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및 언론보도 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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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Notice
  • 40
    작성일 2021-11-23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보복성 난폭운전 건수는 2017년 4431건에서 2019년 5546건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보복운전 등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이 앞으로 강화될 전망이다.난폭운전으로 사람을 사망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최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월 국회에서 대표 발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난폭운전에 대해 운전면허의 취소나 정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복운전은 교통상의 사소한 시비로 인해 상대 차량을 앞서가다가 고의로 급정지하여 위협하는 경우, 뒤에서 따라오거나 추월하면서 상대 차량 앞으로 이동해 급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경우 등 자동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상대 운전자에게 위협감,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형사처벌 대상인 보복운전은 특수상해의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징역, 특수협박·특수폭행·특수손괴의 경우 7년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구속여부에 따라 벌점 100점과 운전면허정지 100일 또는 면허 취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보복운전이 특정인을 상대로 하며 형법의 적용을 받는 것과 달리 난폭운전은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저지르는 범죄이다. 난폭운전 처벌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운전 중 상대방의 난폭운전으로 인해 홧김에 보복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역으로 보복 및 난폭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기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 보복운전을 하고자 하는 고의가 전혀 없었음에도 상대방의 오해로 인해 가해자로 신고가 접수되었다면 보복운전 사건 처리에 능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출처 : 법보신문 http://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05084 
  • 39
    작성일 2021-11-17
    (사진제공=경남지방변호사회)[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지방변호사회는 2021년 5월 3일 지역사회에 대한 나눔과 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봉사단(67명)을 출범한 이후 '가포해안변 정화활동', 기관 생활 아동들에 대한 '법 교육',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 촉구 간담회'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공익봉사단은 지난 11월 13일에는 마창진환경운동연합과 함께 단원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는 '봉암갯벌 생태학습장 정화활동'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단원들은 가족들과 함께 봉암갯벌 생태학습장에 모여 갯벌 곳곳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했고, 3시간 가량 수거된 쓰레기량은 55L 마대자루 8개의 분량에 달했다.수거활동 이후 단원들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환경퀴즈를 통한 환경교육도 이뤄졌다.경남지방변호사회 조아라 홍보이사는 "공익봉사단은 연말에는 경남지방변호사회 회원들이 후원해준 금품으로경남 관내 여러 기관에 필요한 물품 및 기금을 전달하는 봉사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출처: 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1111613310646159a8c8bf58f_12  
  • 38
    작성일 2021-11-10
    부부가 원만한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에 대한 협의를 거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부분에서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협의 이혼을 할 수 있지만, 한 부분이라도 협의되지 않는다면 재판 이혼을 할 수밖에 없다. 특히 자녀들이 어린 경우,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갈등도 적지 않다.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한부모 가정 실태조사(2018)에 따르면,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 없다는 비율이 7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양육비를 지급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의 수는 열에 일곱 수준으로 과거에는 양육비를 받았지만 최근에는 받지 못했다는 비율도 5.7%였다. 만일 이혼 후 양육비를 한 번도 지급받지 못했다면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의 이행명령에도 따르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고 양육비를 3기 이상 미지급했다면 감치 명령도 할 수 있다. 최근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양육비미지급 상태가 지속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도 있다.  만일 전 배우자가 일정 급여를 지급받는 직장인이라면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을 신청해 볼 수도 있다. 양육비를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양육자의 급여를 압류하여 양육비 일부를 직접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 밖에도 담보제공명령이나 일시금지급명령 등 다양한 제도를 활용해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양육비는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는 아동의 권리이자 자녀를 안정적인 환경에서 제대로 성장시키기 위한 기반이기도 하다. 자녀를 홀로 양육하면서도 비양육친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양육비를 지급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대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홍민정 이혼전문변호사는 “양육비이행에 관한 제도는 과거에 지급받지 못한 양육비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하다. 최근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치하여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국가가 양육비에 대해 강제집행을 대행하고 있으니 이를 통해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출처 : 매일안전신문http://www.ids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845 
  • 37
    작성일 2021-11-09
     OECD가 발표한 ‘한눈에 보는 사회 2019’에 따르면 한국의 조이혼율(인구 1000명당 이혼율)은 2016년 기준 2.1명으로 1991년 1.1명보다 2배로 높아졌으며 OECD 평균 1.9명을 넘어섰다.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가 이혼율 9위, 아시아에서는 1위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이혼이 합의를 통해 진행되고는 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친권을 비롯해 양육권, 재산 분할 등이 가장 큰 분쟁 거리가 된다.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당사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산분할에는 혼인기간이나 직업, 연령, 현 수입 등을 참조하며 분할대상의 재산을 형성, 증식해오는 동안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가 참작된다. 현금이나 부동산이 주 재산분할 대상이며 당사자들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자신의 기여도를 확실히 증명해야만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다. 전업주부였다 하더라도 가사 노동과 육아 등을 통해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해 왔다면 최대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도 있다.이혼재산분할 시 특유재산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 특유재산이란 결혼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일방이 상속, 증여 받은 재산을 의미한다.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해당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이 되기도 한다. 혼인기간이 길거나 상속 개시로부터 시간이 오래 흘렀다면 유지, 증식을 시켰다고 인정이 된다.부산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조아라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 중 가장 큰 분쟁이 일어나는 요소 중 하나가 재산분할이다. 재산분할에서 본인의 기여도는 해당 재산을 분할 받는 가장 큰 요소가 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입증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다. 또한 재산분할을 위자료와 혼동하는 경우도 많은데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원인이 있는 사람에게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하는 개념으로 재산분할과는 별도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시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출처 : 데일리시큐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131008
