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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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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2-01-27
     누리집에 혐의 없음·감형 처분 등 성공사례로 홍보"우리만의 노하우" 자랑…피해자 신분 노출 우려도 #1. 창원 한 로펌(법률 회사)은 지난해 말 누리집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구속 위기에 놓였으나 집행유예로 방어!' 게시물을 올렸다. 성범죄 피고인 변호를 맡아 피해자와 합의했고 집행유예를 얻었다는 '베스트 성공사례'다. 하지만 이 사례에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어떻게 추행했는지, 피고인 신분이 공무원이라는 점까지 담겼다. 또 이 로펌은 성관계 영상 소지·배포 혐의를 받던 이가 '로펌만의 노하우'로 지난해 11월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알렸다. '검사 출신 변호사 소속 로펌'이라고도 홍보한다.#2. 창원에 사무소를 둔 한 법무법인은 이달 6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위계 등 추행) 감형 사례를 누리집에 공유했다. 피고인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어린 피해자를 불러내 성관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았지만, '합의' 등을 거쳐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받았다는 사례다.#3. 창원의 또 다른 법무법인은 이달 13일 '미성년자의제강간, 강제추행 혐의를 받던 피고인의 집행유예(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를 광고했다. 이 사례는 피해자 나이와 신분을 밝히며, 추행 사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선처를 받기 위한 진지한 사과', '소정의 금액 제공과 함께 깊은 사과' 등 합의 방식도 홍보했다.법무법인 또는 변호사는 누리집 등에서 성범죄를 포함해 보이스피싱, 음주운전 등 다양한 범죄 '인기 키워드'를 두고 '성공사례'를 열거한다. 혐의가 있는 피고인의 변론을 맡는 변호사가 의뢰인을 모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성공사례' 광고도 이전부터 이어져 온 관행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특히 성범죄는 2차 가해 우려와 과대광고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피해 사실이 자세히 적혀 있기도 하고, 무죄가 아니라 유죄인 징역형 '집행유예'까지 법정 구속이 안 된다는 이유로 홍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범죄전문센터'를 둔 법무법인도 눈에 띈다.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며 법정 모니터링을 해온 이나리 진해여성의전화 부설 진해성폭력상담소장은 "피해자 쪽에서 법무법인 광고 등을 보고 자신의 사건임을 알게 되는 사례가 있다"며 "변호사는 가해자를 변호하는 것이 목적이어서 형량을 낮추는 방법을 광고하는 것은 수년째 이어져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어떻게 하면 감형될지 알려주는 반성문 서식이 돌아다니거나 미리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거나 여성단체를 후원하면 도움이 된다는 등 대응 방식을 충고해주는 곳도 많아졌다. 점점 피해자들은 힘들어지고, 가해자들이 공모하는 시스템은 활성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변호사법을 보면 변호사와 법무법인은 업무 실적, 업무 홍보사항을 매체를 이용해 광고할 수 있다.다만 △객관적 사실 과장이나 사실 일부 누락 등으로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내용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부당한 기대를 심어주는 내용 △부정한 방법 제시 등 변호사 품위 훼손 우려가 있는 광고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광고(대한변호사협회 규정)는 제한된다. 경남지방변호사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도 변호사윤리장전 위반 등 14가지 광고 제한 항목이 있다.조아라 변호사(경남지방변호사회 홍보이사)는 "광고의 경우 누군가 진정을 내 문제 삼으면 윤리위원회가 열려 그 부분을 판단하게 돼 있다"면서 "성범죄 역시 유무죄를 다툴 수 있어 변호사가 광고로 피고인을 찾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광고에 구체적인 피해 사실이 나와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사실, 어느 선까지 광고에 올려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지침)이 없긴 하다"고 말했다.법무법인은 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등을 지낸 1명 이상을 포함해 3명 이상 변호사로 구성된다. 이달 15일 기준 법무부가 게시한 현황을 보면 경남에는 법무법인 32곳 정도가 있다.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출처: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84038
  • 53
    작성일 2022-01-13
    ▲ 황현종 변호사. (사진=김앤파트너스) [제주교통복지신문 김지홍 기자] 2021년 1월부터 11월까지 직장갑질119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제보는 1091건으로 나타났다. 유형 별로 보면 '부당지시'가 53.7%(58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폭행·폭언'(52.1%), '따돌림·차별·보복'(51.5%), '모욕·명예훼손'(37.1%)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14일부터는 법이 개정되면서 사용자의 조치의무가 강화됐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신고된 경우 객관적으로 사실을 조사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은 누설하지 않고, 이를 다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용자(친인척 포함)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항목을 신설했다.  근로기준법 제76조 2항(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조치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신고를 이유로 '보복 갑질'이 증가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 직접적인 처벌을 할 수 없는 데다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아 괴롭힘을 당하고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현재 법이 개정돼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해당 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경영진이 많다. 