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및 언론보도 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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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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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1-05-26
    [스마트에프엔=이성민 기자] 보이스피싱 범죄가 진화하면서 절실한 마음으로 대출의 문을 두드리는 서민들을 범죄자로 내몰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 진행하는 서민 대출 대상자'라는 문자 또는 전화를 받고 연락했다가 보이스피싱 일당의 사기 행각에 속아 통장과 비밀번호를 건네고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에 연루돼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늘고 있다.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법의 감시가 촘촘해지면서 보이스피싱 일당은 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반인들의 대출을 목적으로 한 사전 신용도 확보 차원이라며 통장이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요구,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또한 돈을 받아 통장으로 입금해 주는 아르바이트라고 속이는 등 점점 정교한 방식으로 선량한 시민들을 범죄에 이용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의도와 달리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당연히 억울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미 사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은 만큼 결과적으로 책임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김민수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계획하고, 피해자를 이에 끌어들인 일당을 검거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 보니 본인이 가담자로 지목되면 구속 수사가 진행되거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며 "대출 사기나 아르바이트 등의 형태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걸려든 경우라면 사건 진행 초기부터 형사전문 보이스피싱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적극적으로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는 최대 5년의 실형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행위다. 범행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송금책이나 인출책이 됐거나 일당에게 통장을 건넨 경우라도 중간에 일말의 의심을 한 정황이 포착되면 미필적 고의로 인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는 피의자가 조직원에게 받은 대가와 행위에 따른 언행 등을 통해 고의성을 따져 최종적으로 처벌을 결정하게 된다. 그 때문에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하는 진술 한 마디가 끼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클 수밖에 없다. 만일 보이스피싱 범죄 연루 여부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음을 일관되게 전달하지 못하면 피해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모두 짊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명심하고 현명하게 대응해야 한다.김민수 대표변호사는 "단순히 '억울하다', '몰랐다'라는 입장으로 일관하는 것만으로 무혐의 혹은 무죄 처분을 받기가 쉽지 않다. 일말의 의심조차 하지 않을 수 있었던 상황을 객관적, 법리적으로 잘 전달해야 하는 만큼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중요하다"며 "혹시 억울함이 잘 전달되어 해당 죄에 대한 처벌을 피하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따른 처벌이 별도로 내려질 수 있는 만큼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각자의 상황에 맞는 법률적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성민 기자 news@smartfn.co.kr<저작권자 © 스마트에프엔,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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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1-05-26
    투데이코리아=박영배 기자 | 혼인신고를 하여 법적인 부부가 된다면 양 당사자 사이에 책임이 주어진다. 부부는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 상호 간의 신뢰와 책임감을 가지고 혼인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부정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정조 의무를 가지기도 한다.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는 유책배우자가 되어 불륜이혼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 의무를 충실하게 행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성관계를 전제로 한 간통보다 더 넓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지난 2015년 2월 26일 형법 제241조의 간통죄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간통을 저지른 배우자를 처벌할 형사상의 방법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불륜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책임이 있는 상대 배우자 및 그 상간자에게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에 최근 들어 불륜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다.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실제로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나 전화 통화, 사진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 그러나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상간자를 찾아가 상간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등의 행동은 금물이다. 이는 역으로 상간자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본인에게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유의하고 소송절차를 준비하고 진행해야 한다. 이혼을 원하는 무책 배우자는 이혼소송 및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청구,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때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거나,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기에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구의 홍민정 대구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 등 부정행위로 인해 상처를 입고 고통을 받고 있는 개인 스스로가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일이란 쉽지 않다. 또한 법률적인 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일반인으로서는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다소 까다로울 수 있다"라면서 "해당 소송에서는 증거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개별 사안마다 판결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혼소송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거나 해당 소송을 진행하고 싶다면 경험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볼 것을 추천한다"라고 조언했다출처 : 투데이코리아(http://www.today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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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1-05-26
