자들의 충돌로 선로작업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밀양역 도착 500미터 지점. 작업자들의 안전모가 떨어져 있다. /경남신문 자료사진/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출처: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359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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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1-09-29
    남창원농협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서 시작된 코로나19 확산을 두고 늑장 대응과 은폐 의혹 등으로 해당 농협과 창원시를 향한 시민들의 질타가 계속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소송으로 남창원농협과 창원시에 방역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에 들어가면 우선 불법행위가 확인돼야 하고 객관적인 손해배상액 산정 등을 거쳐야 해 쉽지만은 않은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시민들은 남창원농협과 창원시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해왔다. 한 시민은 "남창원농협이 문을 안 닫고 영업을 계속해 지난 3일 방문으로 검사받은 이 상황에 너무 화가 난다"며 "창원시나 경남도는 남창원농협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는 거 아니냐. 장보러 하루 수천 명씩 방문하는 곳인데, (검사에 들어간) 막대한 예산은 또 어쩔 거냐"고 말했다.시청 누리집 '시민의 소리'에서 또 다른 시민은 "(현 상황은) 창원 내 공장 생산이나 시민 생계와 직결된 문제라고 본다"며 "이번 사태를 만든 남창원농협과 창원시 방역 담당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번 사례와 닮은꼴은 아니지만, 시민들의 집단 소송은 진주에서 진행되고 있다. 시민 512명은 지난해 12월 말 진주시와 조규일 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앞서 같은 달 시민단체 모임인 진주시민행동은 진주시의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묻고자 시민 소송인단을 모집했다.같은 해 11월 제주도로 연수를 다녀온 진주지역 이·통장과 이들의 가족, 시청 공무원 등이 확진됐다. 진주 이·통장 단체 연수와 관련한 확진자는 경남에서 83명이었고, 밀접 접촉자는 2400여 명으로 진단검사 비용만 1억 5000만 원가량이었다.▲ 거리 두기 4단계가 지속하면서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문을 열어봤자 인건비와 재료비도 건지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임시 휴업을 하거나 긴 휴가를 떠나는 가게들이 늘고 있다. 10일 창원시 창동의 한 가게 출입문에 휴가 안내문이 붙어 있다. /김구연 기자 sajin@당시 진주시민행동은 "이번 사태로 진주는 기피 대상까지 됐고 무엇보다 많은 시민이 소득이 감소하는 직격탄을 맞았다. 진주시민은 재난 상황에 준하는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일반 시민 333명에게 각 30만 원, 자영업자 등 178명에게 각 50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시민 1인당 3000원, 자영업자 등은 1인당 5000원씩 소송 비용을 모았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민사1단독은 지난달 15일 이 소송에 관한 첫 변론을 진행했다. 오는 26일 두 번째 변론이 예정돼 있다. 전윤경 진주시민행동 상임운영위원장은 "512명뿐만 아니라 소송인단 모집 기간에 주민등록증을 취합하지 못한 인원까지 포함하면 1000명 가까운 시민이 동참했다. 시민 피해를 직종별로 모두 증명하기 어렵고, 실제로 피해 금액을 받을 가능성도 작아 정신적 피해에 관한 위자료를 청구한 것"이라며 "첫 변론 때 재판부는 진주시에 공무원 징계를 요구한 경남도의 공문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전국 곳곳에서 방역 책임을 묻고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는 구상권·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잇따르고 있지만, 실제 배상이 쉽지 않을뿐더러 긴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조아라 경남지방변호사회 홍보이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불법행위가 전제돼야 한다. 명백한 위법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하고, 객관적인 손해배상액 산정도 필요하다"며 "고발이든 손해배상 청구든 상징성이 있는 소송이 될 수는 있겠지만, 진행 과정이 어렵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한편, 10일 오전까지 확인된 남창원농협 관련 누적 확진자는 52명이다. 1만 9286명이 검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진주 목욕탕(254명) △진주 이·통장 연수(83명) 등 다른 감염 경로별 확진자 수(2·3차 연쇄 감염 포함)와 비교하면 적지만, 검사 인원은 많은 편이다. 유통센터 전체 종사자와 방문자를 포함하면 최대 3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다.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출처: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6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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