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및 언론보도 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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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Notice
  • 6
    작성일 2020-09-15
    [ =뉴스프리존]박혜인 기자= 이혼은 그 자체로 당사자에게 큰 상처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감정적인 문제보다 현실적인 문제 해결이 우선이다.예를 들어 위자료는 누가 누구에게 줄 것인지, 재산분할은 어떻게 할 것인지와 같은 경제적인 문제부터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과 양육권은 누구에게 귀속할 것인지, 양육비는 어느 정도 지급할 것인지 등 다양한 문제를 정확히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만일, 한가지라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합의 이혼이 아닌 소송 이혼이라는 재판상 이혼이 진행된다. 이혼 소송은 보통 1년 이상 긴 시간이 소요된다. 소송에 이르렀다는 것은 서로가 그만큼 이견이 크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루한 법정 다툼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법적으로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꼼꼼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과정은 혼자서 준비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기에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의 절차를 잘 숙지하고 대응해야 지치지 않고 기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예를 들어 부부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의 판결로 친권, 양육권이 결정된다. 이때 법원은 자녀의 의사를 가장 중요하게 반영하지만 경제적 여건, 주거 환경, 자녀와의 친밀도 등 종합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린다. 즉, 친권 및 양육권 문제는 자녀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전문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재산분할 비율의 경우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기준이 없어 사실상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맞벌이의 경우에는 수입의 정도에 따라 구분하며,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오래되었다면 가사를 전담한 아내도 40% 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부부의 생활 방식, 소비 패턴에 관해 변호인이 증거를 제시하면 변동 폭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창원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홍민정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돕는다. 풍부한 실무 경험과 꼼꼼한 일 처리는 기본이며,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음을 다하는 변호사와 함께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창원, 김해, 마산 등 경남 지역에서 폭넓은 활동을 하고 있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창원이혼전문변호사로서 수년간 다양한 이혼소송,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 양육비 청구소송 등을 수행하면서 축적한 노하우로 의뢰인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출처 : 뉴스프리존(http://www.newsfreezone.co.kr) 
  • 5
    작성일 2020-08-26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재확산되면서 가뜩이나 침체되어 있는 경기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각종 통계에 따르면, 영세 소상공인,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견기업 이상에 근무하는 직장인들도 소득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 가계부채는 6월 말 기준 1637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창원 지역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이미 올 상반기 개인파산은 4년 이래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올해 상반기 개인파산 건수(누적)는 2만 4112건으로 2016년(2만 5817건) 이후 4년 이래 최대 수준이다. 6월 한 달 수치만 놓고 보면 2012년 6월(5060건) 이후 8년 만에 최대 수준이다.개인회생도 6월 기준 지난해 6816건에서 올해 7671건으로 12.5%나 증가했다. 코로나로 실직하거나 휴직을 한 개인들이 버티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문제는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됨에 따라 앞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창원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김민수 대표 변호사는 "코로나 이전부터 경기가 침체되어 있던 터라 코로나 영향으로 더 심각한 상태다. 실제로 최근 파산이나 회생에 대한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했다.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해 개인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다.또한 개인파산제도는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다.김민수 대표변호사는 "코로나19로 직장을 잃은 경우에도 채무 면책 신청 대상이 될 수 있게 됐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 자격이 되는지 법률 전문가와 충분히 검토하고 서류를 꼼꼼히 준비한 후에 신청해야 유리하다"라고 말했다.한편,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3인의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개인회생파산 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저작권자ⓒ 환경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출처: http://www.ecomedia.co.kr/news/newsview.php?ncode=1065595052890561
  • 4
    작성일 2020-06-09
    <대한금융신문 온라인팀>창원에 거주 중인 직장인 P씨는 코로나 사태로 2개월째 실직 상태이다. 다행히 정부와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아 생계는 이어가고 있지만, 문제는 대출금 상환이다. 지원금으로는 대출금을 갚을 수 없다 보니 당장 현금이 없는 P씨는 연체를 할 수밖에 없다. 당장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도 쉽지 않은 상태. 지금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고민 중이다.   코로나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일시적으로 소득이 급감한 직장인,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P씨의 경우처럼 기존 부채를 상환하기 어려워진 사람이 많아지면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문의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법원에 개인회생, 파산을 신청하는 건수도 최대치를 기록 중이다. 3월 개인회생 신청은 7,950건에 달해 전월대비 7.6% 증가했으며, 올해 1분기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1만 1,242건으로 최근 3년 사이 최대치를 기록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고,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자가 3~5년 동안 일정한 금액을 갚도록 한 후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즉, ‘정기적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아니라면 신청자격이 안 된다.   반면, 개인파산은 ‘일정 소득이 없는 자’도 신청할 수 있고 채무 범위가 회생에 비해 넓지만, 법이 인정해주는 면제재산 범위 외의 본인의 재산이나 권리는 모두 포기해야 하기에 최후의 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   창원 소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홍민정 도산전문변호사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느 것이 더 좋은 선택이 될지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얻는 것이 좋다. 일부 브로커들이 개인회생파산 신청을 대행하고 비용을 받은 후 제대로 일 처리를 못해 채무는 면제받지 못하고 비용만 지출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종종 접한다. 그러므로 법률문제에 정통한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정확한 상담과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3인의 회생파산전문변호사로 구성된 개인회생파산 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창원, 김해, 거제 등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 절차를 대리하고 있으며, 각종 민사, 형사사건과 이혼 등 가사 분야의 다수 사건에 대해서도 높은 승소율을 유지하고 있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대한금융신문(http://www.kbanker.co.kr)