    형사전문변호사와 법률상담 후 대처하는 자세 필요해최근 날씨가 따뜻해지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점차 음주운전 사고도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청이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감소 추세지만 오히려 부상자 수는 증가하였다고 밝혔다.이는 코로나 19 때문에 음주운전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람들의 인식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되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인식과는 달리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기에, 음주운전 적발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음주운전이란 술이나 약물을 복용한 후 신체가 다시 정상 상태로 회복되기 이전에 교통수단을 운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음주 시에는 보통 △집중력 결핍과 판단력 감소 △자제력 상실 △감정 고양과 같은 증상들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음주운전을 할 경우 운동능력과 판단 능력이 떨어져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교통사고의 가능성과 위험성이 높아지게 된다.이를 방지하고자 음주운전 적발 시, 도로교통법 제44조에 의하여 처벌이 이뤄지며, 특히 인명과 관계되는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 특가법)로 가중 처벌되고 있다.운전을 하는 행위에는 주행 중은 물론, 운전하기 위해 운전석에 앉아 기어를 주행으로 옮긴 순간부터도 포함된다. 즉, 도로교통법상의 운전 정의상 음주운전을 처벌함에 있어 도로인지 아닌지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주차장에서 운전대를 잡는 경우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만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운전자는 보험료의 인상과 자기 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을 함께 지게 된다. 또한,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와 같은 행정적 책임도 부과된다.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도 부과된다. 또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며, 1년간 재취득이 금지된다.게다가 후속 영향으로 해외에 입국 제한이 생길 수 있고, 차량 대여 서비스가 영구적으로 금지된다. 향후 자동차 구매 및 리스에 대해서도 계약에 제한이 생기며, 자동차 보험이 대폭 할증되거나 인수를 거부당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대구형사전문변호사 이중석 변호사는 "현행법에서 음주운전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라며,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건 사고에 연루되어 혐의를 받고 있다면, 법률상담을 통해 보다 상세하게 알아보고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전했다.또한, 이와 같은 법률상담 시 음주운전과 같은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법률사무소를 이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이중석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인증을 받은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사건 진행 시, 변호사와의 1:1 직접 상담을 진행하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출처 : 경상일보(http://www.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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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1-05-26
    황현종 변호사 "교통사고 형사합의가 매우 중요한 만큼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야"우리 주변에서도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교통사고는 흔한 사망 원인 중 하나다. 어떠한 사고든 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교통사고는 내가 조심한다고 해서 피할 수 없기에 사고가 발생한다면 적절한 방법으로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흔히들 교통사고라고 하면 주로 자동차 사고를 연상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에서 규정한 교통사고란 선박이나 항공기 철도차량, 이륜차 등 탈 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 따라서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등 승강기에서 발생한 사고 역시 교통사고의 범주 안에 속한다.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에게는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 모두 발생하게 된다. 민사적 책임은 보험회사에서 치료비 등 손해배상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써 형사적 책임과는 관계가 없다.우리나라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가해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형사상의 처벌을 피할 수 있다. 수많은 교통사고가 매일 발생하는 만큼 사소한 사고의 가해 운전자를 모두 처벌하게 된다면 너무나도 많은 범죄자가 양산되기 때문이다.다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2017년부터 12대 중과실, 무보험 차량사고, 뺑소니 사고, 사망(중상해) 사고 등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가해 운전자는 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되었다.일반적으로 보다 가벼운 형사처분을 받기 위해서 형사합의가 이루어진다. 만일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하지 않고 형을 살겠다고 입장을 밝히는 경우라면 교통사고 형사합의를 진행하지 않아도 무관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형을 살기보다는 원만하게 해결을 하여 합의하는 방향을 원하기 때문에 대체로 이러한 사건에 연루됐을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교통사고 형사합의가 이루어진다.교통사고 형사합의가 된다면 법원은 가해자에게 조금 더 관대하게 양형을 하게 된다. 피해자의 무리한 요구로 인하여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탁 등의 방법으로도 형사합의와 유사한 효력을 인정받게 된다. 이 경우 형사처분의 경감을 위해 진행하는 형사합의에 비하여 효과는 적다.교통사고 형사합의의 취지는 가해자가 구속되는 것을 막거나 재판에서 무거운 형량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법원에서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 이전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렇기에 최소한 재판에서 판결 선고가 떨어지기 전까지 합의를 하여야 한다.만약 교통사고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실형 또는 벌금이 합의한 경우에 비해 훨씬 많이 부과된다. 반면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합의하는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불구속 수사와 집행유예를 받게 된다.부산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앤파트너스의 황현종 변호사는 "이렇듯 교통사고가 일어난다면 형사합의가 매우 중요한데, 일반인의 기준에서 법률용어가 생소할 뿐만 아니라 어려워하는 이들이 많다"라며 "또한 사건에 연루된다면 당황해할 수 있으므로 교통사고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하는 것이 좋다"라고 밝혔다.저작권자 © 파이낸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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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1-05-26