현행법상 가해자보다 관리감독 책임을 게을리한 회사와 경영진이 져야 하는 처벌의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의 정비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교육과 예방 활동, 모니터링 시스템 등 회사의 구성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대응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우선 회사의 인사팀이나 관할 노동청 등을 통해 신고할 필요가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명목으로 처벌을 가할 수는 없지만, 피해를 입힌 방식이 폭행이나 상해, 모욕, 성추행 등 다른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에 해당한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므로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통해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좋다.  도움말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황현종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출처: https://www.jejutwn.com/news/article.html?no=119135
  • 52
    작성일 2022-01-12
    ▲ 조아라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제공)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황혼 이혼’한 부부의 숫자가 ‘신혼 이혼’ 부부 숫자를 처음으로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통계청 자료를 활용해 최근 20년간(2000~2020년) 인구 동향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0년 ‘황혼 이혼’은 721건으로, 서울 전체 이혼 건수의 2.8%에 불과했다. 그런데 2013년 처음으로 10%를 넘어서더니, 2020년에는 20%를 돌파하며 해마다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2000년 전체의 30%에 육박하던 ‘신혼 이혼’은 이후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황혼 이혼의 경우 자녀가 성인이 돼 출가한 경우가 많아 양육에 대한 문제보다는 재산분할, 위자료에 대한 논쟁이 자주 발생한다. 이혼하고 난 후에는 각자 경제적 삶을 꾸려야 하므로 치열한 쟁점이 되는 것이다. 특히 결혼 20년 차 이상의 부부는 보통 맞벌이보다 남편 혼자 경제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직접적인 수익 활동을 하지 않았던 전업주부가 재산분할에서 불리한 입장에 있을 수 있다는 염려에 많은 이들이 적극적인 재산 분할 소송을 망설이고는 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를 인정받는 판례가 증가하고 있다. 아무리 직접적인 수익 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수십 년간 가사와 양육을 통해 결혼생활을 유지해온 것은 부부의 공동 재화에 긍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인정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장을 다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업주부로서 가정에 기여한 바를 명확히 증명할 수 있다면 배우자의 부동산과 보험, 예∙적금은 물론 현재 소유하고 있지 않은 퇴직금이나 연금도 때에 따라서는 분할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얼마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기여도 비율을 높게 만들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를 통해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부부가 협의이혼을 결정했다고 해도 재산분할은 양보하기 어려운 문제이며, 이혼 절차 이후에 새롭게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적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조아라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출처: https://www.jejutwn.com/news/article.html?no=118847
  • 51
    작성일 2022-01-11
    ▲ 조아라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제공)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부부의 경우 양육권 분쟁과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이혼의 주요 화두다. 실제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이혼을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는 자녀 양육 때문이다. 대부분의 이혼이 합의를 통해 진행되고는 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다. 친권, 양육권 분쟁의 경우 자칫 자녀들에게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는 부분으로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여기에 양육비 지급 문제는 경제적인 부분과도 직결되는 것으로 부부간 날카로운 신경전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현행법상 양육권이나 양육비에 관한 사항은 부부의 합의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전제조건이지만 만약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지정된다. 이때 법원이 정하는 양육권자의 기준은 자녀의 복리를 유지하기 위한 경제적 상황, 주거 환경, 자녀의 상태와 의사 등을 참작해 정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누가 더 잘 키울 것인가의 근본적인 문제를 두고 양측의 대립이 오갈 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소명해야 한다. 법원에서는 친권, 양육권자 지정 결정 시 자녀의 성별과 나이,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유무, 양육을 위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자녀와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고 있다. 양육권을 원하는 아빠의 경우도, 상대방이 양육권자로 부적합한 점과 자녀의 복리를 위해 자신이 양육하는 것이 낫다는 점을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도록 주장, 입증한다면 아빠도 충분히 양육권자로 지정할 수 있다. 한편 올해 3월 1일부터는 지난해 개정된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적용됨에 따라 법원이 이혼소송 재판 때 고려하는 자녀 표준양육비가 인상된다. 특히 부부 합산 소득 구간과 자녀 만 나이 구간이 세분돼 구체적이고 타당성 있는 양육비 산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혼은 생각보다 절차가 복잡하고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아 쉽지 않다. 특히 양육권, 위자료청구, 재산분할 분쟁 등이 불가피하다면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빠르고 원만한 해결에 나서는 것이 좋다.  도움말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조아라 부산이혼전문변호사출처: https://www.jejutwn.com/news/article.html?no=118080