  • 36
    작성일 2021-11-09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데이트폭력 신고가 8만건 이상 접수됐으며 227명이 살인으로 검거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경찰에 접수된 데이트폭력 신고는 총 8만1056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9364건, 2017년 1만303건, 2018년 1만245건, 2019년 1만9940건, 2020년 1만8945건으로 대체로 증가세를 보였다.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데이트 폭력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과거에는 폭행, 협박 등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그쳤다면, 최근에는 강간, 살인 등 그 유형과 심각성이 점점 무거워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랑하는 연인이 두려운 존재가 되고, 정신적 또는 육체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면 그 관계를 끊어내고 상대가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처해야 한다.데이트폭력은 물리적 행위뿐만 아니라 연인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비물리적 행위까지 포함하며 신체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 폭력 등 그 유형도 매우 다양하다. 만약 데이트폭력의 유형이 단순 폭행인 경우라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된다.단순한 폭행을 넘어 신체를 상해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협박의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한 성폭력이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된다. 데이트폭력은 특수한 관계에서 일어나다 보니, 과연 상대방의 행동이 데이트폭력의 범위 안에 해당하는지 여부부터 시작해 관계 정리, 피해자 보호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복잡하고 조심스럽게 진행되어야 한다.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처해야 데이트폭력이라는 악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도움말 : 창원 김앤파트너스법무법인 김민수 변호사출처 : 법보신문 http://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04495
  • 35
    작성일 2021-11-02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후원금 100만원 전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조아라 변호사(왼쪽)가 지난 13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박원규 경남지역본부장에게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변호사 조아라)는 지난 13일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에서 ‘경남 1%의 기적, 희망을 열다’ 1% 나눔클럽 30호로 가입하고 후원금 100만원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경남지역본부장 박원규)에 전달했다.‘경남 1%의 기적, 희망을 열다‘는 2011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창원상공회의소, 경상남도교육청, KBS창원방송총국, NH농협,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협약을 맺고 경상남도 취약계층아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나눔프로젝트이다.본 사업은 경남도민 1%, 소소하게, 누구나 나눔에 참여할 수 있다는 취지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현재, 경상남도교육청과 함께 학생들이 직접 나눔에 참여하는 나눔실천학교, 농협 각 지점을 통한 저금통 모금, KBS창원방송총국과 함께 광고 송출, 창원상공회의소와 함께 기업, 단체의 나눔 릴레이 등 다양한 나눔활동을 전개하고 있다.조아라 변호사는 경남지방변호사회 공익봉사단의 사회공헌활동 홍보 위원과 초록우산 경남아동옹호센터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며 경상남도 취약계층 아동 지원과 아동의 권리 향상을 위한 옹호 사업에 힘쓰고 있다.전달식에 참여한 조아라 변호사는 “둘째 아들(조우재 군)의 돌을 맞아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이번 ‘경남 1%의 기적, 희망을 열다’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며 “지역의 아이들을 지원하는 의미 있는 일에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최원태기자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출처 : 경남도민신문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http://www.gn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93188 
  • 34
    작성일 2021-11-02
    조아라 변호사가 1%나눔틀럽 30호로 가입하고 후원금 100만 원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박원규 경남지역본부장에게 전달하고 기념촬영.(사진제공=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남지역본부)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변호사 조아라)는 13일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에서 ‘경남 1%의 기적, 희망을 열다’ 1% 나눔클럽 30호로 가입하고 후원금 100만원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남지역본부장 박원규)에 전달했다고 밝혔다.‘경남 1%의 기적, 희망을 열다‘는 경상남도 취약계층아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나눔프로젝트이다.모금된 후원금은 경상남도교육청을 통해 학업, 재능개발, 의료, 주거 등의 문제해결이 필요한 취약계층아동에게 지원되며 후원금 전액은 아이들을 위해 쓰여진다.조아라 변호사는 경남지방변호사회 공익봉사단의 사회공헌활동 홍보 위원과 초록우산 경남아동옹호센터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며 경상남도 취약계층 아동 지원과 아동의 권리 향상을 위한 옹호 사업에 힘쓰고 있다.조아라 변호사는 “둘째 아들(조우재 군)의 돌을 맞아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이번 ‘경남 1%의 기적, 희망을 열다’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며 “지역의 아이들을 지원하는 의미 있는 일에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했다.한편 ‘기회를 더하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변화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기업, 개인, 단체들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남지역본부로 문의 하면 된다.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1101416591429739a8c8bf58f_12 
  • 33
    작성일 2021-10-12
    혼잡도가 높은 출퇴근 시간대의 지하철을 이용하다 보면 주변의 사람들과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 발생하게 되며 이들 중에는 성범죄 오해로 번져 지하철 성추행 혐의를 받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지하철 성추행은 일반적으로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되는 문제로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해당된다.공중밀집장소추행은 지하철 등 대중교통장소가 기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타인을 추행하는 경우 적용되는 성추행 범죄로 이에 대한 처벌로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된다. 오해로 인해 지하철 성추행 사건에 휘말린 경우 적극적으로 혐의에 대응해야 하지만 이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피의자들이 많다. 사안에 따라 더 큰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며, 오해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대응에 소홀하거나 미흡할 경우 혐의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대응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좋다.특히 지하철성추행 사건에서 상대방의 거부 의사가 있었음에도 강압적인 추행을 하거나 상대를 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강제추행죄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만일 상대가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추행한 경우 준강제추행죄가 적용되어 강제추행과 동일한 처벌의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성범죄는 처벌에 따라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 강도 높은 보안처분이 병과 될 수 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사건 정보가 주변에 알려질 경우 실제 혐의 여부를 떠나 직장 생활이나 인간관계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만약 본인이 행하지 않은 일로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의 혐의를 받는 중이라면 진정성 있는 진술로 정확한 사실 관계를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초 대응 단계부터 강제추행 사건 전문 지식과 노하우를 겸비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좋다.도움말 : 창원 김앤파트너스 법무법인 김민수 변호사출처 : 법보신문(http://www.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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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건전한 통신문화 정착과 효율적인 사이트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하거나 제공하는 자료가 제1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임의로 삭제, 자료이동, 등록거부를 할 수 있다.