    [로이슈 진가영 기자] 살다 보면 주위 부부들의 이혼 소식을 종종 듣게 된다. 백년해로를 약속했지만 각자 다양한 사유로 인해 다시 혼인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배우자가 제3자와의 외도나 불륜 등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는 사례도 많다.과거에는 배우자의 불륜 행위에 대하여 간통이라는 형사처분을 통하여 엄하게 다스렸지만 지난 2015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더 이상 상간남이나 상간녀를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됐다.이렇게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배우자의 불륜 및 외도를 규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상간자소송이다. 간통죄의 폐지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형사적으로 더 이상 처벌할 수 없지만 여전히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간남과 상간녀로부터 내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배상받을 수 있도록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상간자소송이란 본부 또는 본처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다. 해당 소송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우선 배우자에 대한 소송과 외도를 저지른 상간자에 대한 소송이다. 소송을 진행할 때 둘 중 한명을 선택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두 사람 모두를 피고로 하여 한 번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조아라 변호사는 "해당 소송은 반드시 배우자와 이혼할 것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외도한 배우자를 용서해주면서 다시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경고를 하는 차원에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분들도 늘어나는 추세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상간남이나 상간녀를 상대로 상간자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배우자에 대한 이혼 소송을 함께 진행할 수 있으며,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으면서도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만을 진행할 수도 있다. 다만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측정하기란 매우 어렵다"라고 전했다.현재 우리나라 재판부는 오랜 기간에 걸쳐 판단하고 축적해온 위자료 판례에 따라 위자료를 측정하고 있다. 나이, 재산 상태,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부정행위의 횟수와 정도, 부부관계 파탄의 책임 등 각 사건마다 다양한 사정을 참작하여 재판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의외로 소송을 통하지 않고 소송 전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소송보다 더 높은 위자료를 받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상간자 또한 복잡한 소송과 소송 서류가 회사나 집으로 송달되어 주위사람들에게 상간 사실을 알리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여기서 유의할 점은 상간자소송은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인만큼 소멸시효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불륜 사실 및 상간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가 있은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반드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조아라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자소송은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이지만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일반적인 이혼소송과는 달라서 개인으로 대응하기는 분명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니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해드린다"라고 전했다.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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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1-03-16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전반적인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요즘, 부산은 유독 더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진다.부산노동권익센터(센터장 석병수)가 부산지역 노동 통계를 분석해 발간한 ‘2020년 부산 노동 동향’에 따르면 부산의 고용률과 평균임금이 8대 광역시 가운데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에 따르면 전체 경제활동인구 171만 2000명 가운데 취업자 수는 164만 명, 실업자 수는 72만 명으로 나타났다. 고용률은 8대 광역시 중 최하위, 실업률은 4.2%로 서울과 인천, 대전 다음으로 높았다.부산시 임금노동자의 월평균 임금 또한 250만 원으로 8대 광역시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이처럼 일자리가 없어지고 소득이 줄어들면 가계의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해 부산·울산·경상 지역의 개인파산신청은 전년에 비해 7% 이상 증가했다. 대구·경북 지역은 전년에 비해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을 감안하면 높은 증가율이다.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자신의 소득 중 생계비를 제외한 소액의 채무를 채권자에게 3~5년간 변제하면 나머지 부채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반면,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는 개인이 거액의 부채를 면책받기 위해 활용하는 제도이다. 즉, 부산지역의 파산신청이 증가했다는 것은 부채를 안고 있는 사람들 중 소득이 없는 개인이 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 증가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와 같은 구제책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때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개인회생 신청 시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및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상세목록,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신청 자격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자료, 진술서 등을 준비해야 하며, 구체적인 회생변제안 작성까지 필요하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법원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개인회생 변제계획 수행이 어려워진 채무자들을 위하여 보다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개인파산 면책절차에서도 서류제출을 간소화하여 더 많은 채무자들이 개인도산제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에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황현종 도산전문변호사는 ”부산 개인회생, 개인파산 절차가 간소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며 “일부 변호사 자격이 없는 브로커들이 대행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도산전문변호사와 함께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했다.한편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수년간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과 노하우로 부산, 경남 등의 지역에서 회생파산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산전문변호사와 1:1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저작권자ⓒ 더퍼블릭.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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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1-02-03