  • 3
    작성일 2020-04-09
    경기불황에 코로나19까지 더해지면서 전국적인 경기침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난 몇 년간 조선업계를 비롯한 제조업체들의 구조조정으로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던 창원 등의 경남 지역은 상황이 더욱 안좋다.   창원 경남 지역의 경기침체는 직접 눈으로 보지 않더라도 몇몇 통계만으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경남의 경우, 지난해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은 3천499건으로 전년 대비 18.7%(552건) 급증, 전국 14개 법원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전국 증가율(5.1%)보다 3배가 넘는 수준이다.   이는 최근 몇 년간 이루어진 제조업체들의 구조조정 여파가 협력업체들에게까지 미치면서 이후 개인파산의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창원 소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김민수 대표변호사는 “조선 자동차 산업들의 불황 여파로 창원을 비롯한 경남과 울산 등 산업도시의 경기침체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한 협력업체들의 도산과 자영업자들의 매출감소로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이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지만 그 소득만으로는 모든 부채를 갚을 수 없을 때 3~5년간 매월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남은 채무가 면책되는 제도이다. 매달 일정한 급여소득이나 영업소득이 있는 개인이 개인회생 등을 신청할 수 있다. 만일 지속적인 수입이 없는 경우는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통해 채무의 면책이 가능하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개시 결정 전까지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통해 압류나 추심 등 채권자들의 개별 권리행사를 중지시킬 수 있으므로, 채무자는 채권자들의 빚 독촉에서 일정 부분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금지명령이 인용되는 것은 아니며, 회생계획안을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매달 변제해야 하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가능하다면 개인회생 신청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3인의 회생파산전문변호사로 구성된 개인회생파산 전담센터를 운영하면서 창원, 김해, 거제 등 최근 경남 지역에서 늘어난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자들의 신청 절차를 대리하고 있다.   한편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개인회생, 개인파산뿐만 아니라 각종 민사, 형사사건과 이혼 등 가사 분야의 다수 사건들도 처리하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저작권자 © 경남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본문보기 : http://www.gn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444661
  • 2
    작성일 2020-03-16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구 법률사무소 동률)는 지난 2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가야빌딩 4층에 사무실을 확장·개소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이날 업무 개시와 함께 사무실 개소식을 개최했다. 안창환 경남지방변호사 회장을 비롯해 여러 내빈이 참석했다. 김민수 김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다양한 법률 수요에 대응하는 한편 법률시장이 요구하는 전문성을 갖춘 조력자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수 대표변호사(사법고시 제52회, 형사 및 도산 전문)는 홍민정, 조아라, 임재현, 김종민 변호사와 법률사무소 동률에서 활동하다 증가하는 경남 지역의 법률 수요에 발맞춰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로 사무소를 확장했다. 아울러 고준석(사시 제50회), 이미나(변호사 시험 3회) 변호사를 새로 영입해 전문성을 강화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4(사파동, 가야빌딩) 4층에 있다. /인터넷뉴스팀 enews1@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원문 : http://www.sentv.co.kr/news/view/556641
  • 1
    작성일 2020-03-16
    법률사무소 동률(대표 김민수 변호사) 이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로 새롭게 변신한다.   젊고 패기 넘치는 5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법률사무소 동률은 송무 분야뿐만 아니라 회생파산절차에서도 두각을 나타내온 법률사무소다. 법률사무소 동률은 법률수요 증가로 협소해진 사무공간을 확장하고, 점점 전문화하고 있는 법률서비스 시장에 대응하고자 해당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보강하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로 확대 전환하였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 변호사인 김민수 변호사는 서울대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제5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부산 진해경제자유 구역청 고문 변호사, 창원지방법원 파산 관재인을 비롯하여 형사 및 도산 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김민수 변호사를 비롯한 홍민정(사시 53회, 형사 전문), 조아라(변시 5회), 임재현(변시 7회), 김종민(변시 8회) 변호사는 각종 민사, 형사사건과 이혼 등 가사 분야의 다수 사건에서 승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실한 상담과 소송 진행으로 의뢰인들에게 수준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김민수 대표 변호사는 “각종 법률 서비스의 홍수 속에서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이 필요로 하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사무실의 확장과 더불어 날로 늘어나는 전문 법률서비스 수요에 부합하고자 고준석, 이미나 변호사를 영입하여 전문성을 보강한다. 고준석 변호사는 제5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경상남도 법무담당관,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 간사장, 경상남도 소청심사위원회 간사 등을 거치면서 행정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 왔고, 이미나 변호사는 제3회 변호사시험에 최연소로 합격하고 법무법인 금강, 규로에서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 여러 분야에서 풍부한 송무 경험을 쌓아왔으며 현재 대한 변호사협회에 이혼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4, 4층(사파동, 가야빌딩)에 위치하고 있다.   윤병찬기자 / yoon4698@heraldcorp.com   본문보기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06280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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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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