제 15 조 (서비스 이용 책임)

이용자는 회사에서 권한 있는 사원이 서명한 명시적인 서면에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상품을 판매하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특히 해킹, 돈벌기 광고, 음란 사이트를 통한 상업행위, 상용 S/W 불법제공 등을 할 수 없다. 이를 어기고 발생한 영업활동의 결과 및 손실, 관계기관에 의한 구속 등 법적 조치 등에 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6 장 기타


제 19 조 (면책 및 손해배상)

①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의 서비스 제공 책임이 면제된다.

②회사는 이용자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간의 상호거래 관계에서 발생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③회사는 이용자가 게시판에 게재한 정보, 자료, 내용 등에 관하여 사실의 정확성, 신뢰도 등에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으며 이용자는 본인의 책임 아래 본 사이트를 이용해야 한다.

④이용자가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 등에 관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자료의 취사선택, 기타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⑤아이디와 비밀번호의 관리 및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⑥이용자가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 약관을 위반한 이용자는 회사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동 손해로부터 회사를 면책시켜야 한다.


제 20 조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

회사가 회원 가입과 관련해 취득한 개인 신용 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 및 활용 시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용자의 동의는 회사가 회원으로 가입한 이용자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기관, 신용정보업자 및 기타 이용자 등에게 제공해 이용자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 21 조 (분쟁의 해결)

①회사와 이용자는 본 사이트 이용과 관련해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분쟁으로 인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동 소송은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관할로 본다.


<부칙>

본 약관은 2017년 07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