    -형법과 달리 무거운 처벌, 체계적인 초기 대처 중요[로이슈 진가영 기자] 뉴스에서 기업의 총수들이 횡령죄 등의 경제 범죄로 경찰에 출석하는 장면을 흔히 볼 수 있다. 특히 업무 담당자가 횡령을 저지를 경우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되어 가중처벌이 된다.업무상 횡령죄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와 같이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형법이 아닌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법정형에 징역형만 있기 때문에 성립요건이 부합하는지 파악하고 그에 따른 타당한 증거자료로 반박해야 한다.업무상 횡령죄의 성립요건은 첫 번째로 횡령죄가 성립해야 한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성립하며 이외에도 횡령죄의 주체, 횡령 행위, 주관적 성립요건 등 여러 가지가 있다.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여 횡령죄가 성립했다 하더라도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업무상 해당 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형법에서 정의하는 업무는 사회생활상 지위에 의거하여 반복 또는 계속적으로 행하는 사무를 뜻한다.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사무 일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해당행위로 인해 수익을 벌지 않거나 계약 관계없이 일을 했더라도 업무에 해당할 수 있다.업무상 횡령죄는 의외의 상황에서 성립할 수 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김민수 대표 변호사는 "업무상 횡령죄가 업무를 위한 지출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범위를 벗어나 지출한 경우에도 성립되기에 의도치 않게 업무상 횡령죄의 혐의를 쓰는 경우가 많다"라고 설명했다.최근 한 은행장 OOO 씨는 업무추진비 중 일부를 인출하여 전 현임 도지사, 전 현임 도민회장 등에게 판공비 또는 인사 명목의 수고비로 지출했다. 해당 비자금은 본래 용도에서 벗어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 또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된다.창원형사전문변호사 김민수 대표 변호사는 최악의 경우 업무상 횡령죄는 형법에 의거한 벌금 혹은 징역형의 형사상 처벌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거나 일자리를 잃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초기 대처가 중요하다. 만약 이와 관련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최대한 빠르게 재산범죄 사건을 많이 다뤄 본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라고 덧붙였다.이어 "뜻하지 않게 부산 혹은 창원 지역에서 업무상횡령죄 관련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면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을 구해 신속히 대처하는 것이 좋다. 회사를 위한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거나 개인적인 욕심에서 저지른 업무상 횡령죄는 형량이 높은 만큼 관련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출처: 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1020211283886886cf2d78c68_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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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1-01-28
    신종 바이러스의 장기화로 사업가 및 자영업자들에게 혹독한 시기가 찾아왔다. 살다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가 제법 있지만, 채무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게 된다면 경제적 파탄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때 법원이 채무를 조정해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가 개인회생이다. 개인회생이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가 월 수입 중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법원을 통해 변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개인채무자가 장래에 지속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과 법률관계를 조정해서, 채무자의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동시에 보장한다. 다수의 창원 개인회생을 진행한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KIM&PARTNERS)의 도산 전문 김민수 대표변호사(도산전문변호사)는 "개인회생을 통해 금지명령을 받거나 개시결정을 받으면 그때부터 채권자의 협박 및 추심이 금지되며, 공무원이나 교사, 의사 등의 경우 자격 유지도 가능하다"라며 "회생 진행 중 개인재산의 보유도 가능하고, 채권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원금의 최대 90%까지 면책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개인회생 절차를 밟기 전에 먼저 해야될 일로 신청 자격부터 확인해야 한다. 개인회생은 채무를 전부 탕감하는 개인파산과는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매달 변제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급여 소득자 또는 영업 소득자여야 하고, 일정하고 지속적인 소득이 있어야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단, 소득은 법정 최저 생계비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하고, 그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을 조건으로 한다. 개인회생 무담보 채무는 5억 원 이하이고, 담보부 채무는 10억 원 이하로 한정한다. 신청일 기준으로 연체 중이 아니어도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하며, 신청이 기각되거나 폐지되더라도 5년 후 재신청이 가능하다. 개인회생의 첫 번째 절차는 신청서 접수로 ▼개인회생 채권자 ▼재산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 ▼급여 소득자 또는 영업 소득자 증명 자료 ▼진술서 ▼신청일 전 10년 이내 회생사건, 파산사건 등의 내용이 들어가며 이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적이 있다면 관련 서류를 첨부한다. 신청서와 변제계획안 접수와 동시에 금지명령 신청이 가능한데 이에 대한 결정은 7일 이내에 이루어지고, 금지명령을 받으면 현재와 장래의 채권 추심이 금지된다. 신청서 접수 이후 법원에서 변제금을 납부하라는 개시 결정이 내려지게 된다. 개시 결정은 법원마다 다르나 창원지방법원의 경우 약 6개월 후에 결정되고, 개시 결정이 있으면 그 때부터 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채권자에게서 이의신청을 받는다. 채권자 이의 기간이 지나고 나면 채권자집회가 진행되며, 이때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하면서 채무를 탕감받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한다면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후 법원에서 변제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후 인가 결정을 하면 변제계획 수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김 변호사는 "개인회생을 혼자 진행하기에는 신청 자격과 채무 금액이 기준에 맞는지,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빠지지 않았는지, 변제계획이 인가 기준에 맞는지 등 확인해야 할 것들이 많아 실수할 수 있다"라며 "용어가 어렵고 복잡한 절차이다 보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라고 조언했다. /박진관 기자 nomadp@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출처: http://www.sentv.co.kr/news/view/587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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