  • 50
    작성일 2022-01-05
    [제주교통복지신문 박희찬 기자] 최근 경찰관의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면서 경찰이 관련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월부터 11월까지 경찰관 대상 공무집행방해가 5천825건에 달해 전체 공무집행방해(7천1건)의 83.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청 현장 대응력 강화 태스크포스(TF)는 최근 회의에서 공무집행방해 관련 수사 과정에서 양형 가중 요소 등이 반영될 수 있게 2022년부터 피신·진술조서를 표준수사 서식인 킥스(KICS)에 올리도록 했다. 또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경찰청에서 요청한 공무집행방해 사건 양형기준 개선안 중 일부를 반영해 오는 2022년 3월부터 '처벌불원'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피해자인 경찰이 폭행당하고도 처벌불원서를 내면 감경해주는 문화가 사라질 전망이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최근 연말연시를 맞이해 음주단속이 빈번해지면서 음주 측정에 걸릴 것을 우려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다 경찰에 들통나 재판에 넘겨지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곤 한다. 부부 사이인 한 남녀는 음주운전에 적발되자 처벌을 피하고자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다가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는 정당한 직무의 집행이므로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함으로써 직무 집행을 방해한다면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단순히 경찰을 폭행하거나 도주하지 않더라도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가만 놔두지 않겠다” 등 협박을 하는 행위도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음주단속을 피해 도망가다 경찰관을 다치게 하면 징역 18개월, 벌금 미납 수배자가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치는 등 난동을 부리는 경우 징역 6개월이 나올 수도 있다.  부득이하게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연루됐을 경우, 절대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되며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또한, 성립요건이 포괄적임에 따라 죄의 성립 여부를 두고 법리적으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통해 대응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도움말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이중석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출처: https://www.jejutwn.com/news/article.html?no=117733
  • 49
    작성일 2022-01-05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연예인 및 유명인들의 고충으로만 생각되던 사이버명예훼손 및 모욕죄가 최근에는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 발생건수는 2017년 1만3348건에서 2018년 1만5926건, 2019년 1만6633건, 2020년 1만9388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고, 2021년 6월까지도 1만7건을 기록해 총 7만5302건이 발생했다. 이는 허위사실 혹은 알려질 필요가 일절 없는 개인적인 비밀이나 악성 댓글 등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사이버 명예훼손이라고도 불리는 인터넷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은 전파성이 강하기 때문에 단순 명예훼손보다 처벌이 무겁다.  온라인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거짓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러한 이유로 포털사이트 등 공개된 장소에 글을 남길 때는 항상 신중히 행동해야 한다. 일시적인 분위기에 휩쓸려 댓글 등을 작성한 경우도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해당 글을 작성했다는 것조차 잊어버릴 정도로, 별다른 감정이 없었을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더라도 인터넷상에 기록된 글은 전파성으로 인해 다양한 사람들이 볼 수 있어 고소를 당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앞으로 사이버명예훼손 및 모욕죄 등의 사이버범죄에 처벌은 더욱 엄중히 내려지리라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 사건으로 피해를 본 사실이 있다면 참고 넘기기보다는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인 대응을 보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 전파성이 높은 사이버범죄가 걷잡을 수 없는 피해를 양산하기 전에 막아야 한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이다.  악플의 양이나 상습성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실형도 선고 가능하므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내용은 철저히 수집해두는 것이 사건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방법이다. 다만 고소를 준비하다 보면 실제 성립 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성립 요건을 꼼꼼히 따져보고 정확한 증거를 확보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도움말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김민수 창원형사전문변호사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출처: https://www.jejutwn.com/news/article.html?no=117151
  • 48
    작성일 2021-12-28
    ▲ 황현종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제공)[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윤창호법은 지난 2018년 부산 해운대구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계기가 돼서 제정됐다. 당시 군인이었던 고(故) 윤창호씨가 만취한 운전자가 모는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도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과 도로교통법이 개정됐다.  하지만 최근 헌법재판소가 2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가중 처벌하도록 한 일명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변호사나 행정사 사무실에 2회 이상 음주 운전자들의 면허 구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검찰이 일반 음주운전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면허 취소 등 행정 처분은 구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은 물론,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에게까지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는 중대 범죄다. 이에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으며 실제로 처벌 수위가 꾸준히 강화되고 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운전자가 ‘한 잔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고 있다. 현재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일 시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 또한,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불응으로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해당 기준을 넘기기만 해도 최고 법정 형벌인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수 있어 술자리가 많은 연말연시에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  음주 운전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만약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 또는 사고가 난 경우 운전면허 취소 또는 구속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운전면허가 필요한 직업을 가졌다면 더욱 주의해야 한다. 단순 면허취소를 넘어서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만큼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황현종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출처: https://www.jejutwn.com/news/article.html?no=115943
  • 47
    작성일 2021-12-23
    [제주교통복지신문 김지홍 기자]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 사이 평균 월별 이혼율을 보면 1월, 3월, 5월, 10월의 이혼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교롭게 이 넉 달은 신정, 구정, 어버이날, 추석 등 명절과 관계가 있다. 명절 직후 이혼 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명절 갈등이 이혼 사유의 주원인일 가능성이 높다.  최근 부부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닌 고부갈등으로 인해 다투게 될 경우 쉽게 감정을 해소하기 어려워 결국 이혼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매년 명절에 상대방의 직계존속으로 인한 갈등이 심화하면서 부부간의 갈등으로 이어진다면 이러한 사유도 이혼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다. 고부갈등은 민법 제840조 제3호에 해당하는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거나 고부갈등으로 인해 동조 제6호의 '혼인 파탄에 이르렀음'을 원고가 입증해야 이혼 사유로 삼을 수 있다. 즉, 고부갈등을 지속해서 겪어 온 사정이 있더라도 증거 없이는 이혼 사유로 삼기 어렵다는 것이다. 고부갈등으로 인한 이혼의 경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을 입증함과 동시에 이러한 문제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렀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법원에서 이를 인정하고 판결할 수 있을 만한 사실관계가 성립돼야 하는데 일반인이 홀로 준비하기 어렵기에 이혼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 고부갈등 이혼 사유 판례들을 보면 시어머니의 며느리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위법 행위가 인정돼야 함은 물론, 그러한 위법 행위가 부부 생활을 더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것이었는지 여부를 핵심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뿐 아니라 중간에서 이를 조율하지 못한 남편의 잘못, 그럼에도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아내 본인이 진정으로 노력했다는 사정 또한 객관적으로 인정돼야 한다. 도움말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조아라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출처: https://www.jejutwn.com/news/article.html?no=115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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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본 약관 및 차후 회사사정에 따라 변경된 약관은 이용자에게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 4 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촉진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관한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기타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르도록 한다.



제 2 장 이용계약


제 5 조 (이용신청)

①이용신청자가 회원가입 안내에서 본 약관과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동의하고 등록절차(회사의 소정 양식의 가입 신청서 작성)를 거쳐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용신청을 할 수 있다.

②이용신청자는 반드시 실명과 실제 정보를 사용해야 하며 1개의 생년월일에 대하여 1건의 이용신청을 할 수 있다.

③실명이나 실제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이용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제 6 조 (이용신청의 승낙)

①회사는 제5조에 따른 이용신청자에 대하여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를 예외로 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한다.

②회사는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제한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다.

  가. 서비스 관련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나.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다. 기타 회사 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회사는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나. 이용자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

  다.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라.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미비한 경우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7 조 (회사의 의무)

①회사는 사이트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의무가 있다.

②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해야 한다. 단,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공지사항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통보해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 및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거나 영장 제시가 있는 경우,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 8 조 (이용자의 의무)

①이용자는 본 약관 및 회사의 공지사항, 사이트 이용안내 등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②이용자는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본 사이트를 이용해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다.

③이용자는 본 사이트를 통해 얻는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 방송 및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제 4 장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제 9 조 (서비스 이용)

①이용자는 본 약관의 규정된 사항을 준수해 사이트를 이용한다.

②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은 회사가 정해 '공지사항'에 게시하거나 또는 별도로 공지하는 내용에 따른다.


제 10 조 (정보의 제공)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에 대하여 전자메일이나 서신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 11 조 (광고게재)

①회사는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 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다.

②회사는 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는 광고주의 판촉활동에 회원이 참여하거나 교신 또는 거래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모든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12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본 사이트 이용 및 행위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①공공질서 및 미풍양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경우

②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서비스 이용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④타인의 의사에 반하는 내용이나 광고성 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⑤해킹 및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 등으로 서비스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경우

⑥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지적재산권자가 지적 재산권의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⑦타인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⑧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및 회사가 이용자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중지할 수 있다.

①전기통신사업법 상에 규정된 기간통신 사업자 또는 인터넷 망 사업자가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②정전으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③설비의 이전,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④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⑤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 14 조 (게시물 관리)

회사는 건전한 통신문화 정착과 효율적인 사이트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하거나 제공하는 자료가 제1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임의로 삭제, 자료이동, 등록거부를 할 수 있다.


제 15 조 (서비스 이용 책임)

이용자는 회사에서 권한 있는 사원이 서명한 명시적인 서면에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상품을 판매하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특히 해킹, 돈벌기 광고, 음란 사이트를 통한 상업행위, 상용 S/W 불법제공 등을 할 수 없다. 이를 어기고 발생한 영업활동의 결과 및 손실, 관계기관에 의한 구속 등 법적 조치 등에 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6 장 기타


제 19 조 (면책 및 손해배상)

①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의 서비스 제공 책임이 면제된다.

②회사는 이용자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간의 상호거래 관계에서 발생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③회사는 이용자가 게시판에 게재한 정보, 자료, 내용 등에 관하여 사실의 정확성, 신뢰도 등에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으며 이용자는 본인의 책임 아래 본 사이트를 이용해야 한다.

④이용자가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 등에 관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자료의 취사선택, 기타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⑤아이디와 비밀번호의 관리 및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⑥이용자가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 약관을 위반한 이용자는 회사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동 손해로부터 회사를 면책시켜야 한다.


제 20 조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

회사가 회원 가입과 관련해 취득한 개인 신용 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 및 활용 시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용자의 동의는 회사가 회원으로 가입한 이용자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기관, 신용정보업자 및 기타 이용자 등에게 제공해 이용자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 21 조 (분쟁의 해결)

①회사와 이용자는 본 사이트 이용과 관련해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분쟁으로 인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동 소송은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관할로 본다.


<부칙>

본 약관은 2017년 07월 1일부터 적용